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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아니라, 영구집권 기도하고 있다"
'투표소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 투표소 수개표 국민공청회 개최
 
은동기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1/19 [14:55]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투표소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민포럼과 강동원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후원하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투개본) 창립 발대식 및 내 주권 지킴과 부정선거 종식을 위한 국민공청회’가 지난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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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 은동기
 
송태경 투개본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2012 대선 후, 대선무효소송 진행 과정과 그동안 개표기와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설명하면서 “2007년 2월 주성영 의원의 문제제기로 개표기 납품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4명 구속되었고 그해 4월에 주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투개표와 관련한 그동안의 많은 의문들은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의 투표지분류 개시 시각보다 언론사와 포털사에 제공된 개표 결과가 먼저 집계된 것,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언론사 방송 자료로 제공되었다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송 위원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투표소마다 개표하면 개표 결과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표에 종사하는 사무원의 피로가 가중된다하여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에서 양훈미 투개본 부대변인은 “삼청 원전 반대 투표에서 실제로는 수개표가 전자개표기보다 더 공정하고 빠르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윤두병 운영위원장은 ‘투표소 수개표’ 실현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하면서‘라는 선언문 형식의 글에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투표소 수개표’가 실현되어야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소리가 많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윤위원장은 “전국에 13,542여 개의 투표구가 있고 여기에 평균 3천여 명의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 70%의 투표율이라 할지라도 개표소당 2천 여 표에 불과하다. 만약 투표소에서 곧바로 개표한다면 투표함 이동 시 발생될 사고를 막고 투표 종사원만으로 한 시간 안에 모든 개표를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함을 이동시키고, 수많은 집계원들을 동원하는 등 선거 때마다 수십억이 넘는 비용을 쏟아 붓고, 수천여억 원의 전자개표기 까지 동원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투표소 수개표는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표지가 개표소로 모이면 개표시간을 절약시킨다는 명분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면서 “이 때문에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178조는 반드시 수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재선거, 연기된 선거)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모든 선거에 이 장치를 사용하여 개표소 개표를 진행함으로써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윤위원장은 “투표소 수개표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필요 없게 만든다. 투표소 수개표는 투.개표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신을 모두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오늘의 선거제도는 과거 민주화의 재단에 피를 뿌려 얻은 결과이다.”라면서 “그러나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투.개표 제도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고 “국민의 한 표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표소 수개표’ 실현에 여.야와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법, 곧 대선무효소송 심리 들어갈 것’ 
 
발대식을 후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의원(남원.순창)은 격려사에서 지난 9월18일 국회에서 이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을 상기시키고 “수개표 입법 발의를 약속한 후, 법 개정 등 자료를 검토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연구, 검토하여 현재 공동 발의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서명이 받아지면 11월 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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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은동기
 
강의원은 “대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민사, 형사)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비롯한 형사 관련 소송이 2개월 후면 2년이 되어 가는데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는지에 대해 추궁했다.”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대통령선거와 관련되어 진행되었던 재판들(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등)에 대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에서 심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 제기 180일 이내에 재판을 통해 심판을 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선관위 직원이 대선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두 공동대표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두 공동대표를 구속하였고, 법원은 지난 9월 한·김 두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바 있다. 

강의원은 “이제 더 이상 대법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심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면서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는 국민이 하는데 개표는 권력자들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고 주장했다.  

‘쉬운 길만 가려는 풍토와 시민운동도 변해야’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교수는 격려사에서 “독도문제나 안중근의사 의거 같은 국민적 인기가 있는 제목에는 많은 분들이 쉽게 나서지만, 투표소 수개표 실천운동같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한국적인 문화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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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 은동기

그러면서 이교수는 대북송금 특검법에 80-90%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때와 한미주둔군 협정, NLL문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에 대학교수로, 시민단체 대표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했던 어려웠던 때를 회고했다.   

이교수는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인용하며, ”투표만 제대로 할 것이 아니라 투표가 제대로 공정하게 주권자의 의지대로 관철되는가에 대해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오랫동안 싸워왔다.“면서 ”이 운동을 이번에는 끝장을 내야 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의원들도 이것을 다 알지만, 이것을 건드려서 자기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제는 우리 문화도 바꿔져야 하고 시민운동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대의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역사정의 실천에 도움이 되고,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에 많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오광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상임대표도 격려사에서 ‘4자방 비리’를 언급하며 “4대강 국책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체 납품 등을 통한 비리 외에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통한 선거개입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이명박정부의 부정 비리문제는 사실 이전 정권의 흐름에서 본다면 청문회감인데도 불구하고 왜 언론조차 제대로 언급하지도 못하고 현 정권에서 밝혀내지 못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권대표는 역대정권들이 전 정권의 비리를 항상 청문회나 특검을 통해 떨치고 가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현 정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라는 커넥션 때문으로 이것이 바로 선거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광범하게 의혹들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라는 성서 말씀을 인용하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뿐만 아니라 5대종단과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주연 진실의 길 방송홍보국장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전자개표기를 통한 사안은 그동안 언론들이 철저히 침묵하고 있었기에 이제야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대표적인 부정의 사례로 대선 당일인 2012년 12월 19일 17시에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2,800만명이 투표를 했다고 했으나, 1시간 후, 18시에 2,600만명이 투표했다고 발표,  1시간 만에 2백만명의 투표자가 사라진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혹세무민한다.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 ‘투표지 분류기’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데 국민의 정부 관보에 의하면 명확하게 ‘전자개표기’라고 되어 있고 중앙선관위 임좌수 사무총장의 공식문서에도 개표기로, 전산방식에 의해 개표하는  ‘전자개표기’로 되어 있다.”면서 “그 이유는 전자개표기라고 하면 조작이 연상되기 때문에 단순 투표 분류기라고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속였고, 2003년에도 소송이 있었는데 당시 대법원도 철저하게 속였다.”고 비난하면서 “이제 이 같은 범행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중앙선관위 단독 범행이 아니라 어떤 특정세력과의 공범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며, 이들은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장기집권이 아니라 영구집권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017년 대선에도 댓글부대, 투개표 부정 두고 볼 것인가?’ 

‘이 운동은 끝장을 봐야 하는 운동’임을 강조하고 나선 성공회대 한홍구교수는 특별강연에서 대선부정선거 문제를 초기에 제기했던 몇 분들이 아직도 옥중에 있다면서 한영수, 김필원 두 공동대표를 위한 소송이 준비 중임을 밝혔다. 

한교수는 한국의 선거 부정 사례를 준비한 PPT를 통해 투표함 파손과 바꿔치기 등을 통한 온갖 역대 부정선거 사례를 들면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는 더 문제가 많았다. 국가안위에 전념해야 할 국정원이 직접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2017년 대선도 댓글부대와 투개표 부정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우리는 유명한 댓글녀의 얼굴이 국가기밀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교수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닉슨캠프에서 설치한 도청기가 고장으로 도청이 어려워지자 도청기를 고치려 들어갔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도청에 실패했고 당연히 닉슨은 도청기를 통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지만, 닉슨이 결국 사임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을 덮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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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병 운영위원장 사회로 열린 공청회     ⓒ 은동기

그는 이어 “2012 대선이 부정선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데 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으며 국정원장을 기소한 검찰총장의 목을 자르느냐”고 반문하고 대통령이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면 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죄는 닉슨 사임의 죄보다 백배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교수는 또 “한국의 국정원은 폐지시켜야 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재건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댓글녀부터 윗선까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교수의 특별강연이 끝난 후, 윤두병대표의 사회로 공청회를 열고 조직확대 방안을 포함한 향후 운동본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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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4.11.20 08:37

    선거 때마다 개표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개표기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개표원의 1차  검표작업 후에   여당과 제1 야당의 참관인 또는 후보자측의 추천 참관인이

     각각 2차, 3차 검표를 반드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  

    세 번의 검표가 되기 때문에 개표 논란이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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