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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박’이 아닌 ‘평화 대박’이 먼저, ‘왜곡의 일상화’ 비정상 정치 언제까지?
겉은 멀쩡 속은 짐승인 정치로 인해 골병 든 국민이여, 그래도 깨어나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1/21 [00:22]
▲     ⓒ뉴스메이커

인간의 존엄성은 상호 인정에 있다. 힘 좀 있다고 짓밟고 폭력으로 제압하고 죽이고 한다면 짐승과 다른 바가 무엇인가? 
  
이명박근혜 7년, 한 마디로 일반 국민들은 골병이 들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절망으로 떨어졌으면,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북한에서 역으로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비아냥을 하겠는가? 
  
북한에게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존엄 보장인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비웃음거리로 추락했다면 무엇으로 북한을 이기겠다는 것인가?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로 외치면 대박이 나는가? 먼저 평화 대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평화와는 먼 길을 가고 있다. 
  
불법 부정 대선의 죄악을 은폐하고 정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대립과 적대로 분단의 승리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역사적 범죄이다. 이 끝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불행으로 귀결된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짐승인 표리부동한 체제였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한 인본주의의 파괴였다. 그런데 민주와 자본주의의 겉모습만 갖추고 속은 짐승인 소수 재벌들과 이들과 유착한 특정 정치권력에게만 자유가 보장되는 황금만능주의는 민주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을 바로 잡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와 정부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다.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이 대통령인 1997년 말,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총외채는 1600억 달러 정도였는데 갚을 외화는 약 39억 달러 정도 밖에 없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IMF사태가 터지는 것을 몰랐던 무능한 김영삼과 정부,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었다. 이로 인해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IMF사태가 일어날 무렵은 15대 대통령 선거 시기와 맞물려 정치권 특히 여권은 경제보다 먼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있어 선진국 흉내나 내고 엉터리 정책을 펴 국가를 부도사태로 만들었던 것이다. 
  
IMF총재 캉드쉬는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으며, 고금리 정책은 부유층에게 자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해 한국 사회를 ‘80 대 20의 괴물사회’로 재편시켰다. 
  
요즈음 체감경기는 IMF때 같다는 것이다.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은 내년에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금리도 인상되어 디폴트 될 수 있다고 한은 총재는 예상하였다. 이런 국가 위기의 상황에 더해서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로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박근혜와 최경환 등은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우주개발에 선진국들은 수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준비해 왔는데, 우리는 내 후년 총선 등이 다가오자 쪽지예산으로 '달 탐사‘를 하겠다는 꼼수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언론들은 달 탐사가 무슨 어린아이들 게임이나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비판하고 있다. IMF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한다. 
  
‘왜곡의 일상화’가 된 비정상 정치, 반드시 멈춰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1997년 말, IMF 총재 캉드쉬는 구제 금융을 조건으로 현직 대통령인 김영삼은 필요 없다며,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에게 각서를 종용했었다. 삼전도의 굴욕이 재현되었던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나쁜 역사가 반복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의의 끝은 멸망이라는 불행이다.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그리고 주인답게 불법부정 그리고 부패라는 불의에 저항하여 이 위기를 지혜로 벗어나야 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334&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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