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정말 잊혀 지지 않는 것이 있다. 문전박대다. 찾아 온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고통은 치유가 안 된다. 지난 11월 5일, 76일간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박근혜에게 한 번만 만나주기를 애원했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문전박대를 당한 채 청와대 앞 청운동을 떠났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동네 개가 사납게 짖어도 생선대가리라도 던져주는데, 하물며 당신의 국민들이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한 번만 닦아달라고 코앞에서 울고 있는데 철저히 외면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다시는 대통령께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닦아달라고 애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유가족은 이제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9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는 국회 본청에 들어오고 나갈 때, 입구에 서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님,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경호원들로 벽에 벽을 쌓고 빨간 카페트를 밝았던 박근혜와 시멘트 바닥에서 밤잠을 설쳐 까칠한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었다. 유가족과 박근혜 사이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 본 국민들과 박근혜 사이도 박근혜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 박탈감으로 절망의 벽이 설치되었다. 한양대 교수 박찬승은 ‘백성은 나의 동포다’는 글에서 비록 군주제 시대였지만 조선의 군왕들은 유교적 관점에서 ‘왕은 백성들을 동포처럼 생각하고 어진 정치를 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포는 한 부모에게 태어난 동기 즉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국민의 일꾼인 청와대와 정부가 주인을 문전박대한 것은 족보를 물구나무 세우는 반역의 정치인 것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워질 것이다. 박근혜의 문전박대에 이어 세월호 참극 이후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며 대규모로 개편한 국민안전처가 출범과 함께 “ 형사고의 원인을 대부분 국민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돌린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던 안전처가 출발부터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하는 부처”라며 우려하게 하였다. 청와대와 정부 등 공직이 부정부패와 결탁하여 애초부터 안전이 없게 해 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책임을 지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기본이 안 되고 본질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과 무능으로 안전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 사고가 나면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해 그렇다고 개인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가? 이런 상식 밖의 발상은 장차관이 군 출신이니 군대식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명령이면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발상이 아닌가? 국가가 국민 안전을 위해 할 일을 다 해 놓고도 국민에게 안전에 대해 계몽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적반하장의 무 개념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공공성이 OECD국가 중 꼴찌라고 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그 조직들의 개념을 보면 인사권자에게만 좋게 들리는 발상으로 충성하여 자리 보신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국민들의 안전은 뒷줄에 앉혀 놓는 공익이 아닌 사익의 대변자임을 알 수 있으니 이런 평가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공조직을 사유화하여 패거리 집단의 행태로 소인정치를 하니 이런 불상사가 계속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배만 불리는 포식도 한계가 온다. 불법과 부정과 비상식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 정의다. 정의가 없는 것 같지만 정의는 반드시 살아 있다.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안불망위(安不忘危)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참극과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기본이 바로 서야 한다.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국민안전처는 공직자의 기본인 “네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무한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안전처 장관이나 조직의 공직자들도 가족이 있지 않나? 부정과 불법 그리고 부패와 결탁한 돈 등이 안전은 뒷전이고, 돈에 눈이 멀고, 출세에 양심이 마비되어 사고를 당했다면 그 때도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려면 국민안전처의 안전에 대한 기본인식이 바로 서고, 안전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정립될 때 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안불망위, “군자는 편안하여도 위험을 잊지 않으며, 생존하여도 멸망할 것을 잊지 않으며, 다스려져도 어지러워질 것을 잊지 않나니 이 때문에 자신을 편안케 하고, 나라와 집안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국민안전처는 깨닫길 바란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375§ion=sc27§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