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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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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혁신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강하게 두둔하며  학생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표로 뽑았다.나 같으면 당연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창피하냐"고 되물었다.

일부 학생들이 "네"라고 대답했고  실소와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84063&isYeonhapFlash=Y
 
<<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요약 >>
 
나노펜 님의 블로그에서 인용함 = http://blog.daum.net/nanopen/18
 

1972년 10월에 전면 개정으로 거의 헌법 제정의 수준이라는  유신헌법의  큰 변경 사항을 보면,

 

1.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

.

박정희가 처음으로 대통령을 할 때에는 2번만 , 즉 한번 연임할 수 있었다.

 

박정희는 1969년 개헌해서 대통령 3선가능하게 하고, 3선 대통령이 됨. 

 

그리고 1972년 또 헌법 개정,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연임 제한이 없어짐

즉, 평생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합법화 시킴.


 

2.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적으로 대통령 선출.

 

 이전에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 뽑았는데, 유신 헌법에선 통일주체국민희의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은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국민이 직접선출.

 

1972년 12월 23일: 제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 (투표 2,359명, 찬성 2,357표,   무효 2표; 투표률 100%, 찬성율 99.9%)

 

1978년 7월 6일: 제9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 (투표 2,578명, 찬성 2,577표,   무효 1표; 투표률 100%, 찬성율 99.9%)

 

형식적인 민주주의 방식에 따른  대통령 간접선거였는데,  북한의 투표에서 찬성율은 얼마일까요 ?

 

3.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추천권 가짐.

    이전엔 선거로 국민이 100% 국회의원을 뽑았음.

 

4. 대통령이 추천한 국희의원 1/3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형식상의 선거로 선출.

    국민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음.
 

5.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박탈과   연간 회기 제한

   국희의원 권한이 대폭 줄어들고  활동이 제한 됨

 

6.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   현재 대법원장이 임명

    입법, 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대통령이 장악.

 

7.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대통령이 절대 왕권과 거의 같은 권력을 가짐

 

 유신헌법 조문 중 발췌 인용  #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출하고 그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이 제2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할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제2항의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제41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대통령

제43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44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제45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46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연임, 중임 제한  규정이 없어짐

제48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9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5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51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52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5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56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58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제6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61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2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정홍원   "유신헌법, 헌법가치 파손한 반민주적 조치"

2013-02-20 13:42          -  -   -   인사청문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해 "우리 헌법 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 ?
    교양있는부자 2014.12.05 13:53
     홍사용 시인의 < 나는 왕이로소이다 >를  오늘 개작 해봅니다

    야당 정치인 너희는 찌질이로소이다.

    국민은 찌질이들의 재롱잔치 구경꾼

    <맨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국민께서 물으시며는

    <맨 처음으로 국민께 받은 것은 금뱃지이었지요마는 그것은 무기력하더이다>하겠나이다.

    다른 것도 많지요마는….

    <맨 처음으로 네가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국민께서 물으시며는

    <맨 처음으로 국민께 드린 말씀은 '세비 올려 주셔요' >라고  말했음을 고백 하겠나이다.


    뒷동산의 부엉이까지  울면서  아침은 안 올것 같이  지금 보다  더 캄캄했던 그 때의 밤 ....

    요즘 국민께서는 용감한 김영삼, 김대중에 대한 옛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숨을 길게 쉬시더이다
    .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파란집에 살 때에 나뭇가지를 힘차게 누르며 날아오른 저 새가 지저귀면

    국민은 파랑새의 노래로 생각했는데

    지금믜 국민은   덤불 속에 갖힌 새가   처량하게  짹짹하는 소리를  들으며

    네 신세가   내 신세와  같구나 하더이다
    .

    요즘 새들의  유행가는   '야당 정치인  너희는  찌질이로소이다'라고   하더이다
  • ?
    다산제자 2014.12.06 05:43
    김문수씨가 과거에는 반유신 운동을 했다가 권력에 맛들이고 나서는 영혼과 소신을 팔고 있다고 봅니다. 서강대학교는 박근혜대통령의 모교이다보니 후배들이 타대학생들에 비하여 지지하고 성원해 줄줄알고 아부성 강연을 했던 모양인데 경기도지사 재직시 일선 소방관서 직원과의 통화내용이 방송될때 이미 김문수의 인간됨됨이가 드러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교양있는부자 2014.12.10 13:11

    북한의 김정일은  유부녀 성혜림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자   성혜림의 전 남편에게
    여배우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새로 결혼하라고 권유했다는 사실을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자인 고영환씨가  

    채널 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밝힌 것을   유투브에서 보았는데

     

    =>  쾌도난마 동영상, http://blog.naver.com/jeho7655?Redirect=Log&logNo=150177936218

    남한에서 여배우 김삼화의 남편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김삼화씨에 대한 비사를   소상하게 밝힌 분은   재미교포 언론인 김현철씨인데
    김현철 언론인은  우리가 잘 아는 김영랑 시인의 3남이며

    정론직설로 언론인의 본분에 충실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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