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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권력 청와대 진흙탕 공방 ‘국가 망신’

국정개입 논란 ‘원시적 권력싸움’ 민낯…대통령 막후 ‘비선실세’ 언제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그야말로 권력의 심부 청와대 안팎에서 일어난 진실공방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보도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씨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민간인의 국정 농단(壟斷) 게이트 의혹’이라고 부르는 실정이다.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청와대의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어처구니없는 국기문란성 사건이라는 점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선(秘線) 라인의 존재와 이들의 무차별 국정개입 여부다. 사건이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문건 유출에 대해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사건을 두 개로 쪼개 수사에 나섰다. 문건 유출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사실 규명 부분은 형사1부가 각각 맡은 것이다.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인 박 모 경정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윤회씨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일 정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문건의 사실 여부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자신이 비선 라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상 모르는 싸구려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청와대의 비선 라인을 척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거론되는 청와대 비서 라인은 ‘7인회’, ‘만만회’, ‘4인방’, ‘3인방’ 등이다. 

정치권, 학계 등 일각에서는 권력의 비선 라인이 정부의 공식 라인을 제치고 실세로 부각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부처의 장·차관 등이 공식 라인인데, 이들의 인사 등에 비선 라인이 개입하면서 장·차관들을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림자’로 만드는 ‘망국적 만행’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장관에게 큰 힘을 줘야 국정 운영이 쉬워지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부의 힘이 강해진다”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장·차관들이 권력 실세 비선라인들에 의해 허수아비로 전락한지 오래됐다”고 전했다. 비선라인은 초대 이승만을 비롯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군사정부 대통령들은 물론 민주화 정권인 김영삼(소통령, 차남 김현철), 김대중(홍삼트리오, 아들 셋), 이명박(영포라인, 영일·포항 인맥) 전 대통령 때에도 어김없이 꿈틀거리며 국정을 농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라인 의혹으로 떠오른 정윤회씨의 전 부인인 최모씨는 신사동에 시세 300억원대의 빌딩 한 채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정윤회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얀슨은 최씨의 건물에 입주했다. 최근 정씨와 이혼한 최씨도 박 대통령이 영애 및 퍼스트레이디 시절 가깝게 지낸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망국적 고질병으로 치부되고 있는 ‘권력 비선라인’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짚어 보고 정씨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신사동 빌딩 등을 취재했다. 

 ▲ 청와대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의 문서 유출과 비선 라인의 실제 존재여부로 압축됐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씨의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스카이데일리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정운영을 혼란케하는 비선(秘線) 라인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선 라인의 존재로 인해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결단과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정윤회 등 비선라인 국정 개입 의혹 진실공방 갈수록 ‘점입가경’
 
이른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세계일보 보도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3명과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라는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윤회씨, 이재만 청무비서관, 정호성 제1 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 부속비서관 등이 4명이 2013년 10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재만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을 통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정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다. 
 
 ▲ 자료: 세계일보, 시사저널 등 ⓒ스카이데일리

정씨에 대한 의혹은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서도 제기됐다. 시사저널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시사저널은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통해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고 전했다. 또 저널은 대한승마협회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승마 국가대표인 정씨의 딸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 2013년부터 국정에 개입해왔다는 의혹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2013년 10월에는 결국 정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박지만 라인으로 분류되는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행정관이었던 박 모 경정에게 정씨의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 박 모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게 정씨의 동향을 보고했고 조 전 비서관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정씨의 동향 감시를 맡았던 박 모 경정이 청와대를 떠나 경찰로 복귀했고 박 경정이 복귀한 이후 정씨 관련 문건이 세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적 망신살 비난여론 비등…‘비선라인’ 척결이 국정 정상화 첫 단추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과 여론은 “민간인의 국정 농단”, “국정 기강 해이”, “인척과 환관(부속실)의 권력 게임”, “국가적 망신살”, “드러난 청와대 권력심부의 민낯” 등으로 거침없는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의혹을 사고 있는 비선 라인을 온전히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자료: CBS 노컷뉴스 등 ⓒ스카이데일리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전 정권도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 왔다”며 “현 대통령 역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선라인은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군사정권은 물론 민주화 정권인 김영삼(소통령, 차남 김현철), 김대중(홍삼트리오, 아들 셋), 이명박(영포라인, 영일·포항 인맥) 전 대통령 때에도 어김없이 꿈틀거리며 국정을 농단했다.
 
한 정치학 교수는 “정권의 비선 라인이 강하면 청와대 이외의 조직이나 재계는 공식 라인을 믿지 않게 된다. 1차 피해는 공식 라인인 장·차관에 돌아간다.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그들의 수장인 장·차관들의 힘이 빠지면서 그들은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그들을 무책임·무기력하게 만드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비선 라인은 7인회, 만만회, 4인방, 3인방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선 라인의 존재 자체가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흉이다. 이들의 입김이 사라져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이로서 대통령의 힘이 강해지고 대한민국이 산다”고 전했다.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는 청와대 비서 라인은 ‘7인회’, ‘만만회’, ‘4인방’, ‘3인방’ 등이다. ‘7인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용환 새누리당 전 상임고문 등 7명으로 박정희·박근혜 대통령 부녀와 과거부터 인연을 맺은 인물들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문서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청와대 문서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박 모 경정은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만만회’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거론한 이들로 이재만 총무 비서관, 박지만 EG 회장, 정윤회씨 등 3명을 말한다. ‘4인방’은 이 비서관을 비롯해 정호성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정윤회씨 등을 지칭한다. ‘3인방’은 정윤회씨를 뺀 비서관 3명이다.
 
또 다른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청와대 권력심부의 이전투구 진실공방은 박 대통령을 두고 벌어진 혈연세력과 측근세력, 측근세력과 또 다른 측근세력의 암투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문건 유출이라는 공직 기강 해이도 문제고 비선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숨겨진 권력들의 실체 파악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비선 라인을 척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회씨 전 부인 최씨, 신사동에 300억 빌딩 보유 ‘정씨 사무실 주소’
 
국정 개입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는 주식회사 얀슨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얀슨은 커피수입 및 판매, 승마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모처에 소재해 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얀슨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는 정씨의 전 부인인 최모씨로 돼 있다. 최씨는 얀슨의 사내이사로도 등기돼 있고 정씨와 최씨는 지난 5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영애 및 퍼스트레이디 시절 가깝게 지낸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얀슨이 입주한 최모씨의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7층이며 대지면적은 661㎡(약 199평)이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최모씨는 1988년 다른 2명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했고 2003년부터는 단독으로 이 부지의 소유주가 됐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의 전 부인인 최씨는 신사동의 모처에 빌딩(사진) 한 채를 본인 명의로 소유했다. 등본 상에는 이 빌딩에 정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얀슨이 입주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빌딩의 시세는 250억~300억원대 사이에서 시세가 형성됐다. ⓒ스카이데일리

2003년 최씨는 7층 짜리 건물을 세웠고 현재 빌딩에는 외식 업체 등이 입주해 있다. 등본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2월 개명을 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물의 시세는 250억~300억원 사이로 추정됐다. 1평 당 가격은 1억2000만~1억5000만원으로 추계됐다.
 
법인 등기부 상에는 주식회사 얀슨의 주소는 최씨 소유의 건물로 돼 있다. 하지만 스카이데일리가 이 빌딩을 실제로 방문했을 때 얀슨 사무실은 보이지 않았다. 사실 확인을 위해 얀슨 측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번호는 ‘유효하지 않는 번호’로 나왔다.
 
인근 사무실 관계자, 주차 관리 요원 등에게 문의했으나 대개 얀슨이란 회사조차 모르는 눈치였다.
 
빌딩 주변의 한 주민은 “3년전에 정씨를 한 번 본적 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본 적 없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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