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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박근혜 퇴진은 표현의 자유'라 했던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주인의식이 마비된 사회, 종들의 난장판만이 존재 /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자신감?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2/11 [07:48]
▲     ⓒ뉴스메이커

조희연은 취임 후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과 관련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반응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정홍원은 전교조의 조퇴투쟁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조희연은 12월 4일 6·4지방선거 기간 중 고승덕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희연은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주의 경고 조치한 사안인데 확대 해석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를 요구 하는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감 제도 개편은 진보 진영과 야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뱃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당 입맛대로 안 되어서 입맛에 맞추겠다는 뜻 같은데, 정권은 절대로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뜻을 내포한 주장이 아닌가? 즉 새누리당의 장기 아니 영구집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 야당이 집권하면 또 바꾸어야 할 텐데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인가? 
  
전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정렬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법이 죽었다면 곧 폭력적인 힘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일어나서 법치주의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은 민관군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대선 무효소송을 국민들이 제기했는데도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법을 어겼으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법 대선 재판은 6개월의 법정기한을 무시하고 거의 2년이 되도록 열지도 않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조희연에 대해서는 6개월 기소 마지막 날에 재판에 넘기는 막장드라마를 보여 주었다. 
  
국민들은 불법 대선을 용납 묵인 방치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부정선거의 공범을 자처한 반란에 준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의해 조희연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정의가 아닌 정치적 사법부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국을 강타한 정윤회 사건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수사를 하고 있고, 장기화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용두사미, 꼬리 자르고, 지연작전으로 국민들을 지치게 하는 등으로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검찰의 등장을 예상하는 말들이 무성하다. 이미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은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 자신이 '비서실장 교체설'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12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와 관련해 취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고발을 핑계로 비판적 언로를 차단하고 기자를 개인적으로 귀찮게 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는 것은 아닌가? 
  
주인의식이 마비된 나라에서는 종들이 판을 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박근혜와 김무성과 이완구 등이 비선의 정치 개입으로 난장판이 된 정국을 풀기 위해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박근혜는 ‘진돗개가 실세’, 이완구는 ‘박근혜 각하’라는 등으로 국정 파탄과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좋은 밥 먹고 농담이나 구태 과잉 충성 발언 등으로 국민들을 멘붕으로 만든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청와대는 정윤회 사건을 찌라시라고 했는데 국민의 세금 가지고 찌라시나 만들고 있으니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찌라시를 생산해서 유출하여 국민을 멘붕으로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청와대의 행태는 국가 안보를 흔들리게 하여 북한 김정은을 이롭게 한 것은 아닌지 자기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국민들은 얼굴을 들 수 없게 해 놓고, 청와대에 모여서 한가하게 농담 비슷한 얘기나 하는 것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본질인가?
  
정치가 무슨 엿 바꿔먹는 것?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정치의 달인처럼 ‘정치는 딜’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편과 4자방 국정조사 빅딜하자. 야당 요구 성역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여야가 연내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사자방 국정조사의 경우는 자원외교 사업과 방위사업 비리만 다루기로 딜 했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나 비리는 국민의 주권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성역 없이 다루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지 거래를 할 일은 아니다. 정치가 무슨 엿 바꿔먹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나와 너와 그가 함께 참여했을 때 완성되어진다고 본다. 권력에 마취되어 반민주 반역사적인 일방통행을 하는 것은 스스로 독재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진실은 무섭다. 감춘다고 왜곡시킨다고 진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역사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를 만든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512&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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