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미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끓어오르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4%로 잡은 내년도 성장률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수이며 부동산 3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는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결론적으로 초이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도 나왔다.

최근 국책연구기관 및 해외기관들이 내년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대부분 3%대로 전망하며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예측했다.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3%p 낮춘 것이며, 연구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이보다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최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적으로 추진중인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3%대 성장률 예측은 여러 경제연구기관과 해외기관에서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3.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8%로 201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다. 한국경제연구원·우리금융연구원·KB금융연구소 등은 3.7%로 성장률을 잡았고 KDB대우증권과 노무라증권은 3.5%로 성장률을 예상했다.

대부분 기관들이 3%로 내년도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와 최경환 부총리만은 4%의 경제 전망치를 고수해왔다. 지난 7월 기재부는 4%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고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4%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기재부의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문제가 되지 안겠지만 기재부의 예측은 자주 틀렸다.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2012년 사이 기재부의 성장률 평균 오차는 2.33%로 다른 기관보다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오차율은 한국은행이 1.5%, 국회 예산정책처가 1.82%, KDI가 1.58%, OECD가 1.72%인데 반해 기재부의 오차율은 무려 2.33%로 나타나 기재부는 ‘오차의 왕’이라는 오명을 들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오차가 많은 무리한 수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도 하방리스크 증가를 언급했다.

 

지난 10일 최 부총리는 YTN 미래전략포럼에서 “당초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로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 발 물러선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 두고 일각에서 범부처 연합으로 22일 발표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을 기재부가 수정 성장률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 부채 증가를 초래한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되면 안된다”며 “LTV·DTI 규제와 이자율 수준의 정상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부실이 확산되면서 실물부문과 금융시장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도 우려하는 가계부채는 1060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에만 부채는 7조원 가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가계대출 증가를 더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계류중인 부동산 3법이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지역은 민간택지로 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5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의 2주택 이상 분양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그동안 3법의 추진을 강조해 왔다. 지난 10일 여야 대표단은 회동을 갖고 부동산 3법 등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이 법안들은 통과 예정이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정부 정책홍보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며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부작용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 경제학과 교수도 “주택 공급 활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분양가격 급등과 투기 세력이 몰린다는 단점이 더 크다”며 “LTV·DTI 완화에 이어 3법까지 통과되면 이는 가계부채를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아서 안 그래도 한국 경제의 폭탄인 가계 부채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이노미스가 무리한 전망치와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초이노믹스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의 최근 발언과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북’을 종합해 보면 최 부총리와 기재부의 자신감이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41조원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고 부동산 정책을 완화시켰지만 효과는 없고 그 대신 가계빚만 잔뜩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그는 “최근 기재부는 국토부·고용부 등 다른 부서와도 마찰을 빚고 있어 관가에서도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며 “정책과 소통에서 모두 낙제점인 초이노믹스는 한 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정계 소식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 부총리는 2016년 총선을 거쳐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며 “만약 최 부총리가 선거가 나간다면 내년 중에 기재부 장관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최 부총리가 갑자기 떠나면 그것도 큰 문제로 야권에서 최 부총리에게 출마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며 “경제 정책을 실패하고 국회로 떠나버린다면 정말 무책임하다. 결국 그에 대한 국민적 질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