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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통일대박과 반대로 가는 통일비용론, 학문이 아니고 소설?
통일비용 학자마다 최고 25배 차이, 왜 멋대로 인가?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2/14 [20:21]
▲     ⓒ뉴스메이커

통일을 얘기하면 빨갱이로 취급되었다. 북한 빨갱이와 합치자는 것은 빨갱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가파 궤변으로 압박했었다. 어느 날 박근혜가 통일대박을 말하자 ‘통일 주장하면 빨갱이론’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조선TV 및 뉴라이트 등의 북한 붕괴론 등이 등장했다. 조선 동아를 비롯한 언론을 보면 김정은은 여러 번 숙청되거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등 기상천외한 인물로 둔갑된다. 그리고 국민들을 북한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북에서는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인권이 말살되고, 김정은은 고모부를 죽이는 패륜아라는 등의 내용을 기회만 되면 피를 토하는 격정으로 토해낸다.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뇌를 시키는 것인데 수법이 좀 거시기 하다. 
  
그런데 북한 전문가나 학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북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며, 조선이나 동아 등에서 말하는 것과는 매우 상이한 주장을 한다. 안보와 국방의 문제는 국방부나 국정원이 발표해 주는 것 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니, 조선TV가 말하면 조선TV말이 맞고, 저 사람이 주장하면 저 사람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북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만 우롱 당하고 국민들만 바보가 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민족 문제를 정치 특권 쟁취와 유지를 위해 장난감으로 사용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역사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은 불변의 진실이다. 
  
학자들이 말하는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통합국가로 안정을 이루고 정상 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다. 지난 11월 27일 머니투데이의 “통일이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다”는 기사에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이 급진적일수록, 통일이 늦을수록 비용이 크다. 통일비용이 학자에 따라 최소 173조~최대 4657조원의 편차를 보여 최고 25배의 차이가 난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고무줄이다. 제 멋대로 계산하고, 주장하고, 속이고, 거짓말로 현혹시키고 있다. 학자들이 쓰는 소설이 다양하니 정치꾼들이 입맛과 상황에 따라 기분 나는 대로 대박이니 쪽박이니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기준과 유사치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통일비용과 반대되는 개념이 '통일편익'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 연구에 비해 적다. 2011년 통일부 용역과제에 따르면, 목표 통일 시점을 2030년으로 잡을 경우 유형의 편익은 140억8300만달러(2021~2030년)와 494억5600만달러(2031~2040년)에 달한다. 지난 11월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에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향후 45년간 발생할 통일 편익이 1경4451조원으로 통일 비용 4657조원의 3.1배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나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연구위원 등은 통일비용은 한시적이고 통일편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로 봐야하며,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비용은 소모성이 아니라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통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운명이 달린 과제이다. 집권세력이나 집권을 하려는 세력이나 통일 과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기득권과 특권을 뺏기 위해 법을 멋대로 재단하여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면서 매카시즘의 광기 정치를 한다. 
  
북한에서 쓰는 용어만 써도 빨갱이가 되는 근거가 된다. 동무, 인민(민중), 동포 등은 북한의 특허용 말이라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빨갱이라고 한다. 사전을 보면, 동무와 인민이나 민중의 유의어로는 친구와 국민들이 있으나 동무와 인민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뜻을 보면 국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난다. 
  
동무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서로 짝이 되거나 함께하는 사람”, 친구는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으로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인민(민중)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국민은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중이라는 말이 헌법 정신과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민중과 국민은 그렇다 쳐도,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와 자매”를 뜻하는 “동포”는 유의어가 없다. 동포라는 말을 사용하면 빨갱이라고 할 것이면 동포의 유의어를 알려주고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대표 이대로는 “26년 전, 전국 국어운동 대학생 동문회 회장일 때부터 이름을 '리대로'라고 썼다. 그랬더니 한글만 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했다. 나는 공산당을 알지도 못하고, 전주 이가는 이름을 한글로 쓸 때엔 '이'를 '리'로 쓰자고 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종북 세력이라고 한다. 나는 금강산, 개성, 평양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며 웃지 못 할 망나니 세상 이야기를 했다.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한 시기다. 말장난 중단해야 한다. 북한을 이기는 것은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지, 정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의 문제를 장난거리로 취급하면 그것은 범죄이다. 역사정의에서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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