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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북한스럽고 공산주의식 발상인가?
이렇게 표리부동한 정치를 하면서 북한과 뭐가 다르다고 주장할 것인가?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4/12/17 [00:41]
▲     ⓒ뉴스메이커

청와대 비선라인이라며 국민을 멘붕으로 만들고 정치권을 동토로 만든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으로 조선일보 등이 지목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경위가 "경찰은 힘없는 조직이며 자신은 힘없는 조직의 일원이라며 회유가 있었으며, 조선일보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진실을 호소했다. 불법권력과 유착된 언론이 진실을 감추고 왜곡시키려는 발상은 민주와 법치가 아닌 반민주와 폭력이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 반민주적인 북한식과 뭐가 다르다고 주장할 것인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간 교류사업을 통해 남북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결성된 시민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는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초대의 글에 “김정일 사망 3주기 후 유훈통치가 끝나면서 김정은의 통치규범이 제시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 3년간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19개에 달하는 경제개발구, 경제관리개선 조치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그 예이다. 시장, 돈, 휴대폰, 자동차, 중산층이라는 키워드로 북한의 변화상을 요약할 수 있다. 2015년은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주장하는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까?’라고 했다. 조선TV 등을 보고 있으면 북한 주민은 김정은의 탄압으로 굶어 죽기 직전으로 보인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가?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를 왜곡시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북한식 아닌가? 김정은을 따라하면서 북한과 뭐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는 법조 출신이다. 김진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만연한 붉은 무리 판검사들이 엄청 많으며, 이들은 간첩들을 잡아도 풀어 주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혁명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적화통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논리를 펴 국민들을 멘붕으로 만들었다. 법원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공안 사건을 붉은 판사들에게 배당해 무죄를 만들어 내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검사 중 30-40%가 붉은색이라는 헛방은 사법부를 명예훼손한 발언이다. 오늘의 현실은 그렇다고 가정해도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수십 건의 간첩 조작을 통해 무고한 국민을 학살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태는 자신과 또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세력들은 모두 빨갱이로 보이는가? 북한도 김정은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반동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김진태의 행태는 북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다. 
  
1979년 8월 수사기관에 의해 일가족 8명이 간첩의 누명을 썼던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이 35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공권력이 폭력이 되어 아버지는 사형, 아들은 무기 징역 등 일가족 모두를 고문과 가혹행위로 간첩으로 조작했다가 무죄가 되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두 명은 1983년 사형이 집행되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김진태는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가 저지른 이 철면피한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입이 있으면 실컷 빨갱이 판사가 빨갱이를 풀어 주었다고 말을 해 보아라. 
  
지난 12월 10일, 고교 3학년인 한 학생이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를 사전에 테러 대상자로 지목하고 자신의 범행 준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살인을 예고하고 사제폭탄을 만들어 실제 테러를 자행하였다. 이를 두고 뉴라이트 등에서는 신은미와 황선이 빨갱이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인가? 빨갱이라고 자신들이 임의로 지목하고 법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척결해도 되는 것인가? 빨갱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스스로 빨갱이 임을 증명한 것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은미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는 김정일은 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극찬했는데, 빨갱이를 이렇게 진실 되게 말해도 되는가? 
  
이명박 때 국무총리를 했던 정운찬은 동반성장위원장을 맡아서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하자 재벌들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했고, 지경부장관 역시 계획경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하였고, 여야 지도급 인사들도 ‘급진 좌파적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고 했다. 즉 초과이익공유제를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정운찬은 20세기 초반 미국에 반독점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미국의 대공황의 위기를 회생시킨 루스벨트의 뉴딜정책도, 시장개입 이론을 제공한 경제학자 케인즈도 공산주의자로 공격을 받았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너희가 많이 벌었으니 좀 나눠주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큰 이익을 내는데 하청 협력업체들의 역할이 컸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되돌려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그들과 그들의 큰 이익을 내는데 역할을 했던 대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 누가 더 공산주의자 스러운가? 
  
지난 12월 10일,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의 강력한 요구에 종북 논란과 선긋기를 위해 침묵하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난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독일 반나치 운동가였던 마틴 니묄러 목사는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라는 시에서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나는 침묵했다/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주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근담에 “도덕을 깃들여 지키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나, 권세에 의지해 아부하는 사람은 만고에 처량하다.”는 격언이 있다. 빨갱이, 종북 타령이 역사정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알량한 권세와 이에 빌붙어 안위를 챙기는 인간들은 들의 꽃을 봐라.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 보여도 반드시 시들어 죽게 되어 있다. 국민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지도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551&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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