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탈당 선언문 "잡탕정당 희망없다 ...."
2007-01-22 09:35 CBS 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 임종인 의원 탈당 선언문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정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습니다
참여정부. 우리당 노선 한나라당과 차별없어
.... 저는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9%에 머물 때 입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노선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2002.12.19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2004.4.15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이라는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은 사회.경제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낫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민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지(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했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졸지에 지지할 정당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
부동산 투기 막는 시늉에 그친 참여정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잘못은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부동산정책을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참여정부는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 했습니다.
' 2002년 대선공약이었고, 4.15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
보수실용주의 우리당으로 개혁 불가능 ....
지지자들이 '' 과반수 의석을 주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당 ''이라고 조롱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
지지자 배신한 보수대연정도 추진해
법인세 2%인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삼성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금산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등
그동안 청와대와 우리당이 한 많은 일들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 ) 이회창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이러니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고 열린우리당이 추인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외환위기 10배의 충격이 온다는 한미FTA 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나 글을 써 대연정에 반대해
저는 2005년 여름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세 번이나 글을 써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반대했습니다.
방송이나 잡지와 여러 차례 회견을 하면서 대연정은 (현 새누리당과 연립정권 구성)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열린우리당의 추인이야말로 지지자들을 떠나가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 한나라당과 열린당의 연립정권 추진에 문재인, 유시민, 이해찬도 앞장서서 찬성했음 )
한나라당과 다르다고 주장해서 뽑아주었더니 ''아무 차이가 없다''며 합친다고 하니,
노 대통령 지지자와 우리당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습니까 ?
참여정부.우리당의 보수화 강력 반대
대연정 뿐만 아니라 저는 참여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일 때마다 단호하게 이를 지적했습니다.
......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문제도 자주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3법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과 대책 없는 농업개방 등
반농민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이 후퇴조짐을 보일 때마다 저는
보유세 강화와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한미FTA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길거리 단식농성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정당으로 희망 복원해야 ......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2007. 1. 22 국회의원 임 종 인
=>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외부로 많이 홍보하여 중도파를
안철수 지지자로 흡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친노는 적반하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에 능통한 집단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 3인방을 중심으로 한미 FTA를 강행할 당시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님도 " 한미 FTA 체결의 조건과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가 때문에 차라리 체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한미 FTA를 강행하면 IMF 외환위기 10배의 충격이
온다"고 임종인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2007년 노무현 집권기간에 체결한
한미 FTA의 폐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안철수 의원님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을 밝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이 애국심의 표현이라면
지금은 능력있고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인품이 좋은 인재를 찿아내서
나라의 지도자로 모시는 것이 애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안철수 의원님을 지원하는 것은 이 시대의 양심적인 지식인이 해야 할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집권기간에 ( 2003, 02, 25 ~ 2008, 02, 24 )
대학교 등록금이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한 이유 ?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했기 때문이다
# # 기사입력 2003-03-07 11:04 YTN 서울대 공익법인으로 추진
(앵커 멘트) 서울대학교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 법인"형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는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공립대학교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혁하는 차원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먼저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
# 서울대학교를 공익 법인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답) 네, 서울대학교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학 자체에서 학생모집이나 대학 경영등 모든 업무를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책임도 대학 스스로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단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은 일체 하지 않지만 경영 성과에 따라 보조금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윤 부총리는 오늘 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사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닌 공익 법인화하는 방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 위의 YTN 뉴스에서 보듯이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대학교에 정부지원을 안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대학교는 정부지원이 없어진 만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폭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수준의 비싼 등록금이 된 것입니다
대학교 법인화 추진의 결과 비싼 등록금이 되었고, 비싼 등록금의 결과로 대학교
입학생의 10% 정도가 졸업하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3인방 이해찬, 유시민, 문재인 중에서 문재인은 연기력이
있어서 위와 같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능숙하게 감언이설을 하지요 ?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지금 수준의 비싼 등록금을
만든 뒤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게 반값 등록금을 적반하장으로
요구하며 또 혹세무민 했지요 ?
자기들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내려라고
말하면서 모순된 언행으로 혹세무민하는 정치꾼들은 이제 침몰해야 합니다
독일은 2014년 초에 대학교 등록금을 없애고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하도록 해주는데
한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만든 정부의 핵심 인사를 좋아하는 대학생도
있다고 하니
그런 대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과연 사리분별력을 향상시켰는가 묻고 싶습니다
잘못한 놈들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청맹과니는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투표로 잘못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지성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단지 독서의 유희가 아니라 선악호오를 잘 가려서 자신의 발전은
물론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임종인 전 의원님이 탈당선언문에서 지적하신대로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경시한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노무현 집권기간에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집을 구입한 다수가 대출상환 부담으로 house poor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을 적반하장으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친노친문은 집권기간에 잘한 것 보다 잘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능력부족을
자인하고 은퇴를 하든지, 자숙하고 능력있는 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혹세무민하는 정치인 보다 베푸는 정신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진실을 모르면 진실을 숨기는 사람에게 또 속아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진실을 모르는 청맹과니의 잘못된 선택으로 깨어있는 국민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진실을 아는 분은 영혼이 평안을 얻고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까지 갖추어
보람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