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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 빚 허상, 국민만 위기로 몰았다

초이노믹스…유동성 함정 포퓰리즘 자충수


지난 이명박 정부는 부자가 먼저 잘살게 되면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법인세 인하, 고환율 유지 등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 덕분에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사내 유보금을 풍족하게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기간 동안 경제성장, 설비투자, 경상수지, 재정수지 지표는 내려간 반면 물가, 소득불평등, 국가채무, 가계부채는 증가했다. 그러자 낙수효과가 허구였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1년 30대 재벌의 자산은 12.6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5% 감소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출범 2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동안 일관되지 못했다. ‘창조경제’ 외에는 기억날 만한 단어가 없을 정도로 정부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인 최경환 씨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정·재계에서는 그를 두고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로 취임한 최경환은 지난 정권의 낙수효과 한계를 인정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분수효과였다. 그의 주장은 서민과 중산층을 잘 살게 해 그 힘이 분수처럼 위로 솟아오르면 전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최경환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정책인 LTV·DTI 완화를 시사했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언급했다.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시장이 반응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에 반발한 재계와는 달리 시장은 환호했고 주가는 상승했다. 

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스카이데일리는 그동안 초이노믹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14년도 10대 뉴스의 네 번째 키워드로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모두 담긴 ‘초이노믹스’를 선정하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되짚어봤다. 

 ▲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준 금리를 내리는 한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가 되면 시장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부통령 같은 이례적 (최)노믹스…“부동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초이노믹스는 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모든 것이 들어간 종합 처방책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경기 부양책을 활용했다.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게 하려고 그는 금리 인하를 이끌어 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25%→2.0%로 인하하기로 결정해 지난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 금리를 기록했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은 가계 대출을 늘리고, 기업은 배당을 확대해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가 된 시장에 일자리가 창출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초이노믹스의 성패를 가르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와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요약할 수 있다. 찬성하는 쪽은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와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져 한국 경제가 최악의 사태로 몰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방식은 LTV와 DTI의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이는 것이었다. LTV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에, DTI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각각 도입된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다.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시 담보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하고,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는 매년 상환해야할 대출 원리금(원금, 이자)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이다.
 
 ▲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당시 재계와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전경련은 “최 부총리는 오랜 경험으로 의회와 소통이 가능해 경제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초이노믹스에 힘을 실어 주었다. 

주택 구입 대출액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결정되는데 이번 결정으로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크게 늘어났다. 금융대출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가게부채 비율이 높고,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LTV·DTI 유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는 지난 8월부터 LTV·DTI 규제 완화를 실시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쉬워짐에 따라 지난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재건축 매매가가 3.3㎡당 3,000만원대를 회복했다. 9 ·1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초이노믹스는 부분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다.
 
분수효과의 선봉장…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반짝효과에 빚폭탄 키워
  
초이노믹스의 대표적인 세제 정책으로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개편을 통해 가계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정책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 대기업은 증가분의 5%의 세액을, 중소·중견기업은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중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일명 ‘사내유보금 과세’로 불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하고 남은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이익에서 사외 유출 금액을 빼고 회사 내부에 쌓아둔 자금을 말한다. 통상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많으면 재무구조는 탄탄하지만 투자에는 소극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기업들이 투자, 임금, 배당에 돈을 쓰도록 유도해서 궁극적으로는 가계소득을 늘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  삼성전자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정책 상황을 고려해 올해 배당금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시장주도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늘림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져 주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사내유보세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스카이데일리

지난 2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실제로 국내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배당 수준을 오히려 작년보다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른 상장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쳐 국내 상장사들의 전반적인 배당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방에서 삐걱삐걱, 실패론 대두되는 초이노믹스 ‘갈 길을 잃었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 발표 이후 외국인 투자자 등의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한때 2000P선을 넘으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 재건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자 최경환의 정책은 단기간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경기 부양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10월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코스피 지수는 12월에 들어와 한때 1900P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약발이 떨어진 모습이 확연해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22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가격은 현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서브는 12월 2주차 시세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중 절반이 넘는 아파트에서 작년 말 대비 매매가격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 증가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1월 말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가계대출 잔액은 554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67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면서 은행권의 11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데다, 가게 대출이 정부가 의도했던 주택 구입 목적보다는 생활자금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는 사례가 늘자 위험성을 감지한 정부는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갔다.
 
 ▲ 종합 경제 대책을 담은 초이노믹스에 대한 정계와 재계의 평가가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특히 규제완화 정책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역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최경환 부총리의 다음 횡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초이 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에서 3대 패키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산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으로 배당이 40% 증가하면, 연 2조원의 배당금이 기업과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2조원에 달하는 소득이 가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5대 주주, 기관투자가, 외국인 등의 몫을 빼면 3500억원 정도가 소액주주주들의 몫인데, 이는 전체 가계소득의 0.06% 수준에 불과하다. 소액투자자들이 얻게 되는 몫이 그만큼 적다는 말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역시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류세를 부과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임금상승, 배당, 투자 등인데, 이는 대기업처럼 투자나 임금증액의 여력이 있는 기업들보다는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실적을 근거로 삼아 환류세제에 따른 납부세액을 추정한 결과, 상위 50위권 기업까지의 납부세액은 '0원', 51~200위권 기업은 6%였다. 반면 400위권 이하 기업 3분의 1가량은 환류세제를 부담해야 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초이노믹스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완화 정책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초이노믹스의 근본 정책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각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 ‘실패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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