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14년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선택됐다고 한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과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2014년 내내 “왜곡의 일상화”가 국민을 괴롭혔는데 대미를 장식한 것은 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종북 결론이었다. 판결이후 헌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헌재가 도리어 헌법을 죽였다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헌재가 진보당의 ‘숨은 목적’이며, ‘주도세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관심법’ 수준의 논리를 전개한 것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박탈을 월권으로 결정한 것이며, 통치자들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헌재가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이다. 헌법 대신 북한이 기준이 되고, 민주공화국의 원리 대신 유신 독재가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은 양상이라는 것이다.
언론인 정운현은 “박정희는 왜 '빨갱이'가 됐을까?”라는 글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조갑제의 박정희가 빨갱이 된 분석에 대한 글을 소개했다. 조갑제는 <박정희-불만과 불운의 세월>에서 "박정희의 성격은 현실에의 불만, 기성질서에의 반항, 외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진보적 성향, 독립운동의 전통, 그리고 반외세를 상징하고 있던 남로당에 들어간 것은 박정희의 사상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그의 기질에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조갑제의 말을 빌면, 박근혜는 빨갱이 기질을 갖고 있는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한 것인데, 빨갱이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박정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정치인으로서 박근혜의 발언은 많은 시비를 낳는다. 진보당을 종북이라고 해산시킨 이유와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발상인 것이다. 똑 같은 한 법에 누구는 종북이고 누구는 종북이 안 된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고 소설이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주인을 잡으려고 몽둥이를 든다.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것이다. 특히 배웠고 지식 좀 있다는 인간들이 악을 행하면서 성현의 글을 자기 식대로 편리하게 써먹는 위선과 가증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 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김무성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공화당 박정희 유신 체제의 긴급조치 찬양과 뭐가 다른가에 대한 많은 해명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태경 등 초재선 의원들은 지난 22일 새정치연합에 대해 "대선불복보다 훨씬 더 심각한 헌법불복이다. 새정치연합이 헌재 결정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종북숙주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며 파상공세를 폈다.
진실과 정의는 없애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비집고 나온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의 '종북 색깔론' 강세가 예상대로 새정치연합에도 이어졌으며, 민심은 새정치연합을 더 떠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진보당 해산 이후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15%로 폭락해 민심 이탈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며 신당 창당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졌다는 것이다.
어둔 터널에 갇힌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있다. 헌재의 판결은 많은 반론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생각 폭을 넓히면서 불법권력에 침묵하고 있던 정신을 일깨웠고, 정의를 짓밟은 불법 왜곡 역사를 다시 밝혀내서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8명이여 고맙다. 역사의 ‘새옹지마’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626§ion=sc27§io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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