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학자-언론인-법관 3직종이 진실 밝혀야..."
가인 김병로 선생 서거 50주기 추념식
2014-01-13 12:48:26 뷰스 & 뉴스 인용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13일 "학문하는 사람, 언론, 법관 등 3직종이 본래기능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나라가 잘 될 리 없고 선진국이 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대법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 50주기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대법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 50주기
추념식'에서 유족 대표로 참석해 "나라가 잘되려면 3가지 직종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인의 친손자인 그는 "조부이신 김병로 선생은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으로
가인의 친손자인 그는 "조부이신 김병로 선생은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으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사셨다"며 "정의로운 법관이 진실을 추구할 때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며 거듭 후학들이 그 뜻을 이어가길 염원했다.
이날 ‘가인 김병로와 21세기 사법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인섭 서울대
이날 ‘가인 김병로와 21세기 사법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요즘 징계받거나 인사불이익을 당하는 법조인.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김병로 선생도 일제하 정직 6개월의 징계 받았네요"라며 "한때의 징계는, 후대에 훈장감 일수도.
포상은 치욕일 수도 있고요"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하다가 정직을 받고 좌천된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 등을 '가인의 후배'들로 규정하며 격려했다.
대법원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전직 대법원장, 검찰총장, 가인 선생의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업적과 생애를 되돌아보는 추념식을 열었다. - - 김혜영 기자
=>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낼 때 이승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치 재판을
거부하고 이승만 독재 정부와 맞서며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다
친손자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학문하는 사람, 언론, 법관 등 3직종이 본래 기능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나라가 잘 될 리 없고 선진국이 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한 것처럼
학자, 언론인, 법관 등 3직종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선진국형 민주주의가 앞당겨 실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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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인
2014, 10, 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 임수빈(53) 부장검사는 누구일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는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게 됐다.
그러나 임 부장검사는 제작진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했으나, 검찰 지휘부의 의견과
달라서 결국 검복을 벗고 사직했다. 이후 교체된 검사들이 제작진을 기소했다.
임수빈(사법시험 29회) 부장검사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수빈의 판단은 옳았다”며 정의로운 검사로 평가한다.
마침 우연히도 한 교수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PD수첩 형사판결 다시 읽으며...]
라는 글을 올리며 PD수첩 형사판결과
임수빈 부장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을 지적했다.
한인섭 교수는 “형법을 조금 공부하면, 이 사건, 무죄가 날 걸 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무죄나자 항소하고 또 무죄나자 상고하고...”
라며 “이건 검찰권을 통한 피의자=피고인 괴롭히기에 다름 아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검찰권의 남용을 통한 피고인 괴롭히기...이 정도면 거의 범죄 수준의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겠다”고 비판하며 “수사권남용, 공소권남용, 상소권남용은
하나의 학위논문 감이기도 하고...”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무죄날 게 뻔한 사건을 검찰권 행사한 검사들은 세칭 출세의 사다리를
탄 모양”이라며 “그러나 나는 그런 검사들을 존경할만한 검사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다행히, 천만 다행하게도, 무죄가 날 것이 뻔한 사건은 기소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을 기소하면서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미루는 검사는
스스로 법전문가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역설한 검사가
딱 한명 있었다”며 “그게 임수빈 부장검사다”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그가 결국 검사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기소할 수 없다고 버텼고, 그에
뒤이어 사건을 물려받은 검사들은 싹 기소하는 바람에, 임수빈은 더욱 대조됐다”며,
그러나 “임수빈의 판단은 옳았다, 무죄-무죄-무죄..판결로.”라며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상기시켰다.
반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다른 검사들도 성공했다.
괴롭히기-괴롭히기-괴롭히기-승진-승진-승진으로...”라고 힐난했다.
무죄 판결이 판 걸 뻔히 알면서 검사들이 기소해 PD수첩 제잔들을 괴롭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항소해 또 괴롭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자 상고해
또 괴롭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검사들은 승진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그러나 또한 우리
국민들은 검사가 검사생활 하면서, 옷 벗지 않고 검사생활 하면서, 소신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세게 해줘야 한다.
뒷받침을 못 해주면, 잊지라도 말아야 한다”라며
“임수빈, 윤석열, 임은정......하고”라며
국민들로부터 정의로운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 이름을 거론했다.
한 교수는 끝으로 “우리 학생들, 언젠가 법조인 될 텐데, 그땐 좀 더 편하게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 1) 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방송을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내용 중에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시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라고 보도했다
2008년부터 저희 집은 쇠고기를 안먹는데 저연령대까지 치매 유사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이 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안먹은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2)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님께서 " 뒷받침을 못 해주면,
잊지라도 말아야 한다”라며
“임수빈, 윤석열, 임은정......하고”라며
국민들로부터 정의로운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 이름을 거론했듯이
정의를 오염시키지 않을려고 발버둥치다가 혼자만이라도 정의를 간직하려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전직 검사들 중 김용철, 임수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실 것으로 본다
윤석렬, 임은정 검사가 꿋꿋하게 버티어 검찰의 정화제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정의를 지키고 바른사회 바른나라를 만들려는 사람은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