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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속 17억 금융소득 슈퍼리치 ‘3106명’

1인 평균 5억 금융소득 1만8000명…대물림 패턴 ‘죽기 전 물려주자’ 확산 

국세청이 최근 ‘2014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 한 해 동안 국세청이 걷은 세금 내역과 납세자들의 신고내역을 여러 항목을 통해 조목조목 살피고 있어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 징수기관이 징수한 총 국세는 201조9065억원으로 이 중 국세청의 징수액은 190조2353억원에 달했다. 세금은 크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소비세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숫자와 자산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문은 금융소득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자산가들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와 배당으로 나뉘며 금융소득 과세대상금액은 지난해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지난해 이자·배당 등으로 돈을 번 사람은 총 13만7558명이며 이중 1억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는 1만8019명, 5억원 초과 소득자는 3106명으로 신고됐다.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중에서 1억원 이상 신고자는 0.036%, 5억원 초과 신고자는 0.006%에 해당된다. 종소세 이외에 자산가들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점차 주는 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전증여를 통하면 상속세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이를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연보를 보면 실제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자는 줄었고 대신 증여세 신고자는 늘었다. 지난해에는 금융소득자와 상속세 신고자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도 함께 줄었다. 종부세 개인 납세자는 감소했고 법인 납세자는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2012년 보다 감소했다. PB 전문가들은 2013년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 관리 패턴도 함께 변했다고 분석했다. 스카이데일리가 국세청의 2014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경기침체로 인한 부자들의 자산 변화를 살펴봤다.

 ▲ 지난해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자산가는 1만8019명으로 2012년에 비해 238명이 줄었다. 금융소득 역시 8조4908억원에서 8조2711억원으로 약 2197억원 가량 감소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 낮아진 금리로 인해 이자 수익과 기업들의 수익 악화로 배당이 준 것이 금융소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던 1억원 이상 금융소득 자산가의 숫자가 지난해에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 피상속인들의 숫자도 부쩍 줄었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자산가들의 숫자도 함께 줄었다. 자산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소득 자산가 지난해 줄어…“부자도 경기침체 영향받아”
 
최근 국세청은 지난해 징수한 세금을 총망라한 ‘2014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1억원 이상을 수익을 얻은 자산가는 총 1만801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총소득은 13조7164억원, 총금융소득금액은 8조2711억원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4억5900만원의 금융소득액을 얻었다.
 
 ▲ 자료: 국세청 ⓒ스카이데일리

또 년 5억원 이상 금융소득을 번 자산가는 지난 한해 총 3106명, 총소득금액은 7조4511억원, 총금융소득금액은 5조309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년 동안 1인당 17억원 가량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년 금융소득 1억원 이상의 자산가의 숫자는 과거 4년 사이 줄어들었고 소득금액과 금융소득금액 역시 지난해 함께 감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치는 자산가 1만5912명, 총 소득금액 10조7983억원, 총 금융소득금액 6조7429억원이었다. 이후 ▲ 2010년, 자산가 1만6840명, 총소득 12조4880억원, 총금융소득 7조9726억원, ▲2011년, 자산가 1만7537명, 총소득 13조5076억원, 총금융소득 8조2539억원 ▲2012년, 자산가 1만8257명, 총소득 13조9869억원, 금융소득 8조4908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던 금융소득이 갑자기 감소한 데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초만 해도 2.5%대였던 예금 금리가 연말 들어 2.1%대로 떨어져 자산가들의 이자 수익이 줄었다”며 “아울러 기업들의 수익도 줄어줄면서 배당도 줄었다. 지난해는 이자, 배당 모두 줄어든 한 해였다”고 전했다.
 
또 그는 “올해 조세 통계는 내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올 경기가 지난해 보다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금융소득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자료: 2014 국세통계연보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또 지난해 금융소득이 발생해 종합과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총 13만7558명으로 조사됐다. 2012년 5만5730명에 비해 2.4배 가량 증가했다. 2012년까지는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부터는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떨어져 납세 신고자의 숫자는 늘어난 것이다. 
 
상속세 신고인 줄고 증여세 신고인 늘어…“사전 증여로 절세 효과”
 
지난해는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의 숫자도 줄었다. 2013년 과세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신고자는 모두 4619명으로 2012년 4600명에 비해 고작 19명이 늘었다. 2009년 3771명이던 피상속인 신고자는 해마다 약 300명씩 증가했고 2012년에는 46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이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돼는 재산은 상속재산 약 10조3944억원,추정상속재산 약 1157억원, 합계 10조5101억원으로 나타났다. 합계액은 지난 2009년 8조2542억원이던 것이 2012년 10조2704억원으로 10조원대를 넘었다.
 
 ▲ 자료: 2014 국세통계연보 ⓒ스카이데일리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증여세를 내는 사람을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자는 총 8만993명이며 신고 증여재산가액은 11조1905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6만6794명이던 증여세 신고자는 2012년 7만7789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8만명대를 넘었다. 증여재산가액도 2009년 7조7414억원에서 지난해 11조1905억원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증가율 보다 증여세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승형 삼성생명 재무설계전문가는 “납세자들이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에 과세 대상 피상속인이 줄어들고 증여세 대상자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적은 세금으로 일정금액을 증여받을 수 있다. 자산가들이 이를 통해 절세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금융·상속·증여·부동산 등 부자들 금융 패턴 변화 보여”
 
고소득 금융소득자 및 피상속인이 함께 줄어드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도 지난해 함께 감소했다. 2012년 26만1640명이던 종부세 개인 납세자는 지난해 23만3214명으로 3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납부 세액은 2012년 3737억원에서 2013년 3453억원으로 감소했다.
 
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숫자도 함께 떨어졌다. 2012년 22만1282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2013년 19만1648명으로 3만명 가량 줄어들었다. 과세대상이 된 주택의 가격은 51조5312억원이며 이 가운데 3352억원이 과세됐다.
 
 ▲ 자료: 2014 국세통계연보 ⓒ스카이데일리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 중 주택을 한 채 보유한 납세자는 총 5만2058명이었다. 한 채 이상 열 채 이하로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총 17만6728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총 2341억원이었다. 열한 채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1만4920명이고 이들이 지난해 납부한 주택 종부세는 1010억원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의 한 PB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도 함께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됐고 금리 또한 인하됐다”며 “이는 부자들의 자산 관리 패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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