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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국회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으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해
새정치연합은 ‘공짜 정치는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어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1/01 [03:02]
▲     ⓒ뉴스메이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만들어 준 권력으로 공직자들이 민주공화국을 더욱 유지 발전시키는데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있을 것이다. 
  
통일국가는 민주와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인권이 만발한 체제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 독재체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 자유, 평화, 정의, 인권이 만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정권의 정통성이다. 정통성은 국민의 주권 행사한 뜻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기본이 부정선거와 조작 등으로 흔들리고 훼손된다면 민주와 자유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북한보다 체제 우월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불법과 부정으로 권력을 찬탈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다.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 3.15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그 결과 이승만은 국민들의 손에 의해 쫓겨나 미국으로 도망했다가 시신으로 돌아왔고, 부통령 이기붕 일가는 자살로 종말을 고했고, 부정선거 실무 책임자 내무장관 최인기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이 불행한 역사는 절대로 지워지지도 않고 지울 수도 없는 반역사로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로 국기 문란으로 엄중한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군과 행정부 등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 직접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국헌을 문란시켰다. 이 불법과 부정의 반역사는 기록되어져 있고, 선거무효와 내란죄와 국헌문란죄 등으로 법의 심판대 위에 있다. 
  
특히 공정선거를 집행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내란 및 국헌문란죄로 고발되었다. 부정선거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총칼 등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종말을 보았고 보고 있지 않은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쿠데타와 독재자로 반란 수괴로 기록되어 있다. 억지로 대통령은 했지만, 누린 영화는 순간이고 반역자로의 기록은 영원하다. 역사정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불법과 부정으로 만들어진 권력의 죄상을 감추기 위해 왜곡의 일상화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길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다. 범죄의 양만 더 키울 뿐이고 그 가중된 범죄에 대해 역사는 더 혹독하게 기록할 것이다. 
  
선거가 시행된 날부터 오늘까지 부정 투․개표에 대한 논란은 가속화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작동시키는 기계를 믿자며, 2002년 기계는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허상과 개표부정을 막고 밤샘 개표를 개선하기 위한 명분으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사람이 부정하면 기계는 자동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엄격하게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놓았다. 그런데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등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전자개표기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전자개표기 폐기를 주장하였던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국회의원 강동원이 대선 등 각종 선거 투·개표 부정논란을 없도록 개선하기 위해 “ 현행 집중개표 방식에서 → 투표소 수개표 방식으로 개선 ”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29일 발의하였다. 
  
투표소 수개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전산프로그램 해킹 및 조작 등을 통한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며, 세금도 절약하며, 무엇보다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의 혼란을 가져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일소에 제거하여 국민 대통합을 가져오는 국가개조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전자개표방식은 전자적·기계적 오류는 물론 프로그램 해킹이나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민의가 왜곡돼 실제 투표 및 개표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등 부정개입 소지도 있다. 
  
투표 및 개표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주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종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막아 국민의 주권을 지켜 주는 길에 여야와 이념과 지역과 남녀노소가 구별될 수 없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등을 돌렸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 돌려주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야당으로서의 위상은 몰락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첩경은 “투표소에서 수개표”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의 신뢰를 주는 것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663&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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