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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조 - 빼앗긴 주권에도 봄은 오는가?
독 묻은 꿀 - 불법 권력 유혹에 굴복, 국가와 자신을 망쳐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1/03 [00:34]
▲     ⓒ뉴스메이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이 있다. 앞일은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욕망에 이끌려 달콤한 유혹에 빠져 당장 좋은 것만 취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듯 달콤한 유혹은 자신의 삶과 건강을 해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시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가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상태는 이 시를 생각나게 하기에 충분하다. 1926년 개벽에 발표되었는데, 비록 나라를 빼앗겨 얼어붙어 있을망정, 봄이 되면 민족혼이 담긴 조국의 대자연은 우리를 일깨워준다고 했다. 영토는 일시적으로 빼앗겼다 하더라도 민족혼은 빼앗길 수 없다는 강력한 저항의식을 담았다. 
  
순진한 진단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세계의 제국은 항상 교만의 잔치를 하다가 폐망했다. 권력이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물어뜯는 잔치를 한다는 것은 교만의 극치에 달했다는 것을 뜻하며, 부패한 정신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불법과 부정의 쿠데타 역사를 많이 경험한 불법 세력들이 독이 묻은 꿀이 주는 유혹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삼킨 현상이 오늘이다. 독이 더 퍼지기 전에 퍼진 곳을 절단해야지 시간을 놓쳐 독이 전체로 퍼지면 죽는다. 
  
국민은 주인의 자리인 주권을 강탈당하고 눈물을 적셔가며 봄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 주권이 폭력적 불법과 부정 쿠데타에 의해 일시적으로 빼앗겼지만, 주권의식마저 뺏지는 못했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국민주권은 정의이고, 정의는 반드시 불의를 이기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국가 개조를 말했다. 2015년의 화두로 통일을 던졌다. 좋은 말이다. 박근혜의 국가 개조론은 지난해 4월 16일 304명의 고귀한 국민이 세월호에 갇혀서 왜 수장되어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TV 생중계를 통해 죽음의 고통을 전 국민에게 보여 준 이후에 강조된 말이다. 
  
박근혜의 국가 개조 발언은 아래 세 가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될 때 설득력이 있다. 
  
첫째, 권력은 국민이 만든다. 그런데 전자개표기 등 불법도구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조작해서 권력을 만든다면 국민주권을 말살하는 것이고, 그 권력은 적법성과 정체성이 상실된 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투표한 주권을 손으로 개표해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결정하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으로 빼앗은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15년은 청와대와 국회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명제에 이념, 좌우, 여야, 지역, 남녀노소의 구분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은 국민 대통합의 첫 걸음이다. 
  
둘째, 바른 역사 세우기다. 뿌리가 썩으면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 바른 역사가 그 민족에게는 뿌리인데, 이 뿌리를 친일독재 세력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 죄상을 감추기 위해 뿌리를 왜곡시키고 썩은 뿌리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을 주인이 아닌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사 광복을 가져오지 않고 친일독재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역사의 대역죄를 저지르는 결과이다. 역사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지울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보다 평화가 먼저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튼튼해야 한다. 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1인 독재의 북한보다 체제 우위를 점하고, 남남통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평화통일의 민족문제를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진짜 실력으로 북한을 이겨야 한다. 경제력으로나 군사비 지출에 우리가 북한보다 40배가 넘는다고 하면서, 북한 군사력이 강해서 전쟁 시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국방부의 발언은 말인가 막걸리인가? 1-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북한 군사비보다 수십 배씩 더 썼으면서도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백배의 군사비를 북한보다 더 지출해서 군사력이 강해져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평화로 통일해야 한다. 
  
종이 주인을 폭력으로 짓밟아 주인의 눈은 고통의 눈물로 짓물러져 있다. 이 눈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권력은 패망한다. 국민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정치를 잘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를 것이다. 
  
야당은 공짜 정치의 독이 퍼진 꿀을 버려야 한다. 호남과 민주 진보 세력들은 자동으로 찍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들 야당 볼모론의 정치’를 탈피하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 그 지지도가 새정치연합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었는가? 국민들은 반대의 결과를 내 놓았다. 새누리당은 올라가고 새정치연합은 지지도가 곤두박질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만 입증된 것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정치를 통해 국가 개조의 길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664&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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