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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 망발 종식과 국민주권 강탈을 막는 길
“투표소에서 수개표”입법으로 주권재민 확립해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1/04 [21:59]
▲     ⓒ뉴스메이커

주권재민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국민이 결정하지 않은 권력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다. 
  
폭력은 불법과 부정으로 권력을 강제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쿠데타는 폭력이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저지른 선거쿠데타였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가 저지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의 안위를 포기하고 국민을 폭력으로 위협한 군사반란 즉 총칼쿠데타였다. 
  
그런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망발로 쿠데타를 부추기며 재범을 한다. 그러나 성공한 쿠데타는 없다. 쿠데타에 대한 처벌의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쿠데타 주역들의 종말은 비극 그 자체였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처참한 결과와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 18대 대선은 선거가 아닌 전자 쇼를 연상시킨 불법부정선거라고 한다. 국민들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년이 넘도록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불법을 대법원이 자행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방부와 국정원 그리고 정부 부처가 앞 다투어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헌을 문란시켰다. 
  
수많은 불법과 부정선거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았다.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나가다가 도로 돌아오고, 이 쓰레기 막혀서 왜곡의 악순환으로 도리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독이 묻은 꿀단지 폭력을 향유하는 불법 권력들은 완전범죄라고 착각하고 더 멋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 쌓은 업보는 역사정의의 심판대 앞에 가중 처벌만 기다릴 뿐이다. 국민들은 아무리 삶이 자신을 속일지라도 자신이 주인이라는 의식만은 잃지 않으며 산다. 
  
연말연시에 박근혜는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했고 김정은은 화답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국이 북한과 각을 세우며 금방이라도 전쟁을 할 것 같은 분위기다. 박근혜는 대화하자는 말을 하고 나서는 거의 “때려잡자 김정은, 쳐부수자 공산당”과 같은 발언을 첨언하니까 기대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마치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 겉으로는 남북대화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추측이다.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혼선이 연출되는 것도 부정선거 등으로 정권의 정체성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력에 끌려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당당한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정직하게 권력을 위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총칼이던 부정선거든 불법과 폭력이 동원된 쿠데타 권력은 국민의 합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 
  
권력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투표와 개표가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권력은 불법 폭력으로 권위가 상실된 강제력만 있을 뿐이다. 전자개표기의 불법과 부정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불신으로 갈등이 조장되어 당당한 권력이 집행되지 못함으로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다. 
  
투표소 수개표가 대안이다. 
  
선거 때 마다 개표부정의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다.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전자개표기로 투표결과를 조작했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서는 권력은 폭력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선거는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투개표를 통해 축제로 연결되어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투표한 자리에서 손으로 개표하여 국민이 당당하게 만들어 준 권력이 국민의 박수 속에서 힘차게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봉사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이 길 만이 성공한 쿠데타라는 망언과 망발을 종식시키고 주권재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각성하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 실현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665&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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