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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국가가 아님, 법이 부패하고 죽으면 폭력으로 변질 - 최루탄 가스와 화약 냄새는 안돼
불법권력과 아첨 세력들이여, 눈 한 송이에 건물이 무너짐을 망각하지 마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1/11 [23:18]
▲     ⓒ뉴스메이커

불법과 폭력을 계속 남용하면, 남용 자체에 마비되어 남용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그 패악이 얼마나 큰 지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른다. 가볍게 날리는 눈송이가 차곡차곡 쌓일 때 눈이 오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임계점을 넘은 한 송이 눈에 체육관이 붕괴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차곡차곡 쌓인 불법과 몰상식 정치는 한 송이 눈에 무너지는 체육관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표라는 김무성이 지난 5일 “국가재정에 걸맞지 않은 복지는 결국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고, 나라발전을 후퇴시킨다.”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했다. 김무성이 국민의 머슴 국회의원이라면 먼저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된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복지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 보았나? 정치와 정책과 예산을 헛군데 낭비하고 잘못 집행해서 거덜 난 것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함이 아닌가? 
  
지난 7일 부산민중연대 민주수호대행진단은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법 박사이시고 훌륭하신 대한민국 검사님들께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를 하자 “나라가 개판이다.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민생파탄 민주파탄 독재정권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였다. 더 이상 박근혜 정부를 앉아서 지켜볼 수 없다며 거리시위를 확산시켜나간다는 것이다. 
  
함세웅 신부는 민주수호경남운동본부 강연회에서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씨는 거짓말쟁이 왕이다. 새정치연합은 싸우지도 않는 바보로 능력이 없다."며 비판했다. 
  
YS 차남 김현철은 지난 8일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랴. 부정선거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도 모두 개인일탈로 덮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운동장이 아무리 평평하다고 우겨도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는 건 다 안다."며 거듭 박근혜에 대해 비판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법조계가 불법과 부패와 부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폭력 정권이 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희생이 극에 달하면 국민들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일부 개인의 영달에 눈이 먼 정치판검사들이 온 방죽을 분탕질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검찰 자체에서도 임계점에 달해 반란의 조짐이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뒤치다꺼리 하는 곳이냐?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과 함께 의혹의 실체는 외면했다. 실익 없는 정치적 사안을 손에 쥐었다가 특검 요구까지 받게 되었다.”며 검찰 내부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윤회 비선 실세 정치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관련 하여, 여야 합의와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의 국회 정무위 출석 명령을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환이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불출석"한다며 사상 초유의 항명을 하였다. 
  
곳곳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작태와 진실 왜곡에 대한 불만들이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반드시 비집고 나온다. 
  
법치국가에서 불법 권력이 정치판검사와 결탁하여 법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부패시켜 법이 썩고 죽으면 폭력정권으로 변질된다. 폭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치와 상식을 제어하기 위해 더 큰 폭력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희생이 따르는 최루탄 가스와 화약 냄새는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박근혜 세력은 차원이 다르다. 박근혜 정권은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706&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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