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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무력화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 국회가 해결하라
국민대통합, 부정선거 주범 전자개표기 폐기와 “투표소에서 수개표”입법이 길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1/13 [01:02]
▲     ⓒ뉴스메이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은 2년 동안 대법원이 위법을 자행하면서 재판 자체를 하지 않자, 2014년 12월 19일 “18대 대선 부정 2주년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이행촉구와 국헌을 문란케 한 부정선거사범들에 대한 대검찰청 고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국민주권(=표)이 개표조작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범죄사실을 고발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적반하장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넣는 불의한 사법부를 질타했다. 
  
스탈린의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18대 대선은 개표 부정으로 선거무효라고 주장했다. 
  
18대 대선의 개표부정은 “12월 19일 오후 5시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인 수는 2천 8백여만 명 이었으나, 1시간이 지난 오후 6시에는 오히려 투표인 수가 2백여만 명이 줄었다고 발표했으며, 선관위는 해명을 못하고 있다. (1)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을 하고, 유령개표상황표로 개표방송을 하였다.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총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개표를 조작했다. (2)각 지역 개표소의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는 것을 누락하여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하였다. (3)선관위는 개표부정을 위해 수작업 개표를 완전히 누락하는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며,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유령표, 미 인식 투표지가 112만 표 이상 발생하는 무용지물의 투표지 분류기,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보다 더 적게 혹은 더 많게 개표방송을 하였다.”며 부정선거의 엄청난 의혹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개표 부정행위로 인한 국헌문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중앙선관위원장, 현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1과장, 관악전산센터장 등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했다.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렬은 “대법원은 왜, 무엇 때문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질질 끌고 있을까? 박근혜 사퇴 반대한다.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특별수사팀장 윤석렬 검사는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선거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범죄라고 생각했다. 밝혀야 한다. 항명이 아니다.”며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거의 절규에 가깝게 외쳤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이다.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적을 무찌르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법대로 해야 한다. 전자개표기는 불법이다.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한 그 자리에서 손으로 개표하면, 모든 부정선거 시비가 종식되며, 국민의 주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기계는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의 명령대로 작동되어 조작도 가능 
  
기계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명령하는 대로 작동된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작으로 권력을 잡는 것은 폭력으로 권력을 강탈하는 쿠데타이다. 정통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불법권력을 가지고는 국가발전도 국민통합도 평화통일도 꿈꿀 수 없다. 
  
전자개표기는 국민의 주권을 말살하는 공공의 적이다. 전자개표기로 인해 십 수 년 동안 불법 부정선거 시비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 주범 전자개표기 폐기와 “투표소에서 수개표”입법이 국민 대통합의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 국회는 속히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기를 촉구한다. 
  
국민들은 청와대, 국회, 법원, 정부 등의 앞에 “개”자를 붙여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이 “개”자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으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 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법 부정권력의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이 다다르자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며, 한 마음 행동으로 패악한 권력을 중지시키자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불법과 불의로 알량한 권력을 누리려는 욕구는 역사정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715&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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