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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러 발뺀 온실가스에 ‘우린 자승자박’

오늘(12일) 배출거래 시행…기업들 “공장 못돌린다. 1% 한국 잘났네” 비아냥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모여 유엔환경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이들은 1997년 일본 교토에 다시 모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초점을 맞췄고 국가별 배출량 목표 수치를 제시했다. 의정서에는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도 포함됐다. 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012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 이상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2000년대 들어 교토의정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 미국과 캐나다가 도쿄의정서 협약에서 아예 탈퇴했고 러시아·뉴질랜드는 2020년까지 연장된 교토의정서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정서를 주도한 일본은 다른 배출권 거래제를 강구한다면서 배출권거래제에서 발을 뺐다. 

하지만 한국만은 경우가 달랐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정서의 비의무이행국가임에도 지난 2009년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 감축하는 방안을 스스로 제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MB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선진국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은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게다가 목표량을 과도하게 잡아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후 MB정부는 관련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키고 의정서의 주된 조항인 ‘배출권 거래제’의 국내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거래제는 산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배출권 거래제는 전세계 배출량의 1%밖에 안되는 한국이 굳이 할 이유도 없고 정부가 제시한 할당량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안그래도 규제가 심한데 거래제까지 추진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배출권 거래시장은 오늘(12일) 정식으로 개장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제도가 과도하고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12일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에 쏟아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식 개장했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부산본부에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그동안 산업계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돼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한국이 굳이 이 제도를 시행할 이유도 없고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할당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업계의 반발에도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2009년 열린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자 산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효성을 잃은 교토의정서 등 원론적인 지적부터 산업계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시행이라는 날선 비판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특히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중·일·러 등 탄소대국들이 모두 발을 모두 뺀 온실가스에 끝내 우리만 자승자박을 한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피해가 큰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이런 식이라면 공장을 멈출 수 밖에 없다. 탄소 배출량이 고작 1% 밖에 안되는 우리만 기업들 족쇄를 채우고 있다. 지구살리기에 나선 것에 안위를 해야 하느냐”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12일 부산거래소에서 배출권 거래제 공식 거래 시작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12일 오전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식에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영주 국회 환노위원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나머지 부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제도로 흔히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도 불린다. 배출권 할당과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 등 환경 파괴와 오염을 막자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럽연합 소속국가 등 30여개 나라가 운영하고 있다.
 
 ▲ 자료: 한국거래소 ⓒ스카이데일리

이번에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거래기간은 총 1·2차로 나뉘는데 1차 기간은 2015~2017년, 2차 기간은 2018~2020년이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12시이며, 거래는 기업들만 할 수 있고 일반 개인투자자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배출권 할당대상이 국내 업체는 총 525개사이고 이 가운데 93%인 490개사가 거래시장에 가입한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할당배출권은 786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고가인 8640원에 마감했다. 종가는 시가의 9.9% 오른 가격이다. 첫 거래일인 12일 거래량은 1190톤, 거래대금은 974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업계 “현장 무시한 정부 할당량”, “탄소대국 빠지는데 왜 우리가” 반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는 도입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2012년 배출권거래제법이 제정되고 2015년 1월 거래시장이 개막하는 사이 산업계와 정부 사이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환경보호와 배출권 거래제가 세계적 추세임을 근거로 들어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고 산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제도라며 제도 완화를 요구했다. 정부·산업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친 후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해당업체 525개 업체를 선정하고 명단을 발표했다.
 
 ▲ 자료: 한국거래소 ⓒ스카이데일리

명단과 함께 할당량이 발표되자 산업계는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에너지 업종 38개사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공동 논평을 발표하고 “배출권은 기업의 신청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1차 계획기간 동안 525개 업체에 할당량으로 총 15억9800만KAU(Korean Allowance Unit)을 확정했다. 1KAU는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1CO2t이다. 정부가 통보한 할당량은 주요 17개 업체가 신청한 20억2100만KAU 보다 4억2300만KAU, 21%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계는 할당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시장가격의 3배인 과징금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엄살을 부리고 있다며 1400만톤의 예비분을 투입하면 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고 이후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거래시장이 정식 개막했지만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과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예상 배출량과 기업의 실제 배출량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며 “기업이 애초 생산 계획대로 생산해도 막상 공장을 돌리면 여러 요소가 발생해 배출량이 변하기 마련인데 정부가 이러한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낮게 배출량을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안 대로라면 여러 업체들이 공장 문을 한동안 닫아야 한다. 안그래도 경기침체로 실적이 좋지 않은데 배출권 거래제가 무리하게 시행돼 답답한 마음이다”고 하소연했다.
 
 ▲ 자료: 한국거래소 ⓒ스카이데일리

다른 분야보다 할당량이 대폭 줄어든 에너지 업계는 불만이 심했다. 석유화학 등 분야가 기존 배출량보다 3년 평균 12.3%를 줄여야 하는 반면 발전·에너지 분야는 26% 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형편이다.
 
이번에 할당 대상이 된 한 에너지 업체 관계자는 “발전·에너지 분야는 특성상 공기업이 많은데 정부가 공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분야는 감축 방안이 특별한 것 없다. 정부안에 맞추려면 그냥 공장을 안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사기업들이 반발하니까 공기업을 제물로 삼았다. 발전·에너지 공기업이 제도의 희생양이 됐다”며 “다른 나라는 이 제도에서 오히려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한국만 기업을 괴롭혀 가며 제도를 강행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일·러 등 탄소대국들이 발을 모두 뺀 온실가스에 끝내 우리만 자승자박을 한 꼴이다”며 목청을 높이고 “배출량이 고작 1% 밖에 안되는 우리만 기업들 족쇄를 채우고 있으니 지구살리기에 나선 것에 안위를 해야 하느냐”며 비아냥 거리기까지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비롯됐다. 교토의정서는 19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이다.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등을 담았다.
 
교토의정서는 전세계 배출량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며 2001년 탈퇴해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상태다. 전세계 배출량의 30%에 달하는 중국은 예외 적용을 주장하면서 도입을 일단 미룬 상황이다. 교토의정서를 주도한 일본도 기존 거래제와는 다른 방식을 강구한다면서 사실상 손을 뗐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첫 거래일 12일에 거래량 1190톤, 거래대금은 974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미흡하고 관련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지=홈페이지 캡쳐]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계 배출량의 1%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제도를 추진한 지난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함께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강대국들은 서로 발을 빼는 이 제도를 굳이 한국이 끌어안는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찾아 볼 수 있다”며 “녹색성장을 국정기조로 삼은 MB 정부는 녹색기금 조성 주도, 환경 국제 회의 개최 등을 치적으로 자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실행되는 거래제 역시 지난 정부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며 “4대강 사업 등 거대 개발사업이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는 녹색·환경 등을 내세우면서 개발로 치닫는 국정운영의 이미지를 환경으로 상쇄시켰다. 지난 정부는 한쪽에선 환경을 파괴하면서 한쪽에서는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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