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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고장 난 네비게이션, 역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어
모든 것의 결정체는 방향, 국민의 뜻이 정치의 본질 네비게이션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1/14 [09:56]
▲     ⓒ뉴스메이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체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다. 개인이고 국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망가지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거의 내리막길이 있다. 속도까지 붙는다.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속히 멈추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니면 패배와 패망만이 기다리고 있다. 방향이 잘 못 되었는데 속도를 냈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국가 공동체에서의 네비게이션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은 평범한 상식으로 개인과 국가 발전의 안내자이다. 말을 안 해도 눈빛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답이 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승복한다.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멈춰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가던지, 다른 하나는 자기 짐작대로 마이웨이를 고집하든지다. 네비게이션이 있을 때도 자기가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선택해서 가다보면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국민들을 쉽게 보면 안 된다. 간단한 국민이 아니다. 불법과 폭력이 수반된 권력의 강압을 수 십 번 극복하여 결국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세워는 승리자였다. 우리 국민들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역전의 명수다. 
  
불법권력은 상식의 말이 아닌 부패한 말을 사용하여 정치를 타락시킨다. 박근혜는 정윤회 비선실세 정치 개입 정황에 대한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자, 이 문건을 ‘찌라시’로 명명하며 개인일탈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락한 정치는 토론을 무력화시키고 강제만 요구한다. 일방통행이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불법권력이 요구하는 말만 해야 한다. 이런 타락한 정치의 결국은 패배다.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무는 “문고리 권력, 백성에겐 승냥이다”는 글에서 “다산의 목민심서에도 문고리 권력의 문제점이 열거되어 있다. ‘문졸(門卒)’이 대표적인 용어이다. 신분과 직책이 오늘의 청와대 비서관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요즘의 문고리 권력임에는 분명하다. 문졸이란 가장 천하고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손아귀에 틀어잡은 권리는 모두 합해 다섯 가지가 있으니, 혼권(閽權), 장권(杖權), 옥권(獄權), 저권(邸權), 포권(捕權)이다. 이런 권력을 지녔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승냥이처럼 두려워하는 것이고, 목민관은 그들이 제멋대로 포학하는 것을 내버려두니 이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문고리 권력 - 백성의 억울한 사연에 아전들의 잘못 내용 있으면 원님을 못 만나게 함 
  
‘혼권’이란 백성이 억울한 사연을 적어서 관청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에 관청 아전들의 잘못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가로막고 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말한다. ‘장권’이란 잘못한 사람에게 곤장으로 때리는 권한인데,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문졸 스스로 판단대로 매질을 남용하는 권한이며, ‘옥권’이란 범죄자를 옥에 가두는 집행권이고, ‘저권’이란 세금 받는 권한을 이르고, ‘포권’이란 범죄자를 체포하는 권한을 뜻한다. 
  
‘혼권’이 요즘의 문고리 권력이 남용하기에 딱 들어맞는 권력이다. 문고리 권력을 통솔하고 관할하는 사람은 목민관 한 사람뿐이어서 요즘으로는 대통령 한 사람 아니고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고리 권력이 횡포를 부린다면,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고 하였다. 
  
검찰 수사와 박근혜의 기자회견은 문고리 권력의 횡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데 박근혜와 검찰만이 믿으라고 강제한다고 해서 믿겠는가? 국민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뜻과는 역방향을 선택한 박근혜의 문고리 권력에 대한 바른 방향 설정과 고장 난 네비게이션이 수리되기를 바란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724&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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