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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와 악어새 정치?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어
“그렇게 말해도 돼? 말조심 해. 잡혀가는 것 아니야?” - 유신? 경찰국가?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1/15 [21:51]
▲     ⓒ뉴스메이커

지난 12일 박근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보수 언론까지 까칠하게 비판했다. 변명과 불통과 일방통행 그리고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청와대는 책임져야 할 사건과 사고가 나면 개인일탈과 보안을 변명으로 결론을 내려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그리고 정치판검사들의 기소와 판결로 뒷받침을 한다. 
  
녹색당 공동위원장 하승수는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의 목록과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3개월 가까이 지난 지난해 12월에 2015년 3월에 변론기일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청와대가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특권과 비밀주의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개헌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애들을 쓴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은 1월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문희상은 "진보 신당, 시대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야의 의도대로 개헌론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가름 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다. 
  
야당정신을 상실하고 야당정치를 포기한 듯한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극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같다. 강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동영의 탈당을 비롯하여 민주수호와 민주회복을 외치며 신당 창당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대한한공 조현아의 땅콩 회황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그리고 언론의 보도 회피로 관심이 가려졌었지만, 조현아의 땅콩회황은 문희상의 처남 대한항공 취직 압력과 그 과정과 결과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문희상이 부인과 함께 처남 김씨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갚는 대신 처남을 미국에 있는 대한항공 관계사에 취직시켜 8년 동안 무려 ‘8억원'을 받게 한 것이다. 
  
최근 문희상 처남이 문희상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실체가 다 드러났다. 문제는 처남 김씨가 8년간 이 회사에서 돈만 받은 것이다. 대한항공이 처남에게 월급주면서 문희상의 빚을 탕감을 해준 셈이다. 문희상 처남 김씨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문희상이 자신을 취업시켜 월급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해 왔다고 말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희상은 무직인 처남 일자리를 대한항공 회장이 아닌 직원에게 부탁한 적은 있으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다.”고 강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대여 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갈릴리교회 목사 인명진은 정윤회 비선 권력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왜 공개적으로 국정 비판하는 말을 못하겠나. 무서워서 아니냐. 내가 언론에 몇 마디 하면 지인들이 걱정하는 전화를 한다.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고. 이건 내가 유신시대 때나 듣던 얘기다. 뭔지 모르겠지만 사회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긴급조치는 없지만 사람들이 유신시대를 사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는 게 아니냐.”고 했다. 
  
2015년은 광복 70년이다. 통일은커녕 남북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말로는 통일을 말하면서 이면에는 분단을 즐기는 세력들에 의해 평화가 깨지고 있는 것 같다. 대박을 말하면서 쪽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나만의 편협 된 생각인가? 분단을 악용하는 종북몰이 등으로 남북 분단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의 심화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조동화 시인은 “나하나 꽃이 되어”에서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부정부패 권력의 폭력으로 상식과 보통을 빼앗겼지만 의식까지 말살 당하지는 않았다. 
  
국민들이 “나하나 꽃이 되겠다.”는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독재와 무법으로 무너진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의 꽃밭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고, 국민만이 권력을 만들어 내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738&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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