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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아닌 노예, 장식품 된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
박근혜 경제살리기 골든타임 주장, 그 많은 골든타임은 허송세월 해 놓고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1/18 [08:29]
 

지난 2년 동안 입만 열면 박근혜는 경제 살리기를 주장했다. 경제 침체 원인은 종북세력들의 다리 걸기라며, 이의 제거를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지금도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 세월호 참극의 희생자들의 과도한 물고 늘어지는 것, 북한 공산당 때려잡는데 시간 소요 등이 경제를 죽이는 큰 원인 중의 하나였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통계청의 연간 고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청년 남성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첫 취업자 5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 ‘계약직’이다. 통계기준을 변경한(실업자 구직기간 1주→4주)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신용카드 대란’에 휘말렸던 2004년(8.3%)이나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됐던 2009년(8.1%)보다 높다.”는 것이다. 암담 그 자체다. 
  
2015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민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참사 소식들로 시작하였다. 칼바람과 냉동실 같은 시멘트 바닥에 온 몸을 던진 오체투지로 또는 굴뚝 위로 올라가 불법 부당한 해고 취소를 외쳤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기륭전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사의 가혹한 현실을 눈물로 호소했다.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착취에 가까운 제도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나만 살면 된다는 막장 정책과 현실이다. 박근혜와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벌들의 대변인이 되었다. 
  
“출산이 서민에게는 사치가 되었고, 부자에게는 과시가 되었다.”는 글을 보았다. 서민들은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을 빗댄 것이다. 아이를 낳아서 육아할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평생 ‘을의 을’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어렵게 대학까지 나와도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시스템은 서민들에게는 출산 자체가 두려움이 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능력대로 사는 것이니 불평등은 당연하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생존경쟁의 결과물에 왜 불만을 갖느냐는 것이다. 공정한 룰이 적용되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복잡하니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과정보다 목적 달성의 결과로만 말하자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의 균등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변질되었다. 각종 세습 장치에 의해 균등한 기회는 언어의 유희로 전락했다.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헌법정신을 말하면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된다. 
  
부산대 교수 강명관은 “돈이 없던 세상”이라는 글에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다. 화폐경제를 경제발전의 지표로 삼는 것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변한 화폐가 없어 부의 축적이 곤란했던 시대에는 면포를 재화로 삼았었는데 면포는 오래 쌓아둘 수 없는 물건이고, 무한한 축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의 축적에는 아마도 자연스럽게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희한한 것은 면포란 물건을 화폐 대용으로 써서 부의 축적이 제한되어 있었던 조선 전기가 문화도 발달했고 국력도 컸다는 것이다.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 문화방면에서 온갖 창조적 성과가 나왔고, 대마도와 여진을 정벌하는 등 군사력도 강성했던 것이다. 부의 축적이 제한되어 있었던, 그로 인해 후대보다는 경제적으로 평등한 시대일 수 있었던 것이 창조적이고 강성한 시대를 만든 요인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이다. 
  
박근혜 성이 무너지는 것은 도덕성 없는 맹신 인사들에 의한 강요 정치 
  
박근혜는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을 강조한다. 복지하면 서구를 말하는데 서구 선진국들도 전후 폐허를 딛고 복지국가를 구축했으며, 오늘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뒤처졌던 1980대에 분배체계도 완숙되었다는 것이다. 재벌이 돈을 많이 벌어야 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말은 거짓이고 허구다. 
  
돈과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의 왜곡된 담론으로 강요되어지는 빈부격차와 서민생활 파탄은 힘없는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반민주와 반 헌법적 폭력이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 화초에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자라지 못한다면서, 부족함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날 기회로 삼아 성공하라는 말이 통용되었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공동체는 불법과 부정으로 결핍을 조작해서 국민을 노예로 만들었다. 벌어진 격차는 도저히 줄일 수 없는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조항들은 장식품이 되었고, 힘없는 국민들은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전락되었다. 노예적 삶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노예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748&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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