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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위기불감증, 왜?
세금을 회비라 하는 꼼수 행자부장관 정종섭을 회원에서 강퇴 시켰으니 대한민국을 떠나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1/29 [17:20]
▲     ⓒ뉴스메이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살은 못 만지더라도 뼈라도 만지게 세월호를 인양해 달라.”며 팽목항을 향해 걷고 또 걷고 있다. 외박 못 나간 장군이 성적 발산을 억제할 수 없어서 젊은 하사관을 성폭행을 했을 수 있다는 짐승보다 못한 발언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하였다. 힘 좀 가졌다는 세력들인 가해자들이 얼마나 잔인한 지를 보여 주고 있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강탈당한 국민의 삶은 지옥 그 자체이다. 이 지옥으로부터 누가 국민을 탈출 시킬 것인가? 
  
국민이 권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하면 정치가 쉬울 것이고, 국민과 멀리 하면 정치가 어려울 것 같다. 자신만 잘 누리다가 그만두면 된다는 꼼수는 유한하고, 진정성은 무한이다. 꼼수정치는 반 역사로 두고두고 기록된다. 
  
새정치연합은 전당대회로 분주하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은 적다. 언론이 뒷받침 안 해준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안 해주면 뒷받침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새정치연합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새정치연합의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의 이구동성은 “당이 변화 해야지”라고 한다.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고 스스럼없이 말을 한다. 이 말의 뜻을 모르는가? 변해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누가 말 안 해 줘도 동물적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변해야 하는데,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새정치연합의 당원과 일반 당직자들은 국민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지도부에게는 마이동풍이 되지만 혼잣말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다면 떠난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상식을 뛰어 넘는 비상식의 분석을 하니까 국민과 더 멀어지는 것이다. 멤버십 정치로 만족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부정선거는 최악의 범죄로 극형에 처하는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목숨을 거는 각오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런데 불법과 불의에 결사항쟁을 해야 할 견제 세력들이 불법과 부정 세력의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정치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새정치연합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박근혜를 심판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보다 더 크다. 
  
독재자 이승만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욕심과 욕망이 어떻게 천벌을 받았는지 역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보여주고 있다. 불법부정선거를 저질러 독재 권력을 움켜쥐려고 발악을 한 결과 이승만은 국민의 손에 끌려 내려왔고 하와이로 도망갔다가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이승만 밑에서 불법부정선거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부통령 이기붕의 일가족은 모두 권총으로 자살을 하였으며, 부정선거 실무 총책이었던 내무부장관 최인기는 교수형에 처했다. 
  
국민이 만들어 준 권력이 아닌 불법으로 권력을 만들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를 묵인 방치한다면 그들 역시 공범이다. 아니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가 횡횡하며,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변한 공동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겠는가? 
  
국민의 주권을 말살하고 불법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권력과 이런 범죄를 방치하는 것을 보면서 범죄 불감증이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도 불법으로 만드는데 이까짓 범죄야 범죄도 아니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불법부정선거를 용인하고 묵인하는데 새정치연합에 무슨 희망을 걸겠는가? 불법권력이 부실국가를 만들고 있는데도 새정치연합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억측이 만발한데도 새정치연합은 이 말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대를 하겠는가? 아니 불법 권력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의 세금을 회비라 하는 꼼수 정치,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 
  
1월 25일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은 국민들의 불난 가슴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정종섭은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때는 박근혜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이번에는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해서 박근혜의 결심을 받았다.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회에서 정종섭을 강퇴 시켰으니 대한민국을 떠나라. 세금이 어떻게 회비인가? 국민들의 삶이 개인 부채와 일자리 박탈로 생활이 핍박해져서 소비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국민에게는 회비를 내라고 하고, 재벌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노릇 하는 것이 장관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회에서는 회비 많이 내는 사람이 회장도 하니 정종섭은 회비 많이 내고 대통령(=회장)을 한 번 해봐라. 
  
박근혜는 증세 없이 복지한다고 하더니, 세금을 회비라는 명칭으로 꼼수를 펴서 서민들 주머니나 털려고 하는 것인가? 
  
새정치연합은 대변인 성명이나 내는 일 그만 두고, 이런 정도면 장관을 국회나 당 대표실로 불러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대변인 성명 가지고 정종섭이 눈썹이나 까딱하겠는가? 박근혜는 증세가 아닌 회비 증액이라는 말에 통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박근혜의 통제력을 상실한 정치 위기보다, 부정선거를 용인하여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정치연합의 불감증 정치로 새정치연합에 위기가 더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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