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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교포 박문재 박사가 오바마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장)


미국의 대 북한 평화정책: 귀하가 재미 한국인들에게 행한 선거 공약

 

오바마 대통령 귀하,

 

귀하가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하겠다고 한 12월 17일의 돌연한 발표는, 귀하의 제1차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정책 변경을 위한 한국계 미국인 정치행동 위원회(KACPAC)’를 조직하여 귀하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일한 많은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때, 귀하의 대통령 선거를 지지한 주요 원인의 하나가, 귀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쿠바와 북한과 같이 미국과의 관계가 나쁜 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고 누차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국 내의 많은 진보적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반도의 긴장계속과 통일의 기대 감퇴,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은 모두가 부시 행정부의 가혹하고 비현실적인 대북한 정책에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선거 공약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하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귀하의 세계비핵화에 관한 베를린 연설을 듣고, 또 노벨평화상 수상을 보고 우리 지지자들의 희망과 기대는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귀하의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한 정책을 보고 계속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책은 최근에 와서 소위 ‘아시아 재 균형정책’이라는 귀하의 대 중국정책과 결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하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엠바-고’(embargo)가 강화되었고, 북한 영공 가까이의 핵폭격기 비행을 포함한, 북한 근처에서의 위험한 군사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 채널은 미국 측으로 부터 단절되고,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귀하에 의한 미국정부의 위험한 강경정책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명박 보수 정권에 이어 2년전에 박근혜 보수정권이 발족했습니다. 이 두 개의 우익 보수정권의 압력은 우리가 상상조차 해서도 안 되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다시 높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귀하,

 

이전에 귀하의 대통령 선거를 지지했던 우리 진보적 한국계 미국인들은 아직도 귀하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장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아직도, 한국과 미국, 북한간의 대화, 협상, 화해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쿠바와는 달리,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한국계 미국인들과 또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익의 하나는 양국이 한반도 전쟁이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70년간 계속하여온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과 외교관계 수립은 북한이 군사비를 줄이고, 경제개발에 주력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클린턴 대통령 당시의 1994년에 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의해 이와 같은 상호 유익한 목표를 거의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제2인자가 백악관을 방문했고,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귀하도 이 정도의 외교적 정상화 노력을 다시한번 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통계는 북한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태에 놓여있으며, 북한이 경제를 회복하고, 자원을 국방비로 부터 국민들의 생활 필요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부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메인’주의 면적과 비슷합니다마는 인구는 남한의 약 반수인 2천 4백만 명입니다. 남북한은 동일한 민족입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남한의 30분의 1, 미국 GDP의 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GDP의 30퍼센트를 국방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남한의 국방비는 GDP의 약 5퍼센트이지만 이것도 북한 군사비의 4배가 됩니다.

 

더욱이 북한의 병력은 120만 명이며(남한은 약 65만), 플루토늄과 우라늄기술의 값비싼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기타 핵무기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그들의 핵기술이 공격용무기가 아닌 ‘억지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핵전력이, 미국과 같이 그들을 위협하는 나라들 이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누차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상 북한에 관한 통계들은, 북한이 왜 이렇게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로 미국이 지난 70년간 실시해온 위협, 제재, ‘엠바-고’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귀하,

 

북한은 이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국가보전과 사회주의 정치, 경제제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겪은 운명과는 대조적입니다.

 

환언하면, 귀하가 쿠바에 관한 최근 연설에서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한 바와 같이, 고립과 제재, ‘엠바-고’, 군사적 압력으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쿠바와 같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바꿔야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성공은 군사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식량부족을 포함한 계속적인 경제곤란과, 외부에서 강요한 고립이 초래한 그들 사회내의 가혹한 현실에 대처하기위해서 필요한,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기꺼이 그리고 결연히 견디고 받아들인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언하면 북한이 ‘폐쇄된 나라’라는 우리의 통념과는 반대로, 우리는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닫혀 진 나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며 165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동안에도 많은 나라들과 꾸준히 국제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이에 추가해서, 북한 사회의 단결에 기여하는 ‘주체’사상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은 이 사상을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것으로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주체사상은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를 단지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 보는 지배적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유기적 조직체는 국민들이 거의 종교적 열정으로 무조건 존경하는 단일 지도자에 의해 이끌어져야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소위 인권문제로 그들의 지도자가 비난을 받으면, 그들이 종종 이상할 정도로 격렬히 반발하는 것은 그들의 독특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70년간에 북한정권이 미국의 적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은 이 주체사상에도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쿠바정권과 북한 정권은 각각 53년과 70년 동안의 미국에 의한 고립에도 붕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귀하는 연설에서 쿠바정권의 지속성(持續性)을 국교정상화의 이유로 들었습니다마는 왜 북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략적 인내’정책은 오직 북한이 국민들의 복지를 희생해가면서 강력한 국방 태세를 유지하는 정당성을 주게 될 뿐일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귀하,

 

추가로 지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점차 소형화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달해가는 이때, 북한을 계속 도발하면, 북한 측의 우발적 또는 오산(誤算)에 의한 반응으로 한반도뿐 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괌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도 가공할 만 한 대량 살상 사태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들의 국가적 자존심을 손상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또 있습니다. 즉,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비난; 북한 지도자의 암살을 묘사하는 최근의 코미디 영화; 남한 내 탈북자들의 풍선에 의한 북한 지도자 비방전단 살포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귀하가 통제할 수 없겠지만, 미군 통수권자인 귀하는 군사문제, 특히 북한 국경 가까이에서 자주 실시하는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군사 훈련은 축소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귀하.

 

최근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 지휘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 하는 것을 어기고, 이것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미국 측과 합의했습니다. 귀하는 이 합의로 인해 남북한 간에 우발적이건 아니건 간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 귀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귀하는 북한이 절실히 요구해온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70년간 지속된 양국 간의 적대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귀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경제발전과 궁극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Korea Quarterly, Winter 2015 게재 -- 재미 교포 박문재 의학박사 : 미국 Detroit 지역의 개업의사. ‘한국계 미국인 전국 조정협회’ (KANCC)의 선임 부회장. ‘미국-북한 의학 교류위원회’(UDMEDEX) 의장. ‘미국 정책변경을 위한 한국계 미국인 정치행동 위원회’(KACPAC)의장 역임. 이메일 mjpak1000@yahoo.com -- 번역 성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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