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46.8% 빚쟁이…평균 2,769만원
입력시간 : 2015/02/09 11:03:14 서울경제, 김동진기자 djkim@sed.co.kr
‘개인 용돈’(2.6%)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못 하게 된다’(24.2%),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23.5%) 등의 응답이 있었다.
돈을 빌린 곳은 대부분 제1금융권(29.7%)이나 정부(27.6%)였으나, 제2금융권(14.2%)이나
돈을 빌린 곳은 대부분 제1금융권(29.7%)이나 정부(27.6%)였으나, 제2금융권(14.2%)이나
=> 2003년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집권기간에 2배로 올린
노무현 정권의 비싼 등록금 선물에 대졸 구직자들이 우울한 미래에 울고 등골이 휜다
그러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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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인
정의, 진실, 기본권이 존중되는 선진국형 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면
4류 유권자, 3류 유권자가 사라지도록 유권자 계몽운동이 선행 되어야 한다
[ 희망창조 코리아 ] 빚더미에 깔린 청년을 구하라 !
입력 2015. 01. 07 (21:19) KBS 인용 <앵커 멘트> 신년 기획,"청년이 희망이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빚더미에 깔린 청년부채,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60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청년층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4,50대의 가계 빚 증가가 주춤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2, 30대의 가계 빚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특히 30세 미만 부채 증가율은 두자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박예원 기자가 빚 때문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한 젊은이를 만나봤습니다.
▼ 빚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 ▼<리포트>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이 여성.
학교에 다니는 동안 모두 4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취직도 못했지만 은행에서 빌린 일부대출금은 갚아야 해 취업 준비를 뒤로 한 채 빚을 갚기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OO(학자금 대출 상환중) : "지금 매달 이자까지 하면 거의 40만 원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그냥 숨만 쉬고 서울에서 살면 한 달에 75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해요. 부담스럽고 지칠 때가 좀 있죠."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인터뷰> 강홍구(서울시 청년민생호민관) : " 6년 10개월 정도 상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월 수로 따지면 82개월 할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처럼 빌린 학자금을 갚느라 빈곤의 늪에 빠진, '스튜던트 푸어'는 34만여 명.
취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다보니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을 비용도 시간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계연(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면서 또 다시 부채를 연체하게 되고
또 이제 생활비로 부채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빚의 악순환, 이들에게는 꿈도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감 뿐입니다.
<인터뷰> 이OO(학자금 대출 상환중) : "24시간 안 자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건데 너무 빡빡하다.
그런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진짜 열 받아요"
▼왜 청년은 빚더미에 깔린걸까 ? ▼
<기자 멘트> 이처럼 청년들이 빚더미에 신음하게 된 건 결코 낭비 때문이 아닙니다.
취업에 낙오되지 않으려는 청년들은 어학점수나 자격증 같은 이른바 '스펙'을 쌓는데만
평균 4천2백여 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집값 폭등과 함께 하숙비와 기숙사 비용이 급등한 것도 빚을 늘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 노무현 집권기간에 문재인 등 친노가 적극 지지한 정책)
특히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등록금은 무려 5배나 올랐는데요.
물가보다 두 배나 빠르게 오른 겁니다.
그 결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2005년 18만 명에서
단 7년 만에 10배(181만 명)나 늘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되면서 빚을 제 때 갚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청년은 지난 2006년 670명에서 지난해에는 4만 명으로
60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으로 내몰린 대학생 7만여 명은 연평균 28.3%라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여건의 악화로 본격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를 떠안은 청년들.
과연 이들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독일, 등록금 무료에 생활비까지 지원▼
<리포트> 청년들이 빚에 시달리면 경제 활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찌감치(1971년) 간파했던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무료인데도 한 달에 최고 80만 원(585유로)의 생활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최장 25년의 무이자 대출인데 졸업 직후 한꺼번에 갚으면 원금의 절반만 받습니다.
<인터뷰> 김누리(중앙대 교수) :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부업을 할
필요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
장학금으로는 생활비는 커녕 등록금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게 국가 장학금을 서둘러 확대해야
합니다.또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빚을 갚는 동안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부담도 줄여줘야 합니다.
<인터뷰> 김광석(현대경제연구원) :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부터 어떤 빚더미에 앉게 되면
여러가지 도전정신 자체를 크게 실추시키기 때문에..."청년을 빚더미에서 구해내야
도전 정신이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 그동안 제가 안사모에서 몇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KBS에서도 이제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한창 미래를 설계하고 공부에 열중해야 하는 학생과 청년들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재학 중에도 고통 받고 졸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활을 하게된 원인은 비싼 등록금에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만든 시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집권기간에 ( 2003, 02, 25 ~ 2008, 02, 24 ) 대학교 등록금이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한 이유 ?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 # 기사입력 2003-03-07 11:04 YTN 서울대 공익법인으로 추진
(앵커 멘트) 서울대학교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 법인"형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는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공립대학교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혁하는 차원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먼저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
# 서울대학교를 공익 법인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답) 네, 서울대학교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학 자체에서 학생모집이나 대학 경영등 모든 업무를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책임도 대학 스스로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단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은 일체 하지 않지만 경영 성과에 따라 보조금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윤 부총리는 오늘 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사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닌 공익 법인화하는 방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 1) 위의 YTN 뉴스에서 보듯이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대학교에 정부지원을 안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대학교는 정부지원이 없어진 만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폭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노무현 집권기간에 ( 2003, 02, 25 ~ 2008, 02, 24 )
대학교 등록금이 2배 수준으로 대폭 상승하여 지금 수준의 비싼 등록금이 된 것입니다
대학교 법인화 추진의 결과 비싼 등록금이 되었고, 비싼 등록금의 결과로 대학교
입학생의 9% 정도가 졸업하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3인방 이해찬, 유시민, 문재인 중에서 문재인은 연기력이
있어서 위와 같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능숙하게 감언이설을 하지요 ?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대학교 법인화 추진으로 지금 수준의 비싼 등록금을
만든 뒤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게 반값 등록금을 적반하장으로
요구하며 또 혹세무민 했지요 ?
자기들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내려라고
말하면서 모순된 언행으로 혹세무민하는 정치꾼들은 이제 침몰해야 합니다
2) 독일은 2014년 초에 한국 사랍대학교의 5분의 1 수준이던 등록금을 없애고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하도록 해주는데
한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만든 정부의 핵심 인사를 좋아하는
대학생도 있다고 하니
그런 대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과연 사리분별력을 향상시켰는가 묻고 싶습니다
잘못한 놈들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청맹과니는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투표로 잘못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지성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단지 독서의 유희가 아니라 선악호오를 잘 가려서 자신의 발전은
물론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3)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님이 탈당선언문에서 지적하신대로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경시한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노무현 집권기간에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집을 구입한 다수가 대출상환 부담으로 house poor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을 적반하장으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친노친문은 집권기간에 잘한 것 보다 잘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능력부족을
자인하고 은퇴를 하든지, 자숙하고 능력있는 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혹세무민하는 정치인 보다 베푸는 정신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진실을 모르면 진실을 숨기는 사람에게 또 속아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진실을 모르는 청맹과니의 잘못된 선택으로 깨어있는 국민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4) 자신은 진실을 찾지 않고 진실된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체 편견으로 생활하면서
남에게 진실을 찾고 진실된 의견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위선행위입니다
2월 8일 새민련의 당대표 선거에서 진실을 지지하는 세력이 약해서 위선자들에게
짓밟히는 형국이 되었듯이 진실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려면 위선자들을 압도하는
세력을 형성하도록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서 지지세력이 약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승리의 기쁨이 안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노무현과 핵심인사들의 큰 과오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니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군사력으로 권력을 빼앗은 민주주주의 파괴자들을 맹종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생각도 없이
먹이만 찾으며 살아가는 청맹과니들의 인해전술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계속해서 한심하게 결정 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세상을 발전시키는 주역은
편견을 고집부리는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라
진실을 찾고 진실된 의견을 수용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비싼 등록금에 허덕이면서도 친노의 핵심인사인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2007년 1월 22일에 임종인 의원님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발표한
< 탈당 선언문 >을 읽어 보고 노무현과 친노무리들에 대한 호오판단을
이성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