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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다 혹독한 건강보험 “하염없이 왜 비나”

전문가 “한해 수조원 샌다” 추정…천문학적 사업비 “1조 써야하나” 비등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건보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나 약제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가입자 즉 국민들은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관리·운영하다 필요한 가입자들에게 급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보험, 사회보장 등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첫째는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을 세금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가 국민 의무가입제이고, 준정부기관이 관리주체이며,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세금 또는 준세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라 엄연히 보험료다. 건보 역시 다른 민간 보험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돈을 모아 위험이나 질병에 닥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보험의 ‘상호부조(相互扶助)’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아프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않는 것이 건강보험의 본질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재정 적자다. 정부는 건보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자 국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는 국민건강보호법의 한시 조항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2016년 만료인 이 한시조항을 정부는 또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적자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재정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심사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업비 등 집행과정에서 누수를 막으면 근본적인 재정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굳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인상을 추진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연말정산 때문에 터진 국민 원성에 놀란 정부가 건보료 인상으로 또 욕을 먹을까봐 인상을 접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 대신 재정 건전성 개선을 추진하면 굳이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한국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것은 1963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고서부터다. 이 법을 근거로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이 태동했다. 당시 명칭이 의료보험이었던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법을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 입장을 바꾸면서 건보료 인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상만이 해결책이 아니며 근본적인 재정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정부, 건보 인상안 돌연 취소에 “국민 반발 우려 한 듯” 지적
 
지난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됐다”며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민관 합동 기획단에서 29일 발표 예정이었다. 정부가 이를 검토해 올 하반기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돌연 개선안 작성을 취소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당분간 미지수로 남게 됐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리고 개선안을 만들어왔다. 기획단의 개선안은 보수 외 사업·임대·금융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보험료를 안 내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담뱃값 인상·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건보료까지 오르면 국민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 장관은 “건보료가 과도하게 징수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정부 보조금은 건보 재정개선에 도움 안돼”
 
정부의 건보료 인상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인상만이 건보료 재정 개선의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상을 운운하기 전에 재정 취약의 근본 문제를 먼저 개혁하라는 주문이다.
 
의료업계의 한 소식통은 “현행의 부과체계도 개선해야 하지만 건보료를 더 걷는 것만으로는 건보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건보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누수가 많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의 판관비는 무려 1조원이 넘는다. 한국전력공사가 1조9000억원, 국민연금공단이 5000억원을 쓰는데 공사도 아닌 공단이 1조원이 넘는 판관비를 쓰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된다”며 “이것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재정 개선의 첫 단추다”고 말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스카이데일리

또 그는 “정부가 인상안 운운하는 것보다 이런 면에서 재정개선을 먼저 해야 국민들이 정부안에 납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어가는 건보를 잠시 살려주는 일종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고 있다. 이는 건보 재정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은 ▲2011년 4조4677억원, ▲2012년 4조7587억원, ▲2013년 5조4558억원 등이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의 총 수입은 42조1161억원, 46조1348억원, 57조2027억원으로 정부 보조금은 총 수입의 약 10%를 차지했다. 이 법은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되며 정부는 법 적용의 연장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보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이긴 해도 근본은 보험이다. 정부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와 메울 사안 아니다. 그 돈은 국민 혈세다”며 “건보의 재정 문제는 건보 재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의료계 “심평원 기능강화하고 공단은 투명성 제고해야”
 
무엇보다 보험금 지급에서 누수 분을 줄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련 업계는 여기서만 줄여도 보험 재정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스카이데일리

건강보험공단의 지출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보험사업비용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55조1209억원을 수익으로 벌어들였고 영업비용으로 50조4912억원을 지출했다. 영업비용의 대다수는 43조4023억원을 지출한 보험사업비용이다. 이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39억67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급여비는 3조995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40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급여비용이다. 이 비용은 크게 병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로 구분된다. 현행 제도상 이 비용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평가가 있은 후 병원과 약국에 비용이 지급하고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십조원을 다루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저런 경우와 세부 규칙들을 적용하다보면 전문가들도 헛갈릴 수 있는 것이 보험 심사와 평가다”며 “공단들 중에서 인력 충원이나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면 심평원이 우선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복잡한 일이니 만큼 과다 지급, 미지급 등의 착오가 생기기 일쑤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과도하게 부당·허위·부정 청구를 통해 보험비용을 적용받는 병원과 약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정 수혜자들을 발본색원해야 건보의 재정상황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부당·허위·부정 청구로 새는 돈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까지 한다.
 

 ▲ 건강보험금 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절차를 거치며 이뤄진다. 본인 부담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지급되는 급여액은 이처럼 적정여부 심사를 거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강화하면 건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건보공단의 횡령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의료개혁국민연대는 지난 2012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비 횡령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당시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윤철수 대표는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3개의 자료에서 건강검진비 지급액이 모두 다르게 기록됐다”며 “지급액이 다 다르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횡령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단체의 한 관계자는 “횡령이든 뭐든 간에 건보 재정이이 투명해야 져야 하는 것은 맞다. 많은 의료인들이 재정을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투명해지고 콧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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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02.10 07:46
    건보체계개선작업을 1년6개월간 한 것을 장관이 돌연 발표를 미루고 번복하는 꼴이 딱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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