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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정선거 판결에 문재인의 박근혜 사과만 요구, 옳소? 안돼?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허튼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2/12 [00:13]
▲     ⓒ뉴스메이커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 이만열은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허튼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며, “개표 부정의혹 등으로 제기된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2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이 재판을 미루고 있다. 소가 제기된 지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법원은 국민의 입에서 '탄핵' 소리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며 "이시대가 권력에 타협ㆍ굴종한 비겁자들의 역사로 평가될까 두렵다"고 했다. 
  
대법원이 재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것이다. 재판이 열려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이 규명된다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불법 대선개입 보다 더 엄청난 부정선거 내용들이 밝혀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왜 “법대로” 안하는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놓고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권력이 불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사법부가 판결했으면, 문재인은 당 내에 대선 불법부정선거 진상규명 조사단을 구성하여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니 한가하게 박근혜 사과하라 하고 1년이던 2년이든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는 이번 판결이 문제가 있어 대법원에서 뒤집힌다고 했다. 그런데 김진태는 “종북세력(옛 통진당 이정희) 대선 후보를 저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입장에서 당연한데, 이를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남의 다리 긁는 것도 유분수지 국정원이 불법으로 댓글을 달아 선거에 개입한 것이 문제이지 엉뚱하게 또 종북 얘기를 꺼내 국민들을 종북에 매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종북 빨갱이 꼼수도 약발이 다했다. 꼼수는 아무리 부려도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 
  
부정선거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헌법 파괴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이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부정선거 쿠데타로 만든 불법권력이라면 당연히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수사했던 윤석렬 검사는 “지난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한 부정선거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박근혜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을뿐더러, 사법부가 18대 대선은 불법부정선거라고 판결했으면 진상규명에 앞장을 서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일처럼 박근혜에게 사과나 하라는 등 무사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국민들은 절망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다.”고 했다. 문재인은 아직까지는 박근혜가 민주주의를 파탄 내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신 유신독재로 박정희 유신보다 더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문재인과 시각 차이가 나도 너무나 난다. 
  
지난 2월 1일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정책 결정과정 투명성은 144개 국가에서 최하위권 133위로 캄보디아보다 낙후하며,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97위로 우간다보다 낮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82위로 후진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은 2013년 101위에서 1년 만에 113위로 12계단이나 떨어졌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와 법치를 포기한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것을 입증하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평가인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상황을 밝혀주어도 부끄러움 하나 안 느끼는 것이다. 
  
공안탄압과 종북몰이 등 강압 정치 속에서도 양식과 소신과 지조로 민주와 법치를 지켜 준 소중한 가치들을 외면하고, 멋 부리는 정치를 하는 것인지 박정희 묘 참배에 이어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규명과 퇴진을 부르짖어야 할 입장인 문재인이 사과를 요구한 것은 권력의 주체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대로를 관철시키고 진상규명을 위해 당력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3970&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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