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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반란표 총구 “대통령이냐 김무성이냐”

‘여당 반란 지렛대’ 누가 힘받나 논란…허수아비 보탠 새누리 ‘청와대 상흔’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총리로 선출됐다.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차기 총리로 임명된지 24여일 만이다. 정식으로 총리 직함을 갖게 이완구 총리는 두 번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언론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부동산 투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병역 특혜 등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언론을 좌지우지하려는 그의 언론관이 밝혀지면서 다수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사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네 번째 총리 낙마가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이 나왔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만큼은 총리 동의안을 가결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완구 총리에 대한 국회 동의안 투표는 어제(1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찬성 쪽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쪽으로 당론이 기운 상태였지만 여야는 막판까지 표단속을 위해 본회장 밖에서 의원총회를 긴급히 개최했다. 오후 2시 예정이던 투표는 3시쯤 진행됐고 결과는 찬성 148표, 반대 128표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이 통과됐다. 투표 결과 새누리당 참석자는 155명이고 찬성은 148표가 나왔다. 

새정련 참석자 124명이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 내부에서 7표가 이탈했다는 얘기가 된다. 당초 새누리당은 참석자 155명에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 성향의 유승우 의원 2표까지 합해 최대 157표 찬성까지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표 결과 최대치에서는 9표가, 전체 새누리당 참석자 중 7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됐다.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이완구 총리는 인준됐으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완구 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만큼 이 총리는 ‘반쪽 총리’로 인준된 셈이다. 반쪽 총리는 향후 부총리와 장관, 100만 공무원 사회를 장악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거기에는 이 총리의 도덕성 논란도 있지만 총리직 자체가 그럴 수 없는 위치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국의 총리가 힘과 실효성이 없어 무용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이완구 총리에 대한 국회 투표 결과를 분석하고 이번 인준으로 또다시 제기된 국무총리 무용론에 대해 취재했다. 


 ▲ 국회는 어제(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의 52.6% 동의를 얻으며 가까스로 총리로 인준됐다. 저조한 동의율은 지난 김대중 정부 당시 51.1%를 기록한 이한동 전 총리 이후 역대 최저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렵게 된 이 총리를 두고 ‘반쪽 총리’라는 평이 나왔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가까스로 총리가 됐다. 어렵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지만 향후 청와대, 부총리들과와의 역학 관계에서 총리로서 힘을 발휘할지는 어떨지 의문시되고 있다. 애당초 총리직 자체가 힘없는 직책인데다 어렵게 국회 인준을 받았어도 대통령의 대독·방탄 총리밖에 할 수 없어 총리 무용론이 다시 제기됐다.
 
이완구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나와…역대 최저 동의율 기록
 
어제(16일) 오후 국회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 148표, 반대 128표로 나오면서 이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했다.
 
국회 인준은 전체 국회의원 295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국회 투표에는 전체 국회의원 중 281명이 참석해 과반수를 넘겼고 이중 찬성 148표가 나와 과반수가 넘으면서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됐다.
 
 ▲ 자료: 국회 ⓒ스카이데일리
 
158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이날 이완구 후보자, 수감자 2명을 제외하고 15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 국회의원 130명 중 수감자 1명, 해외출장자 5명을 제외한 124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5석을 가진 정의당은 전원 불참했고 무소속 2명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155명에 정의화 의장, 여당 성향의 유승우 의원까지 합해 최대 157표 찬성까지 예상했다. 하지만 148명 찬성하면서 9명이 반대 또는 무효표를 냈다는 가정이 가능해졌다.
 
결과 발표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내 소수 의견이 나왔고 이는 우리 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지만 심각한 표정만은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전원 찬성에 대한 기대감에 비하면 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되길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뜻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완구 후보자 반란표의 총구가 지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했는지 아니면 당대표인 김무성을 향했는지 설왕설래는 하는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엿보인다”며 “사실상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어 버린 이른바 ‘반란 지렛대’를 통해 누가 힘을 받을지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돈다”고 전했다.
 
정가의 한 소식통은 또 “여권의 반란표로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상처를 당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더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며 “이는 국무총리가 갖는 무게감이 국민적 여론을 타기 때문이다. 당대표는 총리인준과 관련해 안방다지기용에서 사실 한 다리 건넌 사안이다”고 말했다.
 
반발표 중 조금 더 확대해 여당 이탈 9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이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새정련 내부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면 새누리당 내부의 반대 의견은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와 여권의 반란표 충격은 내심 더 심하다. 하지만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견으로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
 
 ▲ 자료: 국회 ⓒ스카이데일리

이완구 총리의 인준 동의안은 재적 의원 기준 52.6%로 김대중 정부 당시 51.1%를 기록한 이한동 전 총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빨리 청와대와 내각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련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표결에서 이겼어도 국민에게는 졌다. 부도덕성 논란에 있는 인사는 이번 총리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가 “어렵게 총리인준돼서 하는 일이 대통령의 대독·방탄·의전”
 
이완구 총리가 가까스로 총리 인준을 받았지만 향후 총리로서 행보는 과거 총리들이 그랬듯이 다를 바가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리 한 명을 뽑는 데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의 노력과 비용에 비해 정작 총리의 역할은 미비해 총리직 자체가 무용하다는 의견이다.
 
한 정치학 교수는 “총리직은 태생 자체에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좌로서 총리는 장관들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사실상 인사권이 총리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 자료: 국무조정실 ⓒ스카이데일리

이어 그는 “총리를 뽑느라 청와대와 국회가 줄다리기를 하고 언론이 분위기를 띄워봤자 헛심만 쓸 뿐이다”며 “왜냐면 힘들게 인준한 총리가 하는 일은 대통령이 없을 때 연설 대독 총리,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방탄 총리 그리고 여러 국가 행사에 참석하는 의전 총리로서 실제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총리가 무슨 힘이 있고,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완구 총리 역시 힘겹게 총리가 됐지만 향후 정부 부처와 100만 공무원을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완구 총리는 정부 직제상 자신보다 아래인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리드해야 하는 위치다. 하지만 두 부총리가 모두 이완구 총리보다 먼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선배인데다 두 사람 모두 부처 장악력이 뛰어나고 국무회의에서 자기 목소리가 분명하다고 알려져 이 총리가 과연 이들을 어떻게 이끌지가 그가 풀어야할 숙제다.
 
다음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관계다. 정책조정수석실은 각 수석실의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과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과거 국정기획수석실이었다가 박근혜 정부들어 이름을 바꾸면서 기능이 강화됐다. 현 수석은 이 총리와 함께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 국회 인준을 받은 이완구 총리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식으로 총리 임명을 받았다. 어렵게 총리가 된 이 총리는 앞으로의 국정 리더십이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우여·최경환 부총리는 이 총리보다 아래 직급이지만 두 부총리는 이 총리보다 정치적으로는 선배의 자리에 있다. 또 이 총리와 함께 정부의 정책을 조정할 청와대의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이 총리보다 5회 빠른 행정고시 선배로 이 총리가 현 수석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현 수석과 이 총리는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다. 현 수석이 고시 10회, 이 총리가 15회로 이 총리가 후배로 선배인 현 수석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이완구 총리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총리직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총리 무용론의 핵심은 총리가 대통령의 허수아비라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총리처럼 고시를 거친 고급 공무원들 가운데는 국무총리를 공무원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보고 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불리는 자리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해 그저 가문의 족보 위에 ‘총리’라고 한 줄 추가될 뿐이다”고 원색 비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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