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분노한 것의 1/10 만 주권 강탈당한 것에 분노하면 노예를 벗어날 수 있다. 박근혜 2년은 스스로 한 말을 폐기한 독재와 거짓말쟁이 대명사가 되었다. 착한 국민들 드디어 뿔났다.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은 “박근혜 역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 총리 인준을 앞 둔 시점에서 새정치연합은 “이완구는 도덕성으론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는 이완구를 추천하면서 기본서류도 안 떼 봤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노예로 취급한 것이다. 최악의 박근혜, 최악의 이완구를 말하듯 한겨레 김종구 칼럼은 “이 나라는 정통성을 정면으로 의심받는 대통령과, 도덕성 하자투성이 총리가 앞장서 이끄는 나라가 됐다. 이 '환상의 콤비'가 다스리는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부정의 수혜자라는 생각은 국민의 마음속에 감정의 응어리로 깊이 침전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침묵과 외면으로도 모자라 도덕성 흠집투성이 총리 임명 강행이라는 돌멩이를 국민 가슴에 하나 더 얹었다.”고 했다. 간접화법으로 표현한 것인데 직설법으로 말하면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하자투성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대한민국은 절망의 악순환만 남았다.”는 의미 일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식인도 언론도 특히 야당이 침묵을 넘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제2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나선 것이다. 박정희나 전두환 등 독재자들이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교수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었다. 그런데 이번 서울대 교수들의 박근혜에 대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해프닝으로 취급되었다. 왜 일까?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는 최고 권력자의 아킬레스건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시국선언에는 박근혜의 반민주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권력이 총체적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가지 끝에서 오락가락하는 언어의 유희뿐이었기 때문이다. 최고 지성들의 침묵의 비겁함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진정성은 찾아 볼 수 없는 형식적 흉내로 때우겠다는 시국선언에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는 국민들의 분노다. 권력 태동의 뿌리를 썩게 한 불법과 부정선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빼고 불법권력을 묵인 용인하는 상태에서 곁가지나 말하니 집안에 들어 온 강도에게 자기 집 살림살이를 다 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불법부정권력 종식을 위해 선두에 서겠다면 모르지만 입 발린 성명서는 국민을 분노케만 하니 이제 휴지통에 버리기도 힘드니 중단들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종식을 위한 투쟁과 행동 없는 선언서나 성명서는 휴지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왜 그 산더미는 안 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지식 장사꾼의 수준으로 전락한 그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지식이나 지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식의 방패로 사용하는 한 그 지식과 지위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비판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말정산으로 내 지갑 빼앗긴 것에 대해서도 분노해야지만 그 분노하는 것의 1/10만 빼앗긴 국민주권, 도둑맞은 표에 대한 부정선거에 분노하면 내 지갑 찾는 것은 쉬운 일이 될 것이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 등으로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종식시켜야 한다. 주권을 뺏은 불법권력은 주인인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켰다. 공안탄압의 강권으로 불통 냉전의 유산인 피해자마저 가해자 윤리를 추종하게 만들었으나 이것은 정의와 진실 앞에 매우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것을 믿었던 독재자들과 독 묻은 떡고물에 침 흘렸던 아류들이 역사에서 어떻게 종말을 고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예비역 공군 중장이 전투기 정비에 240억 빼돌렸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런 부패와 비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군은 국방의 대명사가 아닌 방산비리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똥별이라고 한다. 지위체계가 생명인 군이 부패와 비리로 붕괴되었는데 박근혜나 국방장관 등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인 국민만 있는 비극의 대한민국이다. 이런 비리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혀를 차고 있는 국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안 들리는가? 신뢰가 무너진 공동체는 약육강식만이 존재하는 동물의 세계인 것이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동물의 세계로 치부되고 있는데 문재인을 비롯한 야당과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이 방조 묵인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겁이 나서인가? 구린 것이 있어서인가? 독 묻은 고물을 아직 주머니에 채우지 못해서인가? 주인은 반드시 주인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명박을 구속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안 듣겠다고 작정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을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함성이 너무 작게 들리고 있는가? 주인은 반드시 주인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것이 역사정의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031§ion=sc27§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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