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3, 10 서울경제, 복지 예산 부족 타령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도 '착한 정책'의 폐해다. 두 사업 모두 취지는 좋다.
다만 현실은 달랐다. 돈이 없다. 지난해부터 무상복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청·중앙정부는 수차례 충돌했다.
경상남도는 결국 이달 9일 지원중단을 선언했다.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 당장 광주 지역에서는 만 세 살에서 다섯 살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다.
게다가 무상복지 예산이 늘면서 소외계층 지원사업 금액이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족한 예산 1조7,000억원 가운데 정부 예비비로 5,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또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Y를 설립해놓고 엉뚱한 곳으로 빼돌린 자금과
해외은닉재산을 발굴하면 세수확보와 복지예산 확보를 해결할 수 있다
대선 부정선거 쿠데타가 ‘헌법’ 탓? 국회는 개헌 논의 중단해야
0
0
복지, 증세 타령 종식을 위한 제언
2015, 02, 19 미디어펜, 김인영 교수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
‘복지개혁’의 방안 마련을 위한 소원칙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복지개혁’은 복지의 기본으로 돌아가 한다.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복지로
재편해야 한다.
복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상호 부조하여 돕고,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 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는 계속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간의 긴급 지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적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업 등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함께 수반되어 탈수급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복지 원칙에 근거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무차별’ 보편 복지는
복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과감히 축소되거나 일몰 폐지되어야 한다.
폐기 되어야할 보편 복지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예로 무상급식이 있다. 무상급식의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시설 투자가 부실해지고 원어민 교사 채용 등 꼭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진정 심각한 문제로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대안으로 소득 하위 30%는 무상으로 급식할 수 있으나 어려서부터 ‘공짜’ 밥을 먹는 근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적은 비용이라도 지불하게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상위 70%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급식을 먹음은 물론이다.
무상급식은 다른 복지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문제를 떠나 국가가 주는 공짜 밥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성한 노동으로 인해 자신이 밥을 먹고 있음을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원칙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게 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진행될 ‘복지개혁’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의해 만들어진 복지들은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자유는 공짜가 아니듯이 세상에 공짜가 ‘법적으로’ 성행하면 잘 될 나라가 없다.
노인들 표를 구매하기 위해 만들었던 공약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관성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표를 구걸하였다.
국민은 공짜 복지를 받고 정치권은 표를 받는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은 윤리적으로 ‘국민들을 공짜에 기대는
근성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사회부조’의 차원 정도로 축소되어야 하고 결국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2년 대선 당시 언론과 학자들이 “이대로는 나라 곳간 거덜 난다”고 비판했지만 ‘경기 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한다며 새누리당은 무시했었다.
선거의 승리에 눈이 멀어 정치권은 무리한 약속을 했고, 공짜에 눈먼 국민 역시 동조하여 표를 주었다.
선거를 매개로한 민주주의의 정치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할 때 우리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타락은 이미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나타났었고 현대의 선거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에서 예정된 것이었다......
=> 나라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해한다
나라가 파탄날 수있는 허황된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배우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