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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정선거 쿠데타가 ‘헌법’ 탓? 국회는 개헌 논의 중단해야
부정선거 진상규명 의지 없는 한, 새정치연합은 개헌 주장할 자격 없어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3/10 [21:20]
▲     ⓒ 송태경                                   뉴스300

미술가 임상옥 ‘헌법 읽기 운동’ 벌여, “헌법에 쓰인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대구미술관이 기획한 ‘네오 산수전’에 출품돼 전시장 한쪽 벽을 차지한 초대형 작품(가로 18m·세로 4.8m) <대한민국 헌법>의 작가는 서슬 퍼런 1980년대 민중미술가를 거쳐 최근엔 공공미술가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열심인 임상옥이다. 임상옥은 “한국 사회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이 큰 만큼 대구 시민과 헌법을 함께 읽자는 의도였다. 정부가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진정 지켜야 할 체제는 ‘헌법 가치’ 아닌가.”라며, 헌법 전문을 써넣은 초대형 작품을 출품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헌법 읽기 운동’을 벌이며 “헌법 정신 되새기며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인간답게 품위를 잃지 않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자꾸 도구화되는데, 헌법에 쓰인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강조하였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관습법을 말한다,”고 사전은 정의한다. 
  
법은 정의 실현에 목적이 있다. 법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은 불법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킨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를 범한 쿠데타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인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이 그 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함으로 국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2년이 넘게 “법대로” 진실과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국민이 법의 심판을 요구하였으면 대법원은 당연히 재판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불법을 대법원이 자행하면서 법치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렸다. 대법원이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이유가 법이 없어서인가, 법이 잘못 되어서인가? 법을 무력화 시키는 폭력적 권력과 아류의 위법 범법자들 때문인가? 
  
사법부의 상징, 법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대법원이 입법부가 만든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국가의 기틀을 파괴하고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법도 집행하라고 하지 못하는 국회가 무슨 개헌을 하겠다고 야단법석인가? 
  
법이 아무리 있으면 뭐 하는가? 안 지키면 그만 아닌가? 간첩을 조작하고, 수백 명의 국민이 산체로 수장되는 것을 TV로 생중계 하는 나라가 헌법이 잘못 되어서인가? 헌법이 없는 나라도 국민의 생명을 잘만 지키고 있지 않은가? 불문헌법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법은 지키지 않으면 악의 도구가 된다. 박근혜 불법권력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제 입맛대로 각색하여 정의를 공격하는 역습용으로 악용하고 있는데도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국회가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헌의 이유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라고 핑계를 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들고 나온다. 현행 헌법에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오직 국민 편에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만 직무를 다했다면 대통령이 멋대로 하지 못 했을 것이다. 멋대로 하라고 놔 놓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헌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것이다.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를 범한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헌법대로 그 책임을 묻고, 대법원장에게 법대로 법을 지키고 집행하라 하고 그 결과를 종용했으면 대한민국에 오늘의 이런 무법천지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승은 “우리 헌법은 좋은 것은 다 집어넣어 만든 좋은 헌법이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헌법이 없어도 국가의 정체성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상식이다. 법 타령 많이 하는 나라치고 민주와 법치가 잘되는 나라 없다. 헌법을 고치면 부정선거, 쿠데타,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이 없어지는가? 
  
법은 국민의 것, 기로에 선 국민은 이제 주인과 종 중 양자택일해야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돈과 권력 등에 의해 유린되고 짓밟히고 있다. 법이 만능은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같은 헌법인데도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의 헌법과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의 헌법에 대한 느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6.10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헌법이다. 대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헌재도 그래서 탄생했다. 그런 헌재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헌법을 무력화시킴으로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지, 불법부정 대선을 묵인 방조하면서 헌법 타령을 하는 것은 불법권력의 꼼수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헌법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가? 개헌 논의를 일으키는 순간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의 지지 속도가 급속하게 하강할 것임을 깨닫길 바란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163&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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