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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단꿀금리…“5천만 국민재산 담보 최악의 수”

혈맥 뚫지 않고 억지수혈에 가계부채 폭탄…“군불 지피다 아궁이 무너진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4년 말 기준 1089조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가계 부채는 2010년 843조원에서 2014년 말 1089조원으로 4년 사이 246조원이 늘었다. 가계 부채는 올 상반기 1100조원을 돌파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가계 부채는 매년 50조원 가량 씩 늘어나며 부채를 줄이자는 주장이 학계와 정계에서 제기돼왔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수장을 맡으면서 가계 부채는 오히려 더 늘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 국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DTI, LTV 등 부동산 대출을 완화했다. 이와 동시에 금리를 인하하라는 메시지를 한국은행에 보내며 한은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한은은 지난해에 두 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며 초이노믹스에 동참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한은이 독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빚을 내 부동산을 사라는 초이노믹스는 가계에 큰 부담을 지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가계 소득의 증가율보다 가계 부채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는 가계가 느끼는 부채 부담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금융 전문가와 외신은 증가하는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폭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면서 DTI, LTV를 다시 강화하고 기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시켜 가계 부채를 줄여가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초이노믹스는 오늘(12일)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초로 1%대로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시장에서는 비난이 들끓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며 최경환 부총리와 한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당장 올 6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금리를 인하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며 부동산에 집중한 초이노믹스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계와 시장은 최경환 부총리가 최악의 수를 뒀다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은행의 1%대 금리 인하 결정과 초이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로 내렸다. 12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5개월간 유지해온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하향조정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금리를 동결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한은이 독립성을 잃고 최경환 부총리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초이노믹스가 끝내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1%대로 내리면서 안그래도 문제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최경환 부총리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 중 가장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 1%대 기준금리 시대…한은 1.75% 금리 결정
 
12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에서 0.5%로 하향조정한 1.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1%대 초저금리 시대로 사상 최초로 돌입했다.
 
지난해 한은은 두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실시했다. 2.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2.25%로 조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2%로 인하했다. 이후 한은은 약 5개월간 2%로 기준금리를 유지해왔다.
 
 ▲ 자료: 한국은행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한은이 3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40조원에 육박하는 초이노믹스의 돈 풀기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은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시장은 풀이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1% 정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성장률은 0.4%에 불과했다. 게다가 올 상반기 성장률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이주열 총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3월 기준금리 인하는 위원회의 만장일치가 아니다”며 “두 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최경환의 정치적 포퓰리즘은 국가 경제에 독이다”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가계 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외신들 또한 한국 경제에서 가계 부채가 가장 위험하다며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자료: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부채가 지금도 문제인데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며 “나중에 금리가 인상됐을 때 높아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에 화답한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대로 내렸다. 이는 가계 부채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와 한은이 무모한 모험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이번 금리 인하는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내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더구나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단행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며 “가계 부채는 이미 폭탄인데 최 부총리가 그 불을 끄지는 못할 망정 폭탄을 오히려 메가톤급 폭탄으로 키우고 있다”며 힐난했다.
 
이어 그는 “그를 보고 있으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을 키워서 득을 보는 세력에게만 인기를 끌고 있다”며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금리를 내리기는 편리했지만 다시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8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그간 제로금리 유지의 근거가 됐던 ‘인내심(patient)’이라는 성명서 문구를 삭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럴 경우 올 6월부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천문학적으로 풀렸던 미국 달러화가 미국 본토로 회수된다. 한국 시장에 투입됐던 달러 자본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금융 시장이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되면 부채가 있는 가계는 이자 폭탄을 맞고 우리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섣불리 내려진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1%대 초저금리로 인해 돈이 더 돌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통상 금리를 내리면 돈이 시장에 도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자금이 더 돌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인하하면서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0조원이 넘는 돈을 뿌리고도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은을 압박해 이제는 우리 경제를 초저금리 상황으로 구겨 넣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 부채가 더 커져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금융 시장에서 제기됐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한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부동산을 띄우면서 자금이 대거 부동산으로 몰린 상태다. 부동산에 묶은 돈은 현금화가 느려 시장에서 돈이 도는 데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1%대로 낮췄으니 앞으로 돈은 금융권이 아닌 부동산으로 더 쏠릴 것이다”며 “당연히 시중에서 돈이 귀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종합하면 막힌 혈맥은 뚫지 않고 억지로 수혈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 돈이 가계부채 폭탄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금융계에서는 “군불 지피려다 아궁이 무너질 행보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이미 수십조원을 뿌렸는데도 시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 이는 기업이나 부자들이 불안한 경제 전망 때문에 돈을 싸들고 있기 때문이다”며 “묶인 돈을 풀게 하려면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줘야 하는데 정치인인 최경환 부총리는 안정은커녕 금리 인하로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을 맡은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 즉 지지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이다”며 “그가 내세운 정책들은 몇몇 소수자들이 만족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일 뿐이다. 그의 정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약 대신 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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