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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적폐 사령탑에 “굽신 모피아” 비등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 “기재부 2중대, 개혁 물건너 갔다” 비판론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금융위는 독립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부처인 기재부, 산통부, 국토부 등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금융위는 힘 있는 다른 부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정책을 행정부가 내놓으면 이를 반박하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한다.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금융정책을 완화할 거라고 나서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가계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얼마 후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한 발짝 물러났고 그 결과 LTV·DTI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나마 금융위의 반대가 있어 기재부 원안대로 가지 않고 절충된 안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반짝 활기를 띄었지만 가계 부채는 2013년말 1022조원에서 2014년 말 1089조원으로 1년 사이 약 67조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고 이를 두고 학계와 정계에서는 급격히 증가한 가계 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최 부총리도 인정한 디플레이션의 현실화 우려 속에서 계속 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전 기재부 차관이 내정됐다. 행시 출신인 임종룡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제 관료다. 퇴직 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2년 동안 활동했다. LTV·DTI 규제 강화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임 후보자는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임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벌써부터 정부 시책에 맞춰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임 후보자가 모피아, 회전문 인사의 전형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 후보자에 대한 여론과 각계 의견을 들어봤다. 

 ▲ 10일 국회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 자리에서는 가계 부채, 금융 개혁 등 정책적인 질문이 임 후보자에게 쏟아졌다. 특히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묻은 질문에 임 후보자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경제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후보자가 전형적인 모피아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초이노믹스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소신 없는 관료 출신이 금융위원장 자리에 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종룡 금융위 후보자,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논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이날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역동성과 혁신성도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 자료: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이어 그는 “우리 금융이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금이야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금융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이다”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임 후보자에게 가계 부채, 금융 개혁 등 금융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금융개혁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한국 금융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금융현장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들을 찾아 신속히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 전입이 논란이 됐다.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매입한 후 2억원으로 신고했다. 다운계약으로 탈루한 세금은 2700만원 정도로 추정됐다.
 
 ▲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도 받았다. 지난 1985년 부인 소유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살면서 직장주택조합을 분양받기 위해 외사촌의 서초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운계약서를 두고 “당시 매매가의 20% 정도를 다운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라고 하면서도 “6억7000만원에 매입해 2억원으로 신고한 것은 70%를 다운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가 관행이었어도 이를 철저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장전입은 사실이 맞고 이 또한 내 불찰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모피아가 소신 없이 끌려다니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
 
야당 및 금융계 일각에서는 임 후보자가 전문성은 갖췄지만 소신 없는 모피아,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원장이 금융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못해내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임 후보자는 1981년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몸담았다. 1999년 재정경제부 과장, 2006년 주영국대사관 영사, 2007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2009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등 ⓒ스카이데일리

2009년 청와대에 입성해 대통령실 경제비서관, 2010년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0년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1년 국무총리실장(현재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임 후보자는 자리를 농협으로 옮겼다. 2013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위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까지 맡았다.
 
경제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명문대, 행시, 재경부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만 밟은 인물이다”며 “MB로부터 인정받아 당시 대통령 비서관, 기재부 차관, 국무총리실장까지 지낸 성공한 관료다. 퇴직후 MB의 동지상고 동문이 수장인 최원병 회장이 있는 농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다시 관료로 발탁됐다”고 말했다. 공직→민간기업→공직으로 이어지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다.
 
또 그는 “그는 회전문 인사, 모피아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금융계에서는 그를 두고 모나지 않고 융합을 잘하는 인물로 평했다. 하지만 전형적인 관료인 만큼 소신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 10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이 논란이 됐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무리 당시 관행이라고 하지만 70%나 다운 계약한 것은 명백한 범죄다”고 쏘아부쳤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철저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LTV·DTI 규제 완화로 증가한 가계대출이 큰 문제가 될 것임을 전제하고 임 후보자에게 규제 강화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만약 디플레이션이 올 경우 가계 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도 LTV·DTI 강화는 없을 것이다”고 답변하며 정부 정책과 부딪히지 않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금융위는 정부가 부동산 금융 정책을 완화해야한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해야 한다”며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도 처음에는 정책 완화에 반대했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위원장 자리에 앉기도 전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 기구인데 기재부 정책에 사실상 종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금융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한 소장파 경제학자는 “전형적인 관료인 임 후보자가 어떻게 금융개혁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모피아 청산이 금융개혁의 첫 순위로 잡고 있는데 모피아가 금융위 자리에 앉으면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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