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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극 1년, ‘이게 나라냐’는 절망 외에 한 일이 무엇인가?
겁먹은 정치, 왜? - 그녀에게 밀린 그들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3/18 [00:07]
▲     ⓒ 송태경                                      뉴스30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극이 일어났다.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6월 8일, 서강대 교수 52명은 "이것이 과연 국가란 말인가"라며 "세월호에 잠복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이 배가 침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인들의 약속만으로는 참사의 반복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대한 근원적 반성과 성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들은 무성했다. 분노했다. 그러나 참기름 바른 말들은 모두 다시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고, 분노만 더 커져 1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정치권은 서로 “미처 돌아간다.”며 자신들이 정치를 하지만 자기들 눈에도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고 보이는지 미친다는 것에 일치하고 있다. 자기들이 미친 세상을 만든 1차적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자신들이 미쳤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다. 
  
무뎌진 것이지, 잊거나 잊혀 질 수 없는 것이 세월호 참극이다. 4.16이후, 이젠 이전처럼 살 수는 없다. 우리 자신들이 모두 세월호 참극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세월호 참극을 수 십 년이나 지나 과거의 희미한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 안달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진실을 인양하고 잘못된 곳을 바로 잡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운명이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이 생각나고, 집안이 가난해지면 어진 아내가 생각난다.”는 옛말이 있다. 국민들은 누가 하나라도 제 정신 가진 지도자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갈수록 태산이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 지역 기초단체장의 당당함에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상황이다. 가뭄에 단비를 만난 느낌을 갖는 것이다. 
  
전두환 시절에 야당이 없었다. 오늘의 우리 정치 현실이 딱 그 때다. 국민들의 이구박퇴(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 목소리는 커져 가는데, 이 함성에 초를 치는 일만 하고 있는 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박근혜에게 뭔가 약점이 잡혀도 단단히 잡혔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저럴 수는 없다고 한다. 정치적 이익에 연연하여 상식도 없는 천박한 정치를 드러내는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이라고 한다. 잘못에 대해 잘못했다고 왜 책망하지 않는가? 옳은 책망을 통해 잘못을 고치기 때문에 그에게도 생명이 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에게 미리 겁먹은 정치를 중단하라. 왜 NO라고 하지 못하는가? 국민은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구박퇴를 외치는데, 정치권은 부정선거와 부정부패를 묵인 방조하며 상생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에 빠진 것이다. 
  
몰상식과 부정과 불법이라는 먹구름이 나라 전체를 덮어 사방이 캄캄한 감옥 같은 현실이지만, 상식과 정의의 해가 뜨면 구름은 걷힌다. 우리 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한 것 같지만 항일과 민주 항쟁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국민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된 힘은 정치인들이 미쳤다고 하는 세상을 반드시 바로 잡아 놓을 것이다. 
  
진실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상식과 보통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비정상의 극단적인 ‘왜곡의 일상화’정치를 하고, 카드 돌려막기 식 악순환 꼼수를 부리는데 왜곡과 꼼수는 결국 바닥이 드러난다.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를 향해 미처 가고 있다는 말이 그 증거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국정원과 군까지 동원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개표부정이 부정선거의 몸통이다. 이런 명백한 부정선거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불법불복을 하지 않는 것에 국민의 원성이 크자, 문재인은 당에서 먼저 항복했다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이 있고, 당은 본인이 승복하고 접었다며 불의와 부정과 불법 앞에 핑퐁만 하는 것 같다. 
  
국가 정체성과 정당성을 파괴한 선거쿠데타에 대해 겁먹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결과 국가적 불행이 연속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겁먹은 정치를 접고, 당당하게 법대로 부정과 불법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세월호 참극으로 희생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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