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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보자”…대통령 고민에 ‘5천만 경제밥솥’ 미로

최대 수출·무역·흑자국 중국 역풍 치명타…“美반대 AIIB가입 결단을”

우리 경제의 대(對) 중국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09년 867억달러(약 97조원)였던 대 중국 수출액은 2013년 1458억달러(164조원)로 68% 증가했다. 2013년 기준 대(對) 세계 수출액은 5596억달러(629조원)이고 대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심해지자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과 균형을 맞출 다른 대안을 찾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대안 국가로는 러시아, 중동, 동남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당분간 중국과 맺은 경제적 연결이 쉽게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안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여러 나라들이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부흥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중국의 AIIB와 역할이 겹치기 때문에 AIIB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꼬집으며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하지만 전통의 동맹국, 영국이 갑작스럽게 AIIB 가입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편으로 기울었다.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계 여러나라들이 AIIB 가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 한국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중이 갈등을 겪는 사드(THAAD) 배치와 AIIB 가입이 최근 최대 아젠다로 겹치면서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두 나라의 차관보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정부에 압박을 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AIIB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가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국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미래가 달린 경제가 중국의 AIIB와 연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달 말까지로 정해진 가입 시한을 지켜 창립멤버로 지위를 갖고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면 가입을 서둘려야 한다는 것이다. 5천만 국민 개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경제밥솥’이 달린 일에 치열하게 매달린다면 대통령은 좌고우면할 여유도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AIIB에 대한 한국의 가입 여부와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반대를 너무 의식하다 최대 수출국이자 흑자국이며 무역국인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만 예기치 않은 경제적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IIB는 국민의 생존과 깊게 관련 있어 미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경제 주권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 빠르게 결정해야할 시기라는 것이다.
 
중, “한국, AIIB 가입 기대”…미, “AIIB, 지배구조 등 개선되야”
 
최근 미·중의 두 차관보가 연달아 방문하면서 사드(THAAD)배치와 AIIB 가입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두 현안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류젠차오 부장조리는 사드에 대해서는 “한국이 우리 측의 우려를 중요시해달라”고 말했고 AIIB에 대해서는 “가입국으로 참여해달라”며 두 사안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시간차를 두고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 역시 사드와 AIIB을 두고 우리 정부에게 부담을 줬다.
 
러셀 차관보는 “사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며 중국 정부의 입장에 반박했고 AIIB에 대해서는 “(AIIB)의 원칙과 기준, 지배구조, 투명성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이 있어야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큰 실익이 예상되는 AIIB 가입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도 아쉬어하는 분위기였다.
 
 ▲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스카이데일리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AIIB) 가입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우방 미국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서도 AIIB의 가입으로 한국이 얻는 경제적 수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견제 때문에 가입이 쉽지않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 “AIIB 불참하면 미국이 우리 경제 살려주나?” 반문
 
이런 분위기와 다르게 우리 정부가 경제 주권만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방·외교 전문가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동맹임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AIIB 가입을 막을 명분이 사실상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운운하며 반대하지만 실상은 막을 방법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영국이 가입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미국이 원하는대로 우리가 가입을 안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막심하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면 미국이 나서서 우리의 손해를 채워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스카이데일리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AIIB 가입은 단지 우리의 수출액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 주권과 직결된 경제 안보 사안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연결됐기 때문이다”며 “아무리 군사적 우방이라 해도 생존이 달린 경제 사안 앞에서는 우리의 결정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그럴수록 우리만 불리해질 뿐이다. 어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의 가입 선언 등 가입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영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을 선언했다. 미국은 즉각 영국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고 다른 G7 국가의 가입 여부에 촉각을 세웠다.
 
지난 17일(현지시각)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개국이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현재 AIIB 최초 참여국은 중국, 아세안 10개국, 인도, 파키스탄 등 21개 국이다. 참여를 결정한 나라는 영국, 뉴질래드 등 7개 국이고, 참여가 예상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 나라다.
 
불참이 예상되는 미국, 일본, 캐나다 3개국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라는 호주와 한국 2개 나라다.
 
중국은 해당국가들에게 이달 말까지 AIIB 가입 신청을 마감해달라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에게도 같은 내용을 통보한 상태다. 중국은 한국이 창립멤버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드와 함께 AIIB가 한국 외교의 핫 이슈로 떠오랐다. 특히 경제 주권,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AIIB 가입은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외무부 등 해당부처가 결정을 못내리면 대통령이 나서서 판단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뉴시스]

또 한국이 창립멤버로 들어오면 AIIB 이사국 지위를 보장하고 내부 고위직을 할당하는 등 특혜를 중국이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립멤버로 참여하려면 이번 달 말까지가 시한이다.
 
한 경제단체의 임원은 “중국 부장조리가 한국에 와서 사드를 거론하자 국방부가 나서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AIIB도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나서서 한 마디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경제를 부르짖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한 마디 해준다면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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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태극기미개인 2015.03.22 01:02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일제와 미제에만 사대하려다가 ,
    미제,일제와 함께 침몰하고 말게 될가봐 심히 우려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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