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대표'약속'은 없던 일… 다시 '정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약속한 공무원연금법 정부안 제출에대해 인사혁신처가 거부하면서 새누리당이 고민에 빠졌다. 오히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이 개혁의 뒷다리 잡기"라며 맹공을 퍼부어 제출 약속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에서 대표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표가“정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리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재정 절감, 노후 불안 해소가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안이 나오면 우리도 우리 안을 제시하고 같이 논의 하겠다”고 까지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정부안은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다,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다은 날 공식 정부안 제출을 거부했다. 정부의 공식 정부안을 내려면2007년 맺은 단체협상에따라 정부는 노조와 단체협상을 반드시 거쳐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공식적인 정부안이 되는 것이다.상황이 복잡해지자 새누리당은 돌변했다. 야당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 대표의 약속을 지킬수 없는 불리한 상황을 '역공'으로 전세를 바꿔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에게 입법 과정을 거친 정부 (공무원연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중원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공무원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새정치연합 담당자는 어제 '정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안이란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걸 말 한다' 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안을 만들려면 정부와 공무원노조 합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예고 절차 등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 된다"며 "야당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시한인 5월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안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깨겠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투본과 야당은 입법 형태의 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법안 형태로 안을 제출해야지만 야당 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라고 돌았던 안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혁신 처 의견이다"며 "안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안도 함께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