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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유공사 뇌관 잡고 MB 자원비리 정조준

“2조 손실 조폭같은 비리 공기업” 비판…방만·부실 속 복지혜택 펑펑

이완구 총리가 사정정국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상은 비자금,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등 세 분야이며 전 정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중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 주요 에너지원과 자원을 시추·개발하는 해외회사나 광산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원개발이 이뤄진다. 

자원개발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필요하다. 땅과 바다를 파기 때문에 자원이 안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자원개발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자원개발의 이런 특성에 불구하고 이 총리가 자원개발을 사정하도록 수사당국에 지시한 배경에는 이 사업에 둘러싼 비리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검찰은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지난 정부 시절,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은 합작으로 러시아 등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기업은 수백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이중 일부가 성 전 회장으로 흘러들어가 검찰이 이 점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사 하베스트와 계열사를 인수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무려 1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부분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MB 인사들이 개입된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선상에 오른 석유공사는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참담한 실적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4년 연속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 와중에도 공사측은 예산이 남는다며 TV와 카메라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만 경영, 실적 부진, 도덕적 해이 등 배임의 3종 세트를 두루 갖춘 조직폭력배 같은 공기업이다”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함께 석유공사의 자산과 실적을 알아봤다. 

 ▲ 검찰이 해외자원개발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지난 18일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한국석유공사에 검찰과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 정부 시절,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 2조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또 공사가 민간기업에 내준 지원금이 횡령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증발한 꼴이어서 석유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석유공사 전격 압수수색…“자원외교 정조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오후 해외 자원 개발 비리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서울 경남기업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측은 전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과 경남기업의 대주주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석유공사 최대 사업으로 추진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건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와 중단된 상태다.
 
 
 ▲ 자료: 한국석유자원공사 ⓒ스카이데일리

경남기업은 그동안 석유공사로부터 약 350억원 가량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다. 이중 수십억원이 성 전 회장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불융자금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정부가 나눠 부담해준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빌려준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강 전 공사 사장과 성 전 회장은 MB 정부와 연관성이 높은 인사들이다. 강 전 사장은 MB 시절 석유공사 사장을 지냈고 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 정권의 자원 개발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실적부진에 도덕성 해이까지 막가는 석유공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석유공사는 실적, 자산, 도덕성 등에서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손실은 국민 세금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00% 주식을 보유한 시장형 공기업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상반기 기준, 석유공사의 연결 자산은 27조7519억원으로 부채가 17조9395억원, 자본이 9조812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자본보다 2배 가량 많으면서 부채비율은 182%를 넘었다. 2009년 101%이던 부채비율은 전 정권을 거친 이후 1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다.
 
 ▲ 자료: 각 사 ⓒ스카이데일리

비슷한 기간, 석유공사의 실적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결기준 석유공사의 매출액은 지난 2010년 7조1677억원에서 2013년 9조9623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58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1년 들어 적자로 전화됐다. 당기순손실액은 2011년 1528억원, 2012년 9040억원, 2013년 7158억원, 2014년 상반기 1711억원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난 데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캐나다 정유사 하베스트와 날(NARL) 인수건은 석유공사 역사상 사상 최대의 투자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사업이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 지분 100%를 4조5500억원에 인수했다. 공사는 하베스트의 부실 자회사 날(NARL)까지 떠안았다. 1조5500억원에 인수했던 날을 지난해 338억원에 매각하면서 석유공사는 약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 경남기업과 합자로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 육상 석유광구 역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약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두 사업만 해도 손실액은 2조원에 가깝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석유공사의 부실 해외기업 인수에는 MB 관련 인사들이 개입됐을 거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은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이 ‘날까지 포함해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 감사 기간 중 제출한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아들이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했을 거라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베스트 투자 자문을 주도한 메릴린치에서 상무로 재직한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이 인수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인수 이후 메릴린치가 성공 보수 80억원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석유공사에 의하면 김씨는 당시 서울지점에서 근무했으나, 인수자문 업무에는 직접 참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 한국석유공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 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정유사 하베스트와 계열사인 날(NARL)을 인수하는 데 4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부실계열사 날을 인수하는 데는 1조5500억원이 들었다. 지난해 석유공사는 날을 338억원에 매각했고 이로 인해 약 1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MB 인사들의 개입 의혹, 공사의 방만 경영과 함께 직원들의 기강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면서도 석유공사는 2011년~2013년 사이 임직원 1000여명 모두에게 LED TV,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총 30억원의 비용을 이사회 승인도 없이 사용했다.
 
또 학자금 지원액도 문제가 됐다. 석유공사가 실적악화에 허덕이는 사이 석유공사는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은 오히려 늘렸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급등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공사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 지원규모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009년 93만원에서 2013년 264만원으로 184.9%나 급증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석유공사는 실적 부진, 방만 경영, 도덕성 해이까지 배임 3종 세트를 갖췄다. 그러고도 조직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정도면 막나가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 임원이고 직원이고 국민을 배신한 이들이다”고 비난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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