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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했더니 '예배중'…" 대형교회 불법주차 '몸살'

[르포]신도만 수천명, 서울시내  대형교회 가보니…주민들 "주말엔 단속도 없어"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정혜윤 기자, 강기준 기자 입력 : 2015.03.24 05:21       |조회 : 119519
"차 빼달라 했더니 '예배중'…" 대형교회 불법주차 '몸살'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여의도 내 Y교회 앞 인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 사진 = 정혜윤 기자
"매주 아수라장입니다. 종교도 좋지만 주민들도 생각해 줘야죠. 교회 신도들이 골목길은 물론이고 인도까지
주차하다보니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돕니다."

서울 여의도의 Y교회는 주말마다 신도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주차전쟁을 치른다. 일요일인 지난 22일에도
 이 교회 앞 도로는 정기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신도들이 타고 온 승용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신도들이 주차한 차량으로 교회 주변 골목길은 물론 인도도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교회 뒤편에 위치한 아파트로 가는 길목은 차 한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 보였다.

신도 수가 4000여명에 달하는 Y교회 내 마련된 주차공간이 80여대밖에 안되다 보니 주변 도로와 인도를
점령하게 된 것이다.
길 건너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지만 이마저도 삽시간에  만가 된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실제 차량들은 인도로까지 침범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도를 지나기 위해선 몸을 돌려
게걸음으로 발을 떼어야만 했다   백미러 부분을 지날 땐 숨을 크게 들이쉬며 차량 사이를 지났다. 

주민들은 유모차를 끌고 오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가거나 다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은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단속반이 주말에 나와 쫓아내도 그때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시 주말이 돌아오면 불법주차 차량이
버젓이 도로 위에 주차하고  특히 주말이라 신고를 해도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주민은 "내 차를 가로막고 있어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는데   예배중이라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었다"며            "문제가 계속되다보니 단속도 무의미하고, 구청에 신고해도 그때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Y교회 주변에선 단속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차 빼달라 했더니 '예배중'…" 대형교회 불법주차 '몸살'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강남의 S교회 주변 골목길이 차량들로 막혀있다. / 사진 = 강기준 기자
주차문제와 관련해선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토지매입 등도 고민했지만 비용문제 등에 부딪혀 현재로선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교회의 한 목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유하는 것 말고 특별한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말 교회를 찾는 신도수가 1만명에 달하는 서울강남의 S교회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택밀집지에 자리 잡고 있는
S교회 주변 골목길에선 교회를 찾은 차량들이 주차할 곳을 찾다 서로 엉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S교회는 500~600대 규모의 자체 주차장과 주변 식당 등 상가 주차장까지 끌어 모아 1000대 가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지만    한번에 4000여명씩 방문하는 신도들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S교회 맞은편 건물주는 "일요일마다 불법주차가 엄청 많다. 거주자 우선구역에도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도 많다"며
 "주차문제로 항의하다가 종종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불법 주차 관리를 하는 자치구에선 매주 일요일마다 2~3건씩 민원이 발생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별로 구역을 맡아 주말마다 단속을 진행하지만 절대적인 주차공간이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매주 2~3조씩 조를 짜서 대형 교회 등의 주차단속을 벌인다. 신고가 많지는 않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단속을 한다. 하지만 크게 나아지진 않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 종교생활은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피해주는 일이 없어야 
    종교인의 행실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것이다
 
 
  • ?
    교양있는부자 2015.03.25 12:39

    일부 목사에게 국가 조세권이 굴복했다

    종교인 세금 부과 또 유예…정치인들이 선거 의식해 국민 우롱

    시사저널 [1315호] 2015.01.01 18:40:25(월) 김영호 | 언론광장 공동대표

    박근혜 정권은 나라 재정이 궁핍해 무상급식도, 무상보육도 못하겠다고 버텼다.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자 법인세·소득세를 올리라는 여론이 뜨거웠지만 서민 증세로 응답했다.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이 그것이다. 서민 주머니는 쥐어짜는 한편 새해 1월부터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새누리당이 일부 개신교 교단의 반발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시기를 이미 1년간 연기했는데, 또다시 2년간 유예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2016년 4월 총선거,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간 셈이다.
    서민 증세를 반대하는 척하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종교는 거대한 권력이다. 어느 정권이나 조세 저항이 커지면 슬그머니 종교인, 종교법인·단체에 세금을
    물려볼까 궁리하다 곧 포기하고 만다. 표를 잃을까 두려워 돌아서는 것이다.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재정 압박이 커지자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이 종교세를
    건들려다가 꼬리를 내린 꼴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모든 후보가 자신의 신앙과는 무관하게 조계종 법회에
    나란히 참석해 합장하는 희극을 연출한다.
    당선된 다음에는 개신교가 주최하는 조찬기도회에 나가 ‘아멘’을 말한다.
    일부 종파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외치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

    그런 까닭에 종교가 국가 조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종교인 소득은 물론이고 종교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카페와 같은
    수익 사업에조차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면세특권을 향유하면서도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받는 특혜를 누린다.

    역대 정권이 지난 수십 년간 종교 행사인 기도회, 세미나, 체험 행사 따위와 종교 건축물에 해마다 수백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에 국가교부금을 매년 수천억 원 지원한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해마다 수백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검증 회계가 없는 데다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의문이다.

    면세 특권 갖고 엄청난 국고보조금 혜택

    박근혜 정권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지만 그것은 꼼수였다. 정권 초기부터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종교인 소득에 대한 형식적인 과세를 통해 공평 과세를 꾀한다는 명분을 쌓으려 했던 것 같다.

    근로소득세를 자진해 납부하는 종교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럼에도 ‘기타소득세’로 분류해 오히려 조세 혜택을
    주려고 했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이외의 원고료, 자문료, 사례금 등 불규칙적인
    소득에 붙는 세금으로서 세율이 낮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나머지 20%에만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전체 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낸다.
    5만원 이하이면 면세 혜택도 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다.

    그나마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1년에 두 번만 세금을 내는 ‘반기 납부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에는 분리과세 혜택도 주려고 했다.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인이라면 세금이 크게 경감될 수 있다.
    한마디로 명목적인 과세를 통해 오히려 감세를 제도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2015년부터 실시하려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조세 특혜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일부 개신교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2014년 초 기획재정부가 더 큰 혜택을 담은 타협안을 내놓았다. ‘
    원천징수’를 철회하고 ‘자진납부’로 바꾸고 세무조사도 면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알아서 주면 주는 대로 받겠다는 소리다. 거기에다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라는 조세 특혜도 제시했다.
    그것조차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반대한다고 과세 자체를 포기했다.
    또 막대한 재산을 굴리는 종교단체· 법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은퇴한 언론인이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신문에 기고한다는 이유로 사업자로 분류해 고율의 세금을 물리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개신교 일각에서는 종교인의 활동은 ‘근로’나 ‘노동’이 아니라 영적이며 종교적인 ‘봉사’라면서 그 대가로 ‘
    사례비’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 혹자는 신자들이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헌금하니 이중과세라는 논리를 편다.

    박근혜 정권이 이런 소수의 주장에 정치적으로 영합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분류해 내도록 했던 것이다.
    이중과세라는 논리는 억지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과세도 이중과세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라는 점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어떤 법에도 종교인·단체 비과세 규정 없어

    헌법 38조는 국민개세주의와 공평 과세를 선언하고 있다.

    어떤 법에도 종교인·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다.
    신자들을 동원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가 암묵적으로 면세의 성역으로 자리 잡았다.

    그 사이에 일부 종교는 재정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다. 대형 교회들은 경쟁적으로 중세 유럽의 웅장한 성전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대형 사찰들도 신·증축 공사가 한창이다.
    일부 대형 교회는 세습화되고 종교법인을 통한 횡령·배임·탈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종교세의 필요성이
    간헐적으로 거론되곤 한다.

    세계적으로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이는 국가 조세권의 포기다.
    이런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해 1994년 천주교 주교회의가 사제의 소득세 납부를 결의했다.

    개신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다. 소득세 납부 방법을 모르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소득 신고 지원 운동을 펴기도 한다.
    조계종도 기본적으로 소득세 납부에 찬성하고 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에 부응해
    종교계가 대체적으로 소득세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개신교 교단만이 근로소득세 납부를 거부하는데 국가의 조세권이 이들에게 굴복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반대한다지만 전체 종교계로 보면 극소수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6%가 종교세에 찬성하고   반대자는 12%에 불과하다
    .

    정치권이 국민적 지지를 업고 종교세를 물리면 그것으로 모든 논란은 끝난다.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몰라도 국민개세주의는 협의나 합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일부 개신교 목사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평등주의를 저버린다. 종교계에 면세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조롱하는 짓을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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