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1 12:31
[야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폭풍
[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도 당사를 점거하고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일년 전엔 새정치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따라오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한다는 건데, 또다른 복지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공식이죠.
이건 바로 새정치연합이 어제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핵심 공식입니다.
266+γ는 2080년까지 이렇게 해서 절약하는 세금입니다.
뭔소린지 복잡하시죠 ? 뭔지 모를 연금안이 바로 야당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마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확인하기 어려워서 국민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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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개혁” 전원 찬성
입력 2015-03-03 03:00:00 동아일보, 이상훈기자
[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전문가 10명 ‘정부 개혁 번복’ 비판
공무원-군인연금 年4조 세금 투입… 사학연금은 2023년부터 적자 전환
동아일보의 복지·재정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 등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10명 중 8명이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하며 공무원· 직역연금 개혁의 시급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지금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하고 있다.지난해 1년간 정부 예산으로 메워 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규모만 2조4854억 원에 이른다.
퇴직 공무원의 노후를 위해 납세자 한 명당 17만8000원을 부담한 셈이다.
군인연금의 적자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1973년에 기금이 고갈돼 42년째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군인연금 지급액(2조7177억 원) 중 50.5%인 1조3691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했다.
한국연금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공무원·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데 올해만 4조7805억 원이 투입된다.
또 2020년에 8조9489억 원, 2050년에는 무려 27조4099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학연금은 아직 흑자지만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공무원· 군인연금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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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복지 지출 논의, 연금 개혁이 핵심
[중앙일보] 입력 2015.03.06 00:02최근 ‘연말정산 사태’와 ‘3년 연속 세수 결손’ 등이 보도되면서 국가재정에 관한 우려와‘증세 없는 복지’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국가재정에 관한 논의는 현란한 정치적 수사를 걷어 내고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본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재정상황은 외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09.5%에 비해 낮은 35% 수준이다.다만 최근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한번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우선, 세수 부족은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결손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앞으로 세입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편성하고, 부족한 세입부분은 아직 여력이 있는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면되는 것이다.또한 재정은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가 나쁠 때는 적자로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해 적자가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2030년대에 가면 우리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별도의 복지지출 확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경제성장률 하락과 그에 따른 세수증가의 지속적 둔화,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향후 20년도 버티기 어려운 재정구조라는 의미이다.현 세대가 누리는 편익의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 증세는 수입이고 복지는 지출에 관한 논의이다.복지 확대를 위해 재원조달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증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복지지출 가운데 일반 세금으로 충당하는 복지지출과 기여금, 보험료 등 별도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복지를구분할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공적연금 지출이다.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은 2014년 적자보전을 위해 2.5조원을 국고 지원하였으며,군인연금은 1.4조원을 지원하였다.현재 연금수지가 흑자인 사학연금은 2023년 적자전환, 2033년 기금고갈이 예상되고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전환, 2060년 기금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복지지출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 내에서 복지와 타 분야 간의 재원배분 조정에 관한 논의가선행되어야 하며 연금제도 개편이 핵심이다.
복지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 내 문제이자 다음 세대의 문제이다.따라서 복지와 세금,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대한 논의가 단순히 정치적 공방에 그치는지,국가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지 잘 살펴보고,그 결과에 대해 모든 유권자들이 잊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신해룡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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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매일 42억원 국민세금 절감"
2015.03.10 06:23:56 업코리아 , 구창환 기자 | koocci@naver.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 대타협기구의 걸음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야당도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안대로 통과되면 매일 42억 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해
다른 개혁도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추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발언이다.
지난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3월 최우선과제로 결정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대타협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체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눈치만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식의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 버려야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6년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17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되어 결국 무산되어 그 이후에
무려 14조원의 국민세금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항에 놓였는데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었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예정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실시될 경우에 내년에 적자보존금이 1조 5천억 절약이 된다.
만약 이게 안 되면 매일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하는데 현재 새누리당의 안 대로라면 매일
42억원의 국민세금이 절감하게 된다.
또 고위직에 비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을 줄이는 등 하후상박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할테니 공무원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 재정을 호혜하면서도 특히 낮은 보수를 감내하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절대 꺾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시켜서
다른 개혁 작업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반드시 삼아야 할 것이다.
=> 1) 2006년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17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되어 그 후14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됐다는데,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장악하고 있는 친노친문 세력은
이제 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인가 ?
42년째 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군인연금도 더 미루지말고 박근혜 정부에서 손을 보아야 한다
당초에 3연금을 설계한 담당자들의 과도한 지급기준 설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님도
" 일단 제정한 뒤에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손질하면 된다 "는 논리로 입법을 주장하셨다
문제가 있는 것을 방기하는 것은 사회치료사인 정치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입법부 특히 약점이 잡혀서 이슈화된 문제에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연금은 공적부조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적부조자 구성원들 스스로 연금지급을 해결하도록연금법을 제정했어야 하는 것인데, 입법 초기에 과도한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은 분명한 오류다
개정을 해도 원금 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덜 받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개선 방안은 소득대체율이 50%인데, 현재 국민연금은 40%다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애국선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재산도 바쳤는데, 나라가 그리스처럼 파탄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고 양보하여 개선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2) 군인과 공무원들 중에 경미한 상처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남발되어 이 부분에도
예산 낭비가 많다
군인들이 무기로 인하거나 작전 중의 사상 및 공무원이 직접적인 공무수행 중의 사상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체육대회 등의 간접적이고 경미한 사유로 국가유공자에 지정된 사람들을 2년 단위로 재심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은 유지하되 연금 지급은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의 예산 낭비도 너무 많으니, 빨리 조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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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무원연금 논의, 신뢰와 인내 바닥 드러내" ..... 야당이 "공무원연금 발복잡고 반대하고 있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2015.03.31 09:28:49 송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실무기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신뢰와 인내가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공무원연금 특위 활동 시한인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 거듭 약속한 사안이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 약속을 중시한다고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얘기하는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주장하는 알파 베타 숫자를 내놓고 재정추계 모형으로 추정을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거론되는 다양한 안에 대한 소득대체율도 다 숫자로 나온다"며
"소득대체율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목 잡고 지연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은 걸핏하면 수권정당이다, 경제정당이다고 말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목잡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