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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수에서  공격수로,  국민연금이 달라졌다

입력 : 2015.04.01 07:31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title_author_arrow_up.gif

 
국민연금이 변했다. 그동안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수비형 투자’를 했다면   최근엔 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공격형 투자’로 방향을 틀었다. 조만간 기업에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할 태세다.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국내 주식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84조원에 달하는데 수익률이 바닥을 기고 있어서다.
이렇게 해서라도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국민연금의 운용 철학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변화를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편집자 주]

....  지난 2월 26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때의 일이다.
이날 상정된 ‘국민연금 배당 유도 지침 신설’ 안건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끈 안건은 ‘배당 유도 지침 신설’이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배당을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유한 현금과 영업이익 등과 비교해 배당을 지나치게 적게 하는 기업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따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적정배당률 수준으로 배당을 늘리지 않은 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주주제안을 통해 배당률을 강제로 바꾸기로 했다.

재계에서 추천한 A위원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 기업 배당에 칼 대는 국민연금, 긴장한 재계

국민연금공단이 기업들의 배당에 손을 대기로 결정하고 내부 지침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지난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과소 배당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12월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올해부터 외부 기관에 주총 안건 분석을 맡기기로 한 것도 배당 확대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자문을 받기로 했다.
그동안 200개가 넘는 상장사의 주총 안건을 국민연금 내부에서 검토했지만  이를 외부 기관에 맡겨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도 직접 나서서 기업에 배당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세제를 바꿔버렸다. 국민연금으로서도 배당 확대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법적인 걸림돌도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그동안에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되었다.

기업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자릿수 지분율을 들고도 이미 국민연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이  기업 측 입장이다.    지난해 삼성그룹이 추진했던 합병이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을 추진했는데, 두 회사의 지분을 5% 정도씩 들고 있던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국내 기관들에게 국민연금이 ‘갑중의 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표를 결집하는 일은 예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표를 모을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 공시했을 때  국민연금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표를 던질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금운용 철학,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남재우  박사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서 투자를 계속 해야 하고,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는 배당 유도 지침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는 5월 회의에 또 한번 안건을 상정시킬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의 한 관계자는 “....  보유 주식 가치를 높이려면    배당이라도 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이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니까 
기업이  돈을  과도하게 쌓아두고   투자나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세제를 바꿔버렸으니
국민연금도  주주의 자격으로 배당 확대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정부도 직접 나서서 기업에 배당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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