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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관악을 등 재․보궐선거, 하이에나 정치의 무덤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대가가 정치권에 휘몰아 칠 것이다.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4/02 [08:51]
▲     ⓒ송태경                                      뉴스300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처벌 없인 모두 패배자, 국민 심판이 다가온다. 
  
2014. 12. 19.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다. 12월 19일은 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과 같은 날이다. 부정선거로 불법권력이 만들어진 생일날이다. 18대 대선은 박근혜와 문재인 그리고 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가 대결했다. 
  
18대 대선 TV토론에서, 이정희는 박정희는 일본군으로 일본 이름 ‘다카기 마사오’라며 친일독재자라 지칭하며 박근혜를 낙선시키기 위해 출마했다는 발언이 있었고, 박근혜는 국정원 직원인 댓글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만 천하에 공표한 불법선거가 있었다.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개입한 불법선거로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국민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이 2년 4개월이 되도록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위법을 자행하여 대법원 스스로 반란의 죄를 범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등 9명을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하였다. 박근혜에게는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도 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사건도 재판을 하지 않는다. 
  
12월 19일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된 이명박(재임기간 : 2008. 2. 25.~2013. 2. 24.)이 취임 1년도 안된 2008년 12월 19일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폐지한 날이기도 하다. 이명박의 대선 부정선거 프로젝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인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과 정당성은 찾을 길이 없다. 
  
1932년 12월 19일은 윤봉길 의사의 순국일이다. 그런데 12월 19일은 친일독재자 박정희 딸 박근혜가 불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직도 박탈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불복하여 모두 법적 투쟁이 연장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진행 중이다. 
  
국가 권력은 부정선거나 군사반란이 아닌 국민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민이 불법권력이라고 법적 판단을 요구했으면 마땅히 6개월 이전에 판결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의무이며 책무이고 책임이다. 그런데 폭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것을 용인 묵인 방조하는 것은 내란의 범죄이다. 
  
이런 불법권력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자 불법권력에 시녀 노릇을 하며 결정문도 엉터리로 쓰면서 까지 국민이 부여한 적법권력을 몰아내는 모순을 헌법재판소는 자행한 것이다. 불법권력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은 선거쿠데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불의가 정의를 사망시킨 것이다. 모순이다. 이 모순으로 인해 4.29 재․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정의와 상식이 법대로 지켜졌다면 관악을 선거구를 비롯한 분당, 광주는 선거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순이 진행되자, 본질은 제쳐놓고 현상만 가지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국회의원을 먹겠다고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을 안다면 바로 잡는 기회로 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바가 아닌가? 잘못이 저질러질 때는 침묵하더니 불법으로 먹이가 생기자 먹어 보겠다고 난리를 피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책임이 새정치연합에게 있다며 새정연을 심판해서 바로 잡겠다고 변을 쏟아놓고, 새정연은 자기들이 바로 잡아야 하는데 분열을 일으켜 새누리당에게 먹이를 준다며 으르렁 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죄를 감추기 위해 ‘왜곡의 일상화’와 ‘카드 돌려막기 식 악순환 정치’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변기통을 보면서 킥킥대며 꽃놀이패를 하고 있다. 세 곳에서 한 곳만이라도 새누리당이 이기면 ‘봐라. 국민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으니 현 정치 방식을 더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할 것이다.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없이는 새정치연합도 신당도 결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상식과 정의와 법이 죽었는데, 뭣들 하고 있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외침이다. 이제 국민들도 인내가 한계에 왔다고 공표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될 것임을 각성하라. 심판이 임박해 있다. 
  
윤봉길 의사는 ‘조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백 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들 계십시오.”라고 했다.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새정치연합 등 야권의 정치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정의를 되새겨 불법과 부정과 몰상식을 청산해야 항일독립에 목숨을 던진 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되지 않겠는가?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365&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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