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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최악과 야당 부재의 공조, 사상 최대의 정치권 위기
정치인들 귀에만 안 들리는 말 - “이게 국가냐? 나라꼴 잘 돌아간다.”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4/06 [06:42]
▲     ⓒ송태경                                       뉴스300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종북으로 엮어 논 기생세력들과의 불법권력 잔치 한계에 왔다. 
  
목사이며 컨설턴트인 존 맥스웰은 리더를 육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질문에 “비용이 얼마가 들든 리더를 육성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보다 크지는 않다.”고 항상 대답한다고 했다. 
  
요즈음 우리 국민들은 “이게 국가냐? 나라꼴 잘 돌아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리고 긴 한 숨으로 이어진다. 리더가 육성되지 못한 그리고 기댈 만한 리더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앞날의 암담함에 대한 절망의 목소리인 것이다. 
  
디펜스21 편집자 김종대는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에서 미국으로 부터 뺨 맞았다며 “참 나라꼴이 잘 돌아간다. 국민 혈세 몇 조원은 아깝지도 않은 나라. 참 보기 좋다. 과감히 기술협력 선을 바꿔야 한다. 록히드마틴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재검토하거나 중지해야 한다. 그것 하나 결심할 줄 모르는 나라가 무슨 사드미사일 배치나 AIIB 가입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단 말인가? 미국의 속국만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고 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명박의 집 앞에 가서 떳떳하면 방산비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변명하라며 시위를 하였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적 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명박을 구속하라며 이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한 숨을 쉰다. 
  
국민들은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특히 사법부 등 공동체 운영 세력들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 리더 그룹의 타락과 비겁함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박근혜가 잘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자기에게 불리한 모든 것은 종북으로 돌리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정치에 저항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에 더 절망하는 것이다. 
  
부정선거인 선거쿠데타로 가짜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낭비해도, 국민이 산채로 수장되는 것을 생방송해도, 불법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독 묻은 고물 받아먹는 재미로 법을 엿장수 가위로 사용하는 정치 판검사들의 국정 농단을 보아도,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해야 할 야당 세력은 도리어 묵인 방조 하면서 공범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멘붕이다. 
  
그러나 사악한 권력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다며, 힘이 결집될 때까지 인내하자며 서로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두 나서서 “다시, 민주주의 - 제2의 민주화운동을 시작한다.”며 ‘민주주의국민행동(약칭: 민주행동)’발기인대회를 마치고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전에 창립을 예고하고 있다. 
  
3월 30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 진상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수준의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박근혜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으나 근혜산성 경찰에 가로막혔다. 왜 평화 행진까지 막느냐는 유족들의 항의에 ‘유족들의 말이 맞지만 그래도 행진은 안 돼’라고 한다. 옳은 것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공권력은 폭력이다. 가짜 불법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세계가 비웃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무슨 얼어 죽을 민주주의냐는 것이다. 얼치기 민주주의로 약육강식의 동물원 같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해외동포들은 창피해 죽겠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근혜 산성, 근혜 차벽을 세워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차단하는 것은 미리미리 잘도 하면서, 결국 가입할 것이면서 미국 눈치 보며 머뭇대다 AIIB 2대주주를 놓치는 등 국익을 상실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박근혜 정치는 방향이 잘 못되었는데 속도가 초과속이다 보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최악의 정치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의 일상화” 정치로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등 견제 세력의 무능과 방조로 최악의 정치를 북돋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관심은 최악의 정치를 전염시키는 독이다. 진실을 감추려는 불법세력에게 무관심은 공멸로 이어진다. 지쳐가는 국민들은 “박근혜를 포기했다, 욕도 아깝다, 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무관심의 말이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론 절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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