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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 ‘공정성장론’을 한국경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7일 새정치연합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이 만연되어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도 불공정한 시장과 분배구조가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는 공정한 시장환경(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 공정한 분배(비정규직 기준을 사람에서 업무체계로 개혁 등), 공정한 조세체계(누진세제 확립 등)를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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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정부가 공정한 제도(공정시장ㆍ공정분배ㆍ공정조세)를 만들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공정성장론의 성장동력인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며 “혁신성장으로 대기업이 글로벌전문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창업자는 성공해서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론의 기본 인프라로는 공정분배와 생산적 복지를 소개했다. 공정분배는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시장감시강화 ▷비정규직을 사람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개혁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했다.

또 생산적 복지는 소득불평등 해소와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안 의원은 ▷공정한 조세체계 확립으로 중부담중복지 ▷노인 및 장애인 등 자활 ▷교육ㆍ보육시스템 개혁 ▷재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killpass@heraldcorp.com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16&aid=000068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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