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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문제 제기

 

2015, 04, 07  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사진)이 7일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인 공정성장론이   한국경제 해법”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맞는 방향인데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단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아직 한국 기업들은 노동력 귀한 줄 모른다. 그게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l_2015040701001095100083881.jpg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공정성장론’에 대해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이 만연되어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도 불공정한 시장과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국가는 공정한 시장환경,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비정규직 기준을
사람에서 업무체계로 개혁,  누진세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 ?
    교양있는부자 2015.04.12 11:47

    “40년 장기불황 초입… 지방분권이 답”

    2014, 11, 23 대구신문 인용 , 김종렬기자 안철수, 스위스학교 특강 .... “3년내 대응책 마련해야”

    "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40년 장기불황의 ‘초입(初入)’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린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주최
    ‘제5회 스위스 학교(분권리더 아카데미)’ 특강에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 사회의 좋지 않은 징후가 있다”면서 “엔저로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고 , 달러 강세로
    수입물가가 오르는 가장 좋지 않은 조합을 보이고 있다.
    또 갈수록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고 있고 앞으로 2~3년 내로 전 산업분야에서 중국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따라잡고 추월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까지 고령자가 젊은 세대보다 많은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40~50년 장기불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2~3년 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사회의 격차를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격차’”라며
    “빈부, 세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지방간 격차 등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분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방간의 격차가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다”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3년 정도로
    많지 않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겨우 우리 앞에 놓여진
    40~50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불황과 우리나라가 겪을 불황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일본은 1990년까지 40년간
    오랜 기간 호황이었다. 저축을 했고 해외 자산도 많은 부자며 순채권국가다”면서 “

    한국은 부를 축적하지도 못했고 개개인들이 저축을 못해 채무가 많다”며 “일본과 비교는
    우리에겐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역량으로 볼 때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 위기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worst-case scenario)가 다가오지 않게 하는 것이 놓여져 있는 숙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며 “정치인이 주인이 아닌 국민(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와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 패널들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관한 질의에 “개헌은 굉장히 민감하다.

    여의도 정치권은 권력구조만 이야기 한다. ( 대통령의 임기 ) 5년을 4년 중임으로 하자는 것은

    8년을 하자는 것과 같다”면서 “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다.

    우선 선거법 개정부터 먼저하고 , 법률과 조례를 바꾸고 , 국민 설득 작업이 있을 때
    개헌은 동력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대구신문 2014-11-23   http://www.idaegu.co.kr/news.php?mode=view&num=14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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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5.04.12 20:55

    무서운 중국산… IT제품이 음식료품 수입 비중 제쳤다

    한겨레신문 , 2015-04-12 20:05

    한국시장서 중국제품 점유율 2000년 2.6% → 2013년 6% 크게 늘어


    IT제품 점유율은 4배 가량 ‘껑충’, 수입비중 1위 음식료품 → 반도체


    한국상품 중국 점유율은 갈수록 하락


    중국산 수입품의 한국 시장 침투율이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 대상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과 한재진 연구위원은 ‘한중 간 상호 수입침투율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제조업 전 분야의 중국산 제품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액은 2000년 128억달러에서 2013년 831억달러로 늘었고, 한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침투율은 2000년 2.6%에서  2013년 6%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시장의 한국산 제품은 2000년 232억달러에서 1831억달러로 늘었지만 침투율은 2.5%에서 1.4%로 줄어
    하락세에 있다.    수입침투율은 내수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말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두 나라의 제조업 생산액과 무역 통계를 활용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한중 교역 규모는 연평균 20%가량 늘고있는데, 특히 한국의 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이후에는 중국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한국산의 중국 수출증가율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013년 628억달러에서   2014년 553억달러로 100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바 있다.

    향후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산 수입 구조가 더 빨리 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선임연구원의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협정문 국문의견을 접수한 뒤   이르면 이달 말이나 5월 초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침투율 추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침투율은 음식료 제품을 제외하곤

    대부분  상승세였다.
    특히 컴퓨터, 반도체 등  IT 산업은 2000년 3.9%에 불과했지만  2013년 15.5%로 4배가량 늘었다.

     
    반면 한국산의 중국 시장 침투율은  전반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전체 23개 품목 가운데 20개 품목에서 한국시장 내 중국산 침투율이 상승했다.
    특히 컴퓨터의 침투율은 2000년 8.5%에서   2013년 386.4%로 크게 늘었다.

    기술수준별로 보면 아이티 등  첨단기술 품목의 침투율이 같은 기간 3.9%에서 15.5%로 늘었다.

    2000년에는 중국산 음식료품의 수입 비중(12.6%)이 가장 커 1위였지만 2013년에는 반도체(19.3%)가 1위였다.
    2013년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산 컴퓨터(4위), 영상·음향·통신 품목(5위) 등 첨단기술 제품이 상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산 제품의 중국 침투율은      첨단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라고  이 선임연구원은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강화하는 등
    미래형 산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 침투하는 중국제품의 질적 변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부가 혁신형
    미래산업 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ㅡ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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