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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와 개표를 휴지 취급하는 부정선거 대한민국, 조폭집단 비난 못 면해
죽을 자리-살 자리, 변-된장 구분 안하고 국민주권 쓰레기통에 넣고 불법권력만 쫒는 불나방 정치인과 정치권 반드시 심판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4/08 [06:41]
▲     ⓒ송태경                                       뉴스300

주권을 빼앗긴 국민은 노예, 노예를 거부하는 국민들이 노예를 자초하는 부정부패 폭력을 반드시 몰아낸다. 부정선거의 결론은 불법세력의 패망이다. 
  
윤봉길 의사는 ‘조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백 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들 계십시오.”라고 했다. 
  
선열들의 피와 생명으로 지켜진 대한민국. 그러나 불법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군을 동원한 반란, 불법부정선거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살한 조폭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산산이 부서졌다. 
  
독재자 이승만은 북한군을 무찌르고 있다는 거짓말 방송을 틀어 놓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서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피난 가는 국민들을 수천 명 죽인 살인자였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놓고도 3.15부정선거로 반란을 일으켜 결국 국민들의 손에 의해 끌려 내려져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왔다. 이승만의 졸개로 국민을 학대한 대가로 누리는 피와 독 묻은 고물을 먹던 부통령 이기붕은 일가족이 자살을 하였고, 부정선거 실무책임자 내무부장관 최인기는 사형을 당했다. 
  
일본 왕의 충견으로 독립군을 때려잡고 조국의 광복을 짓밟았던 일본군 박정희는 해방 후 김일성의 부하로 원조 빨갱이를 하다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학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하여 18년의 독재를 하다가 부하인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죽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광주의 무고한 시민을 총칼로 학살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권력을 찬탈하여 내란 수괴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와 문재인 그리고 이정희가 경쟁했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정선거다. 1)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목사 윤정훈이 주도한 십알단에 의한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2)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되고 사이버 심리전단장이 5년 구형을 받는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관권 부정선거, 3) 박근혜의 방송토론회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4) 국민이 투표도 하기 전인 12월 18일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돼 있었다는 개표조작 등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국민은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할 판결을 28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자체를 열지 않아 대법원 스스로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김하영 등 9명을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하였다. 박근혜에게는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의미의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즉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지역 이상에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뜻한다. 내란혐의는 법률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없다.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에 의해 죽어서 사법처리 되지 못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7년 4월 17일에 대법원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아 현재 살아 있는 것이다. 
  
이런 내란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어찌 보면 피해자인 새정치연합과 심지어 통합진보당까지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 8일 전당대회를 부정선거 시비로 막을 내렸다. 언론은 문재인이 당선되면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질 것이고, 박지원이 당선되면 친노 프레임으로 계파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이 당선되자 법적 심판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당내 부정선거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으면서 승복 아닌 승복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라 관악을에 재․보궐선거에 새정치연합은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다. 김희철 전 의원은 "정태호 후보는 여론조작을 통해 후보가 됐으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질문 등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태호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후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분열과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문재인이 박지원에게 선거지원을 호소하자, 박지원은 부정후보라며 지지를 거부하는 김희철을 설득하기 위해 명분을 달라고 했다.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룰 변경 등 선거 원칙을 깬 것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요구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당내 부정선거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 당력이 파괴된 것이다. 야당에 부정한 굳은살로 변한 부정선거 관행 시비로 가짜 후보에 대한 불만과 불복이 야당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2년 5월~9월 사이에 벌어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과 분당은 한국정치, 특히 진보정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불법부정선거를 하는 조폭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이 변과 독이 묻은 불법권력을 아무리 챙기더라도, 통합진보당 만은 손해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도로 가기를 희망했던 국민들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배신감에 분노했다. 
  
통합진보당의 분열을 패권 다툼이라고 한다.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면서 경선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자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게 만든 부정선거 사건의 진위와 책임소재 공방으로 출발했다.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은 당의 총체적인 재구성을 요구 받으며 통합 해체론까지 나올 정도로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다. 결국 부정선거의 결과는 파괴를 가져왔다. 
  
선거판 전에 덮었으면 끝까지 입을 다물고 감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비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당내 선거를 단순히 집안 일로 치부하며, 부정선거를 집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집안일을 밖에서 해결하다보니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파괴한 범죄이며, 정의와 상식을 파멸시킨 범죄를 은익 하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불법집단의 폭력에 의해 주권을 강탈당하면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된다. 조폭들이 왜곡의 일상화를 통해 주인의식을 말살하고 로봇으로 만들어 버린다. 특히, 자신들의 불법을 견제하는 야당의 불법과 부패와 부정선거 등의 비리를 갖고 협박하여 벙어리로 만들고, 불법의 고물을 조금씩 나눠 주면서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영원한 2중대 공범자로 타락시켜 무능한 악세사리로 만든다. 불법을 통한 폭력의 강도를 더욱 세게 하면서 주인인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일을 일상화 한다.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이 되어도, 부정선거로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된 이명박이 4자방으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낭비한 것도, 세월호에서 국민이 산채로 수장되는 것을 생방송해도, 불법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독 묻은 고물 받아먹는 재미로 법을 엿장수 가위로 사용하는 정치 판검사들의 국정 농단을 보아도, 기레기로 타락하는 언론인을 보아도,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해야 할 새정치연합 등은 도리어 이를 묵인 방조 하면서 공범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지식인, 언론인, 특히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등 공동체 운영 리더 세력들의 타락과 비겁함에 망연자실한 위기 상황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불법부정선거를 은폐시키기 위해 비상식과 비정상의 유체이탈과 개인일탈 화법으로 주무기인 종북으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종북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도망가기에 급급하여,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종북 정치판만을 키워 주고 있다. 
  
진짜 종북은 친일독재자 박정희, 방산비리로 김정은에게 겨누어야 할 무기를 폐기물처럼 만든 똥별들, 돈으로 국방과 안보를 무력화시킨 부패기업, 이들을 알선해 주고 고물을 챙기는 불법부패 정치인, 그리고 그 정점에 무능 종북 ‘이명박’이다. 이와 함께 이런 빨갱이들을 방치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자들도 빨갱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는 무기를 엄청 비싸게 사 김정은의 불장난을 막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히 김정은과 내통하고 있는 빨갱이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으로 부정선거로 인해 내란죄로 고발된 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대선 이후 1년여 동안 잠적하고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다. 박근혜를 편하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최고 권력이 부정선거로 뿌리가 썩었는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와 법치를 포기한 집단으로 전락하여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로 내란죄로 고발된 이명박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프로젝트를 자행한 의혹이 짙다. 이명박은 취임 1년도 안된 2008년 12월 19일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폐지하였다. 폐지 일자도 제18대 대선 선거일인 12월 19일을 선택했다. 또 이명박은 18대 대선을 6개월 남겨 놓고 투표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제기 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로 축소하였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투표지를 소각해 버리려는 의도는 부정선거 증거인멸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문재인과 새정치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이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소각 될 뻔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영원히 묻혀버릴 대선 부정선거 프로젝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불씨를 살려 놓았던 것이다. 박창신 신부는 박근혜에게 선거무효소송을 속히 진행하여 밑을 깨끗이 닦으라고 경고하였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을 말살한 총체적 부정선거인 18대 대선은 역사정의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진상규명과 처벌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 상식을 포기하고 묵인 방조로 용납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태도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약점이 잡혀도 단단히 잡혔다며 이명박근혜와 같이 반란 및 국헌문란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대로”하면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반민주 반역죄다. 새정치연합이 ‘법대로’를 묵살하고 부정선거 범죄를 방치 묵인 용납한다면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목포선관위가 공개한 대선 개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영상이 편집되어 있었다. 목포의 전체 62개 투표구 중 무려 11개 투표구의 상황표가 투표지분류기 종료 전에 투표결과를 위원장이 공표하였다. 개함부터 공표까지 불과 19분 걸린 걸로 나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개표는 형식이고, 개표결과는 조작한대로 발표하는 따로국밥 개표임이 확인 되었다. 
  
개표를 개판으로 만들며 선관위를 비롯한 부정선거 조작 세력들의 입맛대로 대통령을 제조하는 나라, 이것을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나라가 아니다. 가짜 대통령에 가짜 국회의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파괴 되었나.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고 불법이 정의로 포장돼 반역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침묵, 정치권의 범죄 공조, 사법부의 반역자들 옹호 등에 대해 진실의 길에 나서라고 외치지만 마이동풍이다. 
  
진짜 주인인 국민들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목숨을 던져, 단식을 통해, 1인 시위 등 시위를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면서 불법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반역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시민사회 원로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나서 ‘민주주의국민행동(약칭: 민주행동)’발기인대회를 마치고 “다시, 민주주의 - 제2의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은폐하려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들이 부정선거 범인과 범죄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해 주고 범인을 잡으라고 했더니, 부정선거 범인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민주국가를 파괴하면서 국민을 멘붕으로 만드는 자들에 대해 국민과 역사정의는 반드시 심판 할 것이다.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역사정의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430&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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