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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발언에… 김무성이 하는 말은?

기사입력 2015-04-07 10:49  동아일보 기사제보 eco@donga.com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문 대표는 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의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부스를 방문해

 '국회의원 몇 명이 적당할까요'라는 설문 행사에서  '351명 이상'난에 스티커를 붙인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스티커를 붙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국민들에겐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문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지만,   이 발언 직후

당내 대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반대 뜻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해선 (일정 의석을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고,  권역 내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해 현실성이 없으니  정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맥락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에선 즉각적으로 문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가 지금 300명인데 이것을 더 늘려선 안된다"고 정면 반박했으며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다수 국민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의원정수 논란에 대해 "지금은 우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날 문재인 대표의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발언이  논란이 되자 ,

문 대표는 "그냥 퍼포먼스로  장난스럽게 한 거죠 "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원 정수 문제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 2015/04/08 10:49:59  데일리 한국,                    김무성 " 의원 정수 확대보다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

 

"국민지갑   통째로 거덜… 문재인 대표,   빠른 결단 내려야"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40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새정치연합이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이 통째로 거덜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국회가    정부에 대하여   국정감시와  행정부 견제 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국회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1) 특정 계파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후보의 자질 보다 

   계파 보스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천함으로써    정치배우의 쇼맨쉽을 발휘하여   당선된 

  자질 미달의 국회의원이 많고

 

  2)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하여  국정감시와 견제 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정치의 본질을

      고민하지  않고    국민 보다    계파의 보스에게만  충성하는   자질 미달의  국회의원이  많은데다, 

      국회의원 중에  잿밥만  찾는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추가로  100명  늘리면   비서월급 등  제경비가 증가하여   예산이 400억원 이상  

   소요될텐데     국가예산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대표인   문재인이가 

 

   "그냥  퍼포먼스로  장난스럽게  한 거죠 "라고   말했다는데    경망스럽게 장난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서  세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은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이끌었던   < 열린우리당 >의  모습을  

     다시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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