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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망령 일본의 독도도발

아베의 선전포고…아이들 영혼에 ‘독도는 일본땅’

‘중학생 전과정’ 한국 독도침략, 미래 전쟁불사 해석…전세계 전방위 홍보

영토의 의미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반도와 부속도서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영토로 규정짓고 있다. 우리나라 최동단은 동해의 작은 섬 독도다.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까지 총 면적 0.188㎢에 불과한 이 섬을 두고 현재 우리나라의 주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 초 한반도 침탈의 야욕을 보이던 일본은 1905년 불법점거 한 독도를 무단으로 시네마현에 편입시켰고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5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른다. 일본의 독도를 향한 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08년부터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던 일본은 역사왜곡과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펼친 교과서를 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이슈화를 시키는 것이 일본의 의도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점차 거세지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상태다. 

또한 어린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에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식의 글이 실려 아베가 향후 미래를 내다본 포석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독도를 사이에 둔 물리적 충돌을 감안해 우리의 해·공군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수면위로 부상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연 이틀 우리사회를 공분으로 몰아넣은 일본의 독도 도발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우리가 대처할 점 등을 진단했다. 

 
 
 ▲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이 날로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6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 18종이 일본 교육당국의 검정을 통과한데 이어 7일 일본외무성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우리와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뺀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응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아베정부의 미래를 내다본 사실상의 전쟁 포석을 준비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독도 전경(위)과 독도의 한반도 형상 절벽 ⓒ스카이데일리

역사를 무차별 왜곡하고 독도를 전쟁의 정의라는 잣대로 노략질 침략근성을 내세워 차지하려는 아베정권의 야만적 야욕이 날로 거침이 없다. 
 
지난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기존보다 더욱 강한 표현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킨데 이어 7일 일본 외무성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한 ‘2015 외교청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이 담긴 교과서는 기존에도 있었고 외교청서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8년 연속 실렸지만 과거 4종에 불과했던 해당 교과서는 18종으로 늘어났으며 외교청서 역시 9년 만에 영어판 제작에 들어가 국제적 홍보를 노골적으로 노렸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그동안 미진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또 다른 쪽에서는 아베가 해당 교과서로 학습하게 될 중학생들을 세뇌해 향후 독도 전면전까지 포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가까운 후세들에게 주입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아베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이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우리를 상대로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을 전격 삭제한데서 그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이틀 연속 교과서·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한국이 침략해 불법점령”
 
지난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지리·공민·역사 등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모두 검정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검정 당시 일본의 18종 교과서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가 4종에 불과했지만 이번 검정에서는 13종이나 대폭 증가했다. 과거 지리 1종 공민 3종의 교과서가 ‘한국 불법 점거’를 표기했지만 이번에는 각각 4종·5종으로 증가했고, 이를 표기한 교과서가 없던 역사교과서도 총 8종 중 4종이 불법점거를 명시한 상태다.
 
 ▲ ⓒ스카이데일리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실린 교과서는 총 17종이다. 과거 9종의 교과서만이 이를 명시했지만 이번 검정에서는 대폭 증가한 것이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전 종이 1905년 독도의 시네마현 편입을 명시했으며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 영유권 주장 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뒷받침 자료로 사용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외교부는 크게 반발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데도 일본은 부당한 주장과 사실을 왜곡·축소·누락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일본 측은 이 같은 비판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 교과서 검정 이튿날인 7일 외무성이 발표한 ‘2015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한 것이다. 종군성노예(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평화조약에 따라 양국 간 완전히 해결된 문제다고 명시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지난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한 것으로 올해 발간한 청서는 58호다.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연속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언급했으며, 특히 이번 청서의 경우 9년 만에 영문판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를 외교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시사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 같은 도발에 “우리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 독도·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 다시 각의 결정하는 역사 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며 “일본 측이 아무리 억지주장을 되풀이해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 역시 지울 수 없는 사실이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어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은 과거의 잔혹행위를 전달하고 기억해야 할 영원한 책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가슴에 되새기고 전후 독일이 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문해보라”고 맞섰다.
 
“우리끼리 논의해야 소용없다. 외교전쟁 임해야”…소극적 태도 정부 비판 한 목소리
 
8일 오전 국회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만나 독도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왜곡문제,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핷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05년부터 10년 간 교과서 검정 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도발을 해온 일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바뀐게 없다”며 “외교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지만 바라만 보는게 과연 맞느냐”며 외교부를 몰아세웠다.
 
 ▲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스카이데일리

사학계 전반에서도 현재 일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구심이 차츰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 사학계 원로는 “독도를 비롯한 역사 전반에 대해 일본 측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데 우리는 너무 조용하다”며 “언제까지 우리나라 기자들 불러 놓고 성명서 한 장 읽고 항의했다고 주장할건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응 방법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조목조목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일본이 외교청서의 영문판을 9년 만에 내놓기로 결정하며 자신들의 뜻을 외교에서 활용할 의지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은 고작 성명서를 읽는데 그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원우 연구위원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교과서·외교청서를 통한 일본의 도발을 ‘21세기형 탈아입구(脫亞入歐)’로 규정지었다. 지난 1885년 일본이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를 지향한다는 ‘탈아론’이 발생할 당시와 오늘날 일본이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탈아입구가 등장하기 직전 우리나라에서는 1882년 임오군란이 있었고 1884년 갑신정변이 있었다”고 운을 떼며 “당시 국내에서 청나라에 세를 밀린 일본이 좌절감을 불식시키고자 내세운 주장이 ‘탈아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본정부의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전후 70년 동안 나름 사죄와 보상을 했다고 생각한 일본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꾸준히 비판을 받고 또 중국이 점차 강국으로 커져가는 모습을 보이자 초조한 좌절감에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향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비롯한 각종 역사적 현안을 두고 국제·외교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고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일본이 점점 강도와 수위를 높여가며 자신의 의지를 조금씩 관철시킨데 반해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만 목소리를 내고 항의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 자료: Global Fire Power ⓒ스카이데일리

중학생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미래 내다본 아베 침략 야욕 드러나
 
아베 정부가 통과시킨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 교과서가 옳다고 믿고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나이임에 따라 왜곡 교과서로 학습한 이들이 성장한 이후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극우정권인 아베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결국 일본 중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가 그대로 반영되게 됐다”면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아온 아베가 자신이 원하는 사상으로 무장한 세대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이거나 중학생이 될 이들이 성장한 후 일본 요직에 앉게 되면 이들은 독도를 ‘한국에 빼앗긴 영토 또는 한국이 침략한 영토’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침략의 송곳니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힘의 논리’와 ‘힘의 우월성’ DNA가 내재된 일본 사회가 우리를 여전히 ‘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데서 나아가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강화하는 것은 독도침략을 노골화하고 나선 것”이라며 “아베의 거침없는 군군주의 행보 이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침탈 이빨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현재 육군에 치중된 우리의 군사력으로 막강한 해·공군력을 자랑하는 일본에게 크게 열세라는 분석과 함께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위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두 동맹국 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의 개입을 배제한 채 순수 양국만의 전투력을 비교해보자면 일본이 우리에 비해 훨씬 앞서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세 척의 이지스함을 보유 중이다.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레이더 등에 들어가는 핵심부품과 기술력이 아직 국산화가 이뤄진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체 전투력은 치명작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일본의 독도를 향한 야욕의 송곳니가 점차 눈에 띄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간 북한에 집중된 군사력에 대한 재편을 요구했다. 특히 미래에 우리가 독도를 두고 일본과 맞붙을 경우 해·공군력에서 밀리는 우리가 밀리게 될 것이라며 이들 군 분야의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은 일본대사관 ⓒ스카이데일리

군사력을 비롯해 경제력·인구·기반시설 등을 바탕으로 국가 간 군사력을 비교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사규모는 전 세계 7위 규모다. 일본은 우리보다 두 단계 아래인 7위에 랭크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현대 전투력의 중요한 요소인 첨단 정찰능력 및 해·공군력 등에서 훨씬 뒤져있는 상태다.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은 순위를 랭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일본에 비해 월등히 앞선 육군력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북 방어용에 불과할 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의 한 군사전문가는 “해방 직후부터 지난 70여년 간 우리 군사력 상당수는 북한만을 염두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사실상 전쟁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촉발되는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독도를 놓고 경쟁하는 일본과의 전투 역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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