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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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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혁

4월 1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일 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현재 어떤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 일 년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치적인 역할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함이 본 토론회의 취지이기도 하다.
 
본 토론회는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주최로 마련이 되었는데 지하 강당의 객석 300석은 일반 시민들로 가득차 본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주었고 문병호, 주승용, 변재일, 김영환, 이종걸, 김동철, 권은희 국회의원의 모습도 보였다.
 
토론회의 사회는 전남대 조정관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에는 연세대 박명림 교수, 토론자로는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과 안철수 국회의원, 박명림 교수, 그리고 고려대 조대엽 교수가 자리를 함께 하였다. 
 
먼저 연단에 오른 김한길 의원은 10여분간 진행된 인사말씀을 통해 “참사 당시 박대통령도 국가대개조를 강조하였고 그로부터 일 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은 오지 않았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와 당시 안철수 공동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얘기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에 구성하되, 한편으로는 범정부차원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갈 길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 지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질 조짐도 없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일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의 순서를 다시 정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박 의원은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기가동을 주장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특검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상식을 삼켜버렸고, 상식을 삼켜버린 특검은 지금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이에따른 진상조사위원회의 가동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또 다른 복병에 발목을 잡혀서 가동조차 못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근본 문제는 진상 규명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치졸한 입법기술상의 다툼을 유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여 명백하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인사 말씀을 하였다.

같은 날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한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연단에 올라 인사말씀을 하였다. 이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의 부탁도 있고해서 참석하게 되었다면서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히 모여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차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교수는 국가혁신의 요체로서의 정치의 재구성, 정치혁신의 요체로서의 제왕적, 식물적 대통령제 폐절과 관료국가 해체와 권력분산을 실현시켜 복지국가의 토대 구축, 관료국가에서 의회국가로의 대전환, 전면적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국가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 보호에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제와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으로 들어가 조대엽 교수는 생활민주주의, 생활국가, 생활정당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고,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시작은 정경유착에 따른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다면서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권력의 정립과 국가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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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혁


“진영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상극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공급자 중심의 정치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치로, 선거중심의 정치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책임정치로”
 

토론회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아까 박명림 교수께서 여러 가지 지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회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두가지만 들자면 자살율과 출산율이지 싶다. 자살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 출산율은 우리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지만 둘 다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이다.
 
우선 자살율은 OECD국가중에서 최고의 수준이고, 출산율은 OECD국가중에서 최저로 낮다. 따라서 자살율이 낮고 출산율이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본다. 20여년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그 당시에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어쩌면 대형사고나 사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표출되는 계기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 다리를 사용만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우리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만든 다리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아낀 비용을 가지고 다른 것을 건설하는 용도로 쓰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만족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누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온 사건이 되어버렸다. 그 당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세가지 정도로 봤었다. 
 
우선은 물질만능주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인명경시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어떡하면 최대한 이익이 나는가 집중하다가 사고가 않나면 운이 좋은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더 적은 비용으로 때우는 심리들 때문에 큰 사고들이 재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다. 또 하나는 위험감수문화이다. 우리가 힘들 때, 가진게 별로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썼었는데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난 후에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문화가 변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현재 위기관리문화로 바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위험감수만 계속하고 있다. 
 
사회에서 굉장히 큰 사건, 사고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증상치료보다 원인치료가 중요하다고 본다.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점을 밝히고 제도화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책임자 처벌만하고 그 건만 해결하고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계속 생겨나는 거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등이 발생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적으로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질만능문화라던지 위험감수문화라던지 또는 원인을 밝히고 제도화를 하는 노력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가 세월호참사라고 생각한다. 참사자체도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명경시, 안전불감증문화와 동시에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관피아문제라던지 또는 우리사회의 비리와 담합문제와 같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참상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여준, 참사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노출이 되게 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됐고 우리 정치가 얼마나 갈등해소와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지를 송두리째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책임이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히 반성하고 있다. 지금 일 년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그 때 그 일이, 또 제2의 참사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지금도 전혀 막을 수 없다. 결국은 바뀐게 거의 없다. 이 사건을 단순해상사고로 국민의 안전문제로만 좁은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대책이라는게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걸로 끝났다. 인간존엄사회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총력을 집중해야함에도 몇 몇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의 문제를 돌아보게 된다.

여의도에 온 후 느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다보면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급한 일만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정치가 서로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우는 와중에 최종결과를 누가 심판하느냐는 국민이 한다. 국민이 보고 있다가 만약에 두 세력이 싸우다가 한 쪽이 넘어지게되면 국민이 보고 있다가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면 넘어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당연한 이치를 잊어버리고 바로 눈앞의 상대방과만 싸우고 상대방만 눕히면 이기는 줄 착각하는게 여의도의 정치문화중의 문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진영논리, 승자독식주의 이 두가지가 이런 행태문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과 이념에 기대면 당선까지 문제가 없다보니까 국민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국가의 미래들이 중심의제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다. 승자독식주의다보니 일단 이기게 되면 모든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 보니까 선거의 승패에 집착하게 되고 선심성 공약을 하게 되고 당선된 후에는 지키지 못할 공약이다보니 파기되고 따라서 정치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원래가 정치가 해야할 일은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심판받는 권력이고 선출되는 권력이다. 우리 사회에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관료라던지 대기업을 들 수 있다. 평민의 입장에서 이들을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정치불신이 너무나 깊어지다보니까 결국은 신뢰도 바닥이고 권위도 없어지다보니 제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고 심판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들인 저성장,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갈등해소도 못하고 적폐를 개혁하는 리더쉽의 부재, 정치가 리더쉽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견제도 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쉽도 없는 상태다고 말씀드린다. 낡은 인식과 관행을 혁신해야한다. 진영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상극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공급자 중심의 정치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치로, 선거중심의 정치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책임정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정당개혁이란 것이 기업을 예를들면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망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 논리로 혁신하지 않는 정당도 존립하기가 어렵다. 
 
정당내에서 기득권유지를 위한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계파정치에 대한 폐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다. 정파는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가치관과 비전이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희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여야 발전이 있는데 현재의 일종의 계파구조는 이익집단이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인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미래그룹과 과거그룹은 혁신그룹과 비혁신그룹의 구도하에서 열심히 정당이 개혁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새로운 젊은이들이 충원될 수 있는 구조를 정당에서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 독립된 정당을 만들려고 했을 때부터 제일 관심을 둔 것이 청년위원회인데 지금 정당들이 청년위원회들이 지역위원회 소속이다보니 청년들은 단순히 동원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통로를 통해 입문하고 좋은 정치인으로 훈련받을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구조이다. 그래서 중앙당 소속의 청년위원회를 구상하고 만들었다. 그러다보면 그 곳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좋은 인재나 청년들이 영입이 되고 같이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먼저 기초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기를 수 있도록하는 꿈을 꾸었었다. 불행하게도 통합이 되면서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안정치를 정당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국회를 정책대결과 검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당에서 투명성 확보부분, 국민의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생각들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들의 개별 발표가 끝난 후에 객석에서 질문지를 통해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국회의원 축소에 대한 의견과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에 보수를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의 답변이 돌아왔다. 
 

“공인회계사를 의원 한 사람당 한 명씩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
 

안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알려진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원문의 일부분만 떼어내서 왜곡시킨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니 정치권이 조그만 기득권이라도 상징적으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그걸로 다시 국민들이 정치권에 기회를 주실 수 있게끔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환란시절에 10%정도 줄였던 전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였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지금 수준이라도 제대로 일하는 모습과 정치개혁의 모습을 보여드린 다음에 국민적인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수순이 있어야 의원수가 늘어나는게 가능하다고 본다. 보수는 줄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 와서 보니까 결산엔 관심이 없고 예산에만 관심이 있더라. 결산이 가장 중요하다. 저의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공인회계사를 의원 한 사람당 한 명씩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300명정도 하면 2~300억 정도 경비가 될 것 같은데 2~30조의 국가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질문에 대해 화답하였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벌써 일 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달라진 것은 없고 세월호는 여전히 멈춰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존엄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의제마져 정치진영의 논리에 갇혀 실종된지 오래이다. 필자는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출처: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61821&sect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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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킹호일 2015.04.17 09:31
    차분히 앉아 정독해습니다!
    안님의 말씀에 100%동의하며
    앞으로 국가가 그렇게 나아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치인을 존경할 수 잇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분의 생각이 관철되도록 함께 걸어가며 힘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뇌속부터 발아래까지 마신 기분의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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