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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불법대선 특검 도입 기자회견문 관련 ‘대국민 사과’해야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사당인가? - 부정선거 내란 및 부역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역사정의 심판을 되돌아보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04/24 [09:43]
▲     ⓒ 송태경                                    뉴스300

4월 23일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은 “불법대선자금 특검 도입 기자회견”을 하였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도 새누리당이 우리 당과 함께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합니다. 특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당은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기자회견문에 대해 국민들도 두 가지 착각이 들었다. 첫째, 기자회견문을 새누리당이 작성한 것 아닌가라는 착각 둘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에서 독재 무법국가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불법과 부정부패로 훼손되는데도 감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묵인하는 사람은 진정한 정치인도 아니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 
  
지난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판결하였다. 부정선거에 대한 다른 증거들을 제쳐 놓고라도 국정원장 원세훈이 부정선거로 구속되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문재인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알고 있었다면 재판 과정의 세월과 이미 원세훈이 구속된 지도 몇 달 되었는데 2015년 4월 23일까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선으로 알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문재인은 변호사로 법 전문가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특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당은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했다. 문맥을 보면 박근혜가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되어 법적 조치되어야 할 처지가 되어 대통령 자리가 위태롭게 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불법이 드러났는데 누구 마음대로 용서해 주고 안하고 할 수 있는가? 문재인의 마음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제왕인가? 
  
새정치연합은 문재인의 사당인가? 박근혜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인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불법을 묵인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정당은 용납하지 않고 허락하지도 않는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정훈이 주도한 십알단에 의한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2)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되고 사이버 심리전단장이 5년 구형을 받는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관권 부정선거, 3) 박근혜의 방송토론회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4) 국민이 투표도 하기 전에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놓는 개표 조작 등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국민은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할 판결을 28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자체를 열지 않아 대법원 스스로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고 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의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뜻한다. 내란혐의는 법률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국민들에 의해 쫓겨나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죽어서 돌아와 사법처리 못했고, 군사반란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의해 죽어서 사법처리 되지 못했고, 쿠데타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에서 감형과 사면을 받아 살아 있는 식물인간이다. 
  
국민들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하였다.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묵인 용납하는 부역 세력들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대로’ 심판하는 역사정의와 상식을 천명하고 있다. 
  
문재인은 기자회견에 대해 해명과 더불어 대국민 사과를 함이 마땅하다.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출처 :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4571&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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